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491회)
등록일 : 2024.09.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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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응급진료 인력난에 군의관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 팩트체크해봅니다.
이어서 스타트업을 위한 팁스 사업 예산을 줄였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사실 확인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추석 선물용 제품 부당광고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1. 응급실 군의관 추가 투입…근무 거부땐?
첫 소식입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인력난에, 정부가 군의관을 추가 투입했죠.
내일까지 235명의 군의관이 순차적으로 배치됩니다.
그런데 파견 군의관 가운데 일부가 근무를 거부하면서 응급실 진료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복귀를 요청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정부가 응급실 근무 거부를 한 군의관에게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복지부 입장 통해 보도내용 바로잡습니다.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복지부는 이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인 상황이 아닙니다.
파견 군의관이 의료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일 11일부터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입니다.
정부는 전국 409곳의 응급의료기관 별로 1대1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특이사항 발생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는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인근 중소병원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당직 병의원은 하루 평균 7천931곳으로 조사됐는데요.
병의원 운영 정보는 '응급의료 정보제공' 앱이나 119 전화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스타트업 키운다면서, '팁스' 예산 삭감?
다음 소식입니다.
혁신 스타트업이 미래를 책임진다, 이런 말도 있죠.
정부는 민간투자 주도형 '팁스' 사업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팁스에 선정된 기업은 연구개발 자금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스타트업 지원을 줄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해당 기사를 보면 내년도 팁스 신규 예산이 23.5%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히 짚어봅니다.
해당 보도내용은 신규로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예산 규모가 줄었다고 지적한 내용인데요.
전체 예산 규모는 대폭 늘었습니다.
팁스 R&D 예산 규모 보시겠습니다.
중기부는 팁스 연구개발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은 4천8백억 원 규모로, 올해와 비교해 따져보면 1천300억여 원, 40% 넘게 증액됐습니다.
또 이 '일반 팁스'와 차별화되는 사업도 있는데요.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딥테크 팁스', 그리고 확장 단계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팁스' 사업 예산도 전년보다 늘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정부가 스타트업 지원을 줄인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겠습니다.
3. '추석 선물' 부당광고 주의보
마지막 소식입니다.
추석 선물로 어르신 영양제, 화장품 많이들 고르시죠.
그런데 구매할 때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식약처가 이같은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조사했더니, 200건 가까이 부당광고로 적발됐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식품, 화장품, 그리고 의료기기 부당광고 실제 사례입니다.
먼저 일반 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가장 많았는데요.
차나 사탕류 같은 일반 식품을 갱년기 영양제, 또는 피로회복 기능이 있다며 표시한 경우입니다.
또 일반화장품을 미백이나 주름개선에 효능이 있는 기능성제품인 것으로 가장해 광고한 사례도 있었고요.
온열기나 부항기 같은 의료기기의 경우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불법 해외 직구 광고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일반제품인지 기능성제품인지 따져보려면, 인증마크가 있는지 살피면 되는데요.
가령 영양제는 일반 식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데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는데 영양제라고 광고를 한다면 부당광고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인증된 제품인지 살피려면 각 부처별 누리집을 이용하면 됩니다.
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화장품은 '의약품 안전나라', 그리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달라진 내용은?
김용민 앵커>
온실가스 배출권 '과잉 할당' 등으로 대기업이 배출권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얻는 일이 줄어들고,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는 등 거래 편의성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환경부 기후경제과 김민지 사무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민지 / 환경부 기후경제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이번에 배출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개선됐다고 들었는데 개정 배경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먼저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김용민 앵커>
또 그간 주요 언론에서 지적했던 느슨했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도 이번 개정으로 정비되었다고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배출권거래제 개정안'과 관련해서 환경부 김민지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응급진료 인력난에 군의관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 팩트체크해봅니다.
이어서 스타트업을 위한 팁스 사업 예산을 줄였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사실 확인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추석 선물용 제품 부당광고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1. 응급실 군의관 추가 투입…근무 거부땐?
첫 소식입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인력난에, 정부가 군의관을 추가 투입했죠.
내일까지 235명의 군의관이 순차적으로 배치됩니다.
그런데 파견 군의관 가운데 일부가 근무를 거부하면서 응급실 진료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복귀를 요청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정부가 응급실 근무 거부를 한 군의관에게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복지부 입장 통해 보도내용 바로잡습니다.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복지부는 이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인 상황이 아닙니다.
파견 군의관이 의료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일 11일부터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입니다.
정부는 전국 409곳의 응급의료기관 별로 1대1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특이사항 발생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는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인근 중소병원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당직 병의원은 하루 평균 7천931곳으로 조사됐는데요.
병의원 운영 정보는 '응급의료 정보제공' 앱이나 119 전화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스타트업 키운다면서, '팁스' 예산 삭감?
다음 소식입니다.
혁신 스타트업이 미래를 책임진다, 이런 말도 있죠.
정부는 민간투자 주도형 '팁스' 사업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팁스에 선정된 기업은 연구개발 자금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스타트업 지원을 줄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해당 기사를 보면 내년도 팁스 신규 예산이 23.5%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히 짚어봅니다.
해당 보도내용은 신규로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예산 규모가 줄었다고 지적한 내용인데요.
전체 예산 규모는 대폭 늘었습니다.
팁스 R&D 예산 규모 보시겠습니다.
중기부는 팁스 연구개발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은 4천8백억 원 규모로, 올해와 비교해 따져보면 1천300억여 원, 40% 넘게 증액됐습니다.
또 이 '일반 팁스'와 차별화되는 사업도 있는데요.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딥테크 팁스', 그리고 확장 단계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팁스' 사업 예산도 전년보다 늘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정부가 스타트업 지원을 줄인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겠습니다.
3. '추석 선물' 부당광고 주의보
마지막 소식입니다.
추석 선물로 어르신 영양제, 화장품 많이들 고르시죠.
그런데 구매할 때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식약처가 이같은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조사했더니, 200건 가까이 부당광고로 적발됐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식품, 화장품, 그리고 의료기기 부당광고 실제 사례입니다.
먼저 일반 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가장 많았는데요.
차나 사탕류 같은 일반 식품을 갱년기 영양제, 또는 피로회복 기능이 있다며 표시한 경우입니다.
또 일반화장품을 미백이나 주름개선에 효능이 있는 기능성제품인 것으로 가장해 광고한 사례도 있었고요.
온열기나 부항기 같은 의료기기의 경우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불법 해외 직구 광고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일반제품인지 기능성제품인지 따져보려면, 인증마크가 있는지 살피면 되는데요.
가령 영양제는 일반 식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데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는데 영양제라고 광고를 한다면 부당광고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인증된 제품인지 살피려면 각 부처별 누리집을 이용하면 됩니다.
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화장품은 '의약품 안전나라', 그리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달라진 내용은?
김용민 앵커>
온실가스 배출권 '과잉 할당' 등으로 대기업이 배출권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얻는 일이 줄어들고,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는 등 거래 편의성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환경부 기후경제과 김민지 사무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민지 / 환경부 기후경제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이번에 배출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개선됐다고 들었는데 개정 배경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먼저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김용민 앵커>
또 그간 주요 언론에서 지적했던 느슨했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도 이번 개정으로 정비되었다고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배출권거래제 개정안'과 관련해서 환경부 김민지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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