정책 바로보기 (487회)
등록일 : 2024.09.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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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왕고래' 사업 일정에 차질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 팩트체크 해보고요.
정부가 노인일자리의 수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는 한 언론의 지적, 팩트체크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를 맞이해 숙박할인 쿠폰 50만 장이 풀립니다.
혜택 살펴봅니다.
1. '동해 가스전' 첫 시추, 일정 차질?
첫 소식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 첫 발을 뗍니다.
한국석유공사는 내일 포항에 가스 시추탐사 현장을 총괄할 현장사무소를 엽니다.
정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첫 시추에 내년 예산 506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번 프로젝트 일정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1차공 시추를 1백여 일 앞둔 시점에서, 시추 위치조차 확정하지 못해 이후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될 거란 내용인데요.
이 내용 따져봅니다.
먼저, 최대 140억 배럴의 자원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국내·외 업체들의 투자 의향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석유공사는 투자 주관사 선정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조만간 주관사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첫 시추는 올해 12월로 예정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전문가 자문 등 검증절차를 거쳐 석유공사의 시추 계획을 승인하겠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위치를 탐사할 지는 해외 투자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달 2차 전략회의를 열고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2. '노인일자리' 질 대신 양만 늘린다?
다음 소식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천만 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인데요.
정부는 노인일자리를 기존 103만 개에서 내년 110만개로 늘립니다.
그런데, 일자리의 질은 생각 안하고, 수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노인인구 10.4%에 일자리를 주고는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기보다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서 노인들의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따져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향후 5년간의 노인일자리 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요약하면, 저소득 노인을 고려한 공익형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60% 이내로 조정하고, 임금수준이 높은 일자리 발굴을 위해 민간형 일자리는 40% 이상으로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즉, 질 좋은 노인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노인일자리 유형별 추이 보시겠습니다.
우선, 노인일자리 전체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유형별 비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지난해 69%에서 올해 63.5%, 내년 63%로 줄고 있고요.
반면 신노년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는 내년 40% 가까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우수 일자리 공모대회를 열어 양질의 일자리 보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등 12개 사업을 발굴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정부가 노인일자리 수 늘리기에만 급급하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꿀같은 '추석 연휴' 할인받고 여행 떠나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닷새 간의 꿀같은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들뜬 마음으로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정부가 추석을 맞이해 국내 숙박 쿠폰을 기존 20만 장에 30만 장을 더해 총 50만 장을 풉니다.
먼저, 숙박 쿠폰은 이달 29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참여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매일 오전 10시, 인당 1장씩 선착순으로 배포합니다.
입실기간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내달 13일까지인데요.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국내 숙박업소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7만 원 이상 숙박 상품 이용 시 최대 3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페스타 참여 여행사와 자세한 쿠폰 사용방법은 '2024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추석 맞아 '예초기 사고·벌 쏘임' 주의보, 안전수칙은?
김용민 앵커>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러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매년 추석을 앞두고 벌초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한국소비자원 위해예방팀 김인숙 팀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인숙 / 한국소비자원 위해예방팀 팀장)
김용민 앵커>
추석을 앞두고 벌초할 때인 9월에 예초기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발생 현황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특히 가을이 되면 조심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벌 쏘임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추석 맞이 벌초 가는 것을 포함해 야외활동이 늘어나다보니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김용민 앵커>
올 가을 예초기 사고와 벌 쏘임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추석 예초기 사고·벌쏘임 주의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김인숙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왕고래' 사업 일정에 차질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 팩트체크 해보고요.
정부가 노인일자리의 수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는 한 언론의 지적, 팩트체크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를 맞이해 숙박할인 쿠폰 50만 장이 풀립니다.
혜택 살펴봅니다.
1. '동해 가스전' 첫 시추, 일정 차질?
첫 소식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 첫 발을 뗍니다.
한국석유공사는 내일 포항에 가스 시추탐사 현장을 총괄할 현장사무소를 엽니다.
정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첫 시추에 내년 예산 506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번 프로젝트 일정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1차공 시추를 1백여 일 앞둔 시점에서, 시추 위치조차 확정하지 못해 이후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될 거란 내용인데요.
이 내용 따져봅니다.
먼저, 최대 140억 배럴의 자원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국내·외 업체들의 투자 의향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석유공사는 투자 주관사 선정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조만간 주관사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첫 시추는 올해 12월로 예정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전문가 자문 등 검증절차를 거쳐 석유공사의 시추 계획을 승인하겠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위치를 탐사할 지는 해외 투자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달 2차 전략회의를 열고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2. '노인일자리' 질 대신 양만 늘린다?
다음 소식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천만 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인데요.
정부는 노인일자리를 기존 103만 개에서 내년 110만개로 늘립니다.
그런데, 일자리의 질은 생각 안하고, 수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노인인구 10.4%에 일자리를 주고는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기보다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서 노인들의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따져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향후 5년간의 노인일자리 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요약하면, 저소득 노인을 고려한 공익형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60% 이내로 조정하고, 임금수준이 높은 일자리 발굴을 위해 민간형 일자리는 40% 이상으로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즉, 질 좋은 노인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노인일자리 유형별 추이 보시겠습니다.
우선, 노인일자리 전체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유형별 비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지난해 69%에서 올해 63.5%, 내년 63%로 줄고 있고요.
반면 신노년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는 내년 40% 가까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우수 일자리 공모대회를 열어 양질의 일자리 보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등 12개 사업을 발굴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정부가 노인일자리 수 늘리기에만 급급하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꿀같은 '추석 연휴' 할인받고 여행 떠나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닷새 간의 꿀같은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들뜬 마음으로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정부가 추석을 맞이해 국내 숙박 쿠폰을 기존 20만 장에 30만 장을 더해 총 50만 장을 풉니다.
먼저, 숙박 쿠폰은 이달 29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참여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매일 오전 10시, 인당 1장씩 선착순으로 배포합니다.
입실기간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내달 13일까지인데요.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국내 숙박업소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7만 원 이상 숙박 상품 이용 시 최대 3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페스타 참여 여행사와 자세한 쿠폰 사용방법은 '2024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추석 맞아 '예초기 사고·벌 쏘임' 주의보, 안전수칙은?
김용민 앵커>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러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매년 추석을 앞두고 벌초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한국소비자원 위해예방팀 김인숙 팀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인숙 / 한국소비자원 위해예방팀 팀장)
김용민 앵커>
추석을 앞두고 벌초할 때인 9월에 예초기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발생 현황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특히 가을이 되면 조심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벌 쏘임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추석 맞이 벌초 가는 것을 포함해 야외활동이 늘어나다보니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김용민 앵커>
올 가을 예초기 사고와 벌 쏘임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추석 예초기 사고·벌쏘임 주의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김인숙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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