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489회)
등록일 : 2024.09.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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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농산물 할인지원 혜택이 대형마트에만 쏠려있다는 한 언론의 지적이 나왔는데,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재산세 고지서가 10만장 넘게 잘못 출력됐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명절 '스미싱'이 기승입니다.
피해 예방법 살펴보겠습니다.
1. ‘농산물 할인’ 시장대신 마트만?
첫 소식입니다.
전통시장과 유통가 곳곳 명절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한창입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안정에 집중하고 있죠.
700억 원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이 할인지원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혜택이 대형마트에만 쏠려있다면서, 전통시장을 직접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는 대형마트 뿐아니라 전통시장을 포함한 중소형 유통업체에 지원 혜택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자식 금전등록기, POS기를 갖춘 업체에 한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POS 시스템이 없는 곳은 어떻게 지원하냐.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나 농할상품권 발행을 통해 할인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모두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농할상품권 가맹점 규모의 경우, 지난해 추석 620개 시장과 5천1백여 곳의 점포에서, 올 추석에는 822개 시장과 7천4백여 곳의 점포로 늘었습니다.
또 지난 2021년부터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유통경로에 대한 사업비 배정을 해마다 늘려오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할인지원 혜택이 대형마트에만 쏠려있다, 이렇게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 재산세 고지서 14만장 ‘오류 출력’?
다음 소식입니다.
재산세는 보통 7월에 한 번에 내지만, 경우에 따라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하도록 돼 있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원이 넘는다면 두 차례에 걸쳐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런데, 지난 고지서에 문제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7월 재산세 부과 때, 시스템상 오류로 각 지자체에서 고지서 14만 장을 다시 출력했다면서, 9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했다는 내용인데요.
고지된 내용에는 이상이 없는지 우려되실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걱정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7월 고지서 표시 항목 중에 단순한 수정사항이 발견됐는데요.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재출력한 건 사실이지만, 최종 발송되기 전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들께는 고지 내용에 이상 없이, 정확하게 전달됐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을 막기 위해, 2기분 부과 때는 오류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 스미싱 피해 없는 ‘안전한 추석’ 되려면
마지막 소식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안부 연락인가 했더니 ‘스미싱’입니다.
택배사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문자와 전화가 기승입니다.
불법 스팸 예방법과 대응법 함께 짚어봅니다.
가장 간단하게 스팸 문자 막는 법은요.
휴대전화의 기본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기종마다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인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고, 또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대로 따라해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은데요.
대표로 삼성 휴대폰의 경우, 먼저 메시지로 들어가서 설정을 누른 다음, 차단할 번호와 문자를 설정하면 됩니다.
정부 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티즌코난 앱이 있는데요.
원격제어 프로그램 같은 악성 앱을 단 1분 만에 잡아내 줍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스팸 문자 신고 앱도 있습니다.
두 어플 모두 무료입니다.
한편 정부24를 사칭한 링크를 받았다면 무조건 가짜입니다.
절대 열지 마시고, 즉시 정부24 콜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 3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금감원이나 금융회사에 연락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사에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에 요양병원 초긴장 상태, 정부가 너무 일찍 손 놨다?
김용민 앵커>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선 한편, 감염 취약계층이 밀집된 요양시설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지침이 없다면서 정부가 너무 일찍 손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경우 /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용민 앵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감염 취약계층인 노인 환자가 밀집한 요양시설들은 감염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지침이나 지원이 없어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오는 10월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지만 새 변이의 등장에도 정부가 기존 백신만 수입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이용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병원에 가도 치료를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환자와 코로나19 환자 등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정부지침'과 관련해서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농산물 할인지원 혜택이 대형마트에만 쏠려있다는 한 언론의 지적이 나왔는데,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재산세 고지서가 10만장 넘게 잘못 출력됐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명절 '스미싱'이 기승입니다.
피해 예방법 살펴보겠습니다.
1. ‘농산물 할인’ 시장대신 마트만?
첫 소식입니다.
전통시장과 유통가 곳곳 명절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한창입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안정에 집중하고 있죠.
700억 원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이 할인지원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혜택이 대형마트에만 쏠려있다면서, 전통시장을 직접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는 대형마트 뿐아니라 전통시장을 포함한 중소형 유통업체에 지원 혜택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자식 금전등록기, POS기를 갖춘 업체에 한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POS 시스템이 없는 곳은 어떻게 지원하냐.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나 농할상품권 발행을 통해 할인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모두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농할상품권 가맹점 규모의 경우, 지난해 추석 620개 시장과 5천1백여 곳의 점포에서, 올 추석에는 822개 시장과 7천4백여 곳의 점포로 늘었습니다.
또 지난 2021년부터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유통경로에 대한 사업비 배정을 해마다 늘려오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할인지원 혜택이 대형마트에만 쏠려있다, 이렇게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 재산세 고지서 14만장 ‘오류 출력’?
다음 소식입니다.
재산세는 보통 7월에 한 번에 내지만, 경우에 따라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하도록 돼 있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원이 넘는다면 두 차례에 걸쳐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런데, 지난 고지서에 문제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7월 재산세 부과 때, 시스템상 오류로 각 지자체에서 고지서 14만 장을 다시 출력했다면서, 9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했다는 내용인데요.
고지된 내용에는 이상이 없는지 우려되실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걱정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7월 고지서 표시 항목 중에 단순한 수정사항이 발견됐는데요.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재출력한 건 사실이지만, 최종 발송되기 전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들께는 고지 내용에 이상 없이, 정확하게 전달됐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을 막기 위해, 2기분 부과 때는 오류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 스미싱 피해 없는 ‘안전한 추석’ 되려면
마지막 소식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안부 연락인가 했더니 ‘스미싱’입니다.
택배사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문자와 전화가 기승입니다.
불법 스팸 예방법과 대응법 함께 짚어봅니다.
가장 간단하게 스팸 문자 막는 법은요.
휴대전화의 기본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기종마다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인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고, 또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대로 따라해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은데요.
대표로 삼성 휴대폰의 경우, 먼저 메시지로 들어가서 설정을 누른 다음, 차단할 번호와 문자를 설정하면 됩니다.
정부 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티즌코난 앱이 있는데요.
원격제어 프로그램 같은 악성 앱을 단 1분 만에 잡아내 줍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스팸 문자 신고 앱도 있습니다.
두 어플 모두 무료입니다.
한편 정부24를 사칭한 링크를 받았다면 무조건 가짜입니다.
절대 열지 마시고, 즉시 정부24 콜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 3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금감원이나 금융회사에 연락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사에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에 요양병원 초긴장 상태, 정부가 너무 일찍 손 놨다?
김용민 앵커>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선 한편, 감염 취약계층이 밀집된 요양시설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지침이 없다면서 정부가 너무 일찍 손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경우 /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용민 앵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감염 취약계층인 노인 환자가 밀집한 요양시설들은 감염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지침이나 지원이 없어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오는 10월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지만 새 변이의 등장에도 정부가 기존 백신만 수입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이용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병원에 가도 치료를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환자와 코로나19 환자 등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정부지침'과 관련해서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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