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488회)
등록일 : 2024.09.05 16:33
미니플레이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응 예산을 줄였다는 언론 지적이 나옵니다.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김장철 물가 둘러싼 팩트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추석 택배 마감 일정 알아봅니다.
1. '디지털성범죄' 느는데, 예산 싹둑?
첫 소식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에서는 우리 한국의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를 짚으며 '비상사태'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내년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됐다, 지원 인력도 40명 미만으로 수년째 제자리라면서, 지자체마다 설치됐어야 할 피해지원센터 일부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하나씩 짚어봅니다.
먼저,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투입되는 여가부 예산 규모 보시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50억 7천만 원 규모인데요.
올해보다 3억 원 가량 더 늘었습니다.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이 있었죠.
전체 예산 가운데, 피해자 지원센터 관련한 금액은 일부 줄었는데요.
이는, 성범죄물 삭제를 지원하는 시스템 서버 이중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자연적으로 줄어든 부분입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건비는 2천1백만 원 더 늘렸고요.
또 현재 지원센터 인력은 39명인데요.
내년에는 정규직 2명이 증원돼 41명으로 늘어납니다.
지원센터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현재 정부는 광역 지자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를 국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4곳이 있고요.
이외에도 서울과 경기 등에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지원기관 4곳이 추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 지자체 중 센터가 마련되지 않은 곳은 강원 한 곳인데요.
내년 강원 상담소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현재 딥페이크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대응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배추값 급등, 김치 못 먹는다?
다음 소식입니다.
곧 가을이 오고 김장철이 다가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서울시내 한 마트를 찾아 물가를 점검하면서, "김장철까지 배추 공급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금치 대란' 우려가 나옵니다.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는 물론, 마늘과 고추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라면서, 김치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칠 거란 내용인데요.
하나씩 짚어봅니다.
먼저, 이달부터 추석 성수용 배추가 쏟아집니다.
지난달까지 배추는 재배면적이 줄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격이 비교적 높았는데요.
이달부터 공급량이 늘면서 도매가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곧 소비자 가격에도 반영될 전망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속재료 값도 크게 올라서 김치가 금값 된다, 이런 우려도 있었죠.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작년과 비교해보면, 건고추는 1.5% 오르는 데 그쳤고요.
또 마늘은 생산량이 줄면서 5% 가량 올랐는데, 수요 감소로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김장철 물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정부의 철저한 물가관리와 대응이 빈틈없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3. '추석 택배' 미리 보내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선물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게 명절의 묘미죠.
택배 부치실 분들은 택배사 마감 일정 잘 살피셔야겠는데요.
오는 15일부터 추석 연휴기간 주요 택배사들의 배송이 중단됩니다.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4일까지 배송을 진행하고, 연휴가 끝난 19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정부는 3주간 '택배 특별 관리'에 나섰습니다.
연휴 하루 이틀 전부터 주요 택배사의 집화가 제한됩니다.
또 영업지점마다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하다는 방침인데요.
근로자 휴식을 보장하고, 물량을 분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택배 현장에 6천 명 규모의 추가 인력이 투입됩니다.
다만, 올 추석에는 평소보다 2백만 개 물량이 더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택배 일정 확인하셔서, 미리 주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음식점 종이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 만에 폐지된다?
김용민 앵커>
음식점을 운영할 때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을 업소 내에 보관하거나 비치해놓지 않으면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영업신고증의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가 생긴 지 48년 만에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전면 폐지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안소연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안소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이번에 음식점 영업신고증 보관의무를 폐지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자영업자의 영업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의무가 48년 만에 폐지가 된건데요.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이와 함께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자민원 신청 수수료도 감면할 계획이시라고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소연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응 예산을 줄였다는 언론 지적이 나옵니다.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김장철 물가 둘러싼 팩트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추석 택배 마감 일정 알아봅니다.
1. '디지털성범죄' 느는데, 예산 싹둑?
첫 소식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에서는 우리 한국의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를 짚으며 '비상사태'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내년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됐다, 지원 인력도 40명 미만으로 수년째 제자리라면서, 지자체마다 설치됐어야 할 피해지원센터 일부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하나씩 짚어봅니다.
먼저,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투입되는 여가부 예산 규모 보시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50억 7천만 원 규모인데요.
올해보다 3억 원 가량 더 늘었습니다.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이 있었죠.
전체 예산 가운데, 피해자 지원센터 관련한 금액은 일부 줄었는데요.
이는, 성범죄물 삭제를 지원하는 시스템 서버 이중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자연적으로 줄어든 부분입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건비는 2천1백만 원 더 늘렸고요.
또 현재 지원센터 인력은 39명인데요.
내년에는 정규직 2명이 증원돼 41명으로 늘어납니다.
지원센터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현재 정부는 광역 지자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를 국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4곳이 있고요.
이외에도 서울과 경기 등에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지원기관 4곳이 추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 지자체 중 센터가 마련되지 않은 곳은 강원 한 곳인데요.
내년 강원 상담소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현재 딥페이크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대응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배추값 급등, 김치 못 먹는다?
다음 소식입니다.
곧 가을이 오고 김장철이 다가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서울시내 한 마트를 찾아 물가를 점검하면서, "김장철까지 배추 공급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금치 대란' 우려가 나옵니다.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는 물론, 마늘과 고추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라면서, 김치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칠 거란 내용인데요.
하나씩 짚어봅니다.
먼저, 이달부터 추석 성수용 배추가 쏟아집니다.
지난달까지 배추는 재배면적이 줄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격이 비교적 높았는데요.
이달부터 공급량이 늘면서 도매가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곧 소비자 가격에도 반영될 전망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속재료 값도 크게 올라서 김치가 금값 된다, 이런 우려도 있었죠.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작년과 비교해보면, 건고추는 1.5% 오르는 데 그쳤고요.
또 마늘은 생산량이 줄면서 5% 가량 올랐는데, 수요 감소로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김장철 물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정부의 철저한 물가관리와 대응이 빈틈없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3. '추석 택배' 미리 보내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선물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게 명절의 묘미죠.
택배 부치실 분들은 택배사 마감 일정 잘 살피셔야겠는데요.
오는 15일부터 추석 연휴기간 주요 택배사들의 배송이 중단됩니다.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4일까지 배송을 진행하고, 연휴가 끝난 19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정부는 3주간 '택배 특별 관리'에 나섰습니다.
연휴 하루 이틀 전부터 주요 택배사의 집화가 제한됩니다.
또 영업지점마다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하다는 방침인데요.
근로자 휴식을 보장하고, 물량을 분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택배 현장에 6천 명 규모의 추가 인력이 투입됩니다.
다만, 올 추석에는 평소보다 2백만 개 물량이 더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택배 일정 확인하셔서, 미리 주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음식점 종이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 만에 폐지된다?
김용민 앵커>
음식점을 운영할 때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을 업소 내에 보관하거나 비치해놓지 않으면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영업신고증의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가 생긴 지 48년 만에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전면 폐지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안소연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안소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이번에 음식점 영업신고증 보관의무를 폐지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자영업자의 영업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의무가 48년 만에 폐지가 된건데요.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이와 함께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자민원 신청 수수료도 감면할 계획이시라고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소연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