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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493회)
등록일 : 2024.09.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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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와대 관람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보고요.
이어서 제주 공항 건설 때문에 오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팩트체크 해봅니다.
곧 연휴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석 귀성길 대책과 안전수칙 살펴봅니다.

1. 대통령실 행사 땐 '청와대 관람' 못한다?
첫 소식입니다.
청와대, 어느덧 서울 5대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개방 이후 지금까지 모두 600만 명이 다녀갔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청와대에서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14일부터는 야간 개방을 하고요.
추석 맞이 '청와대 팔도유람'은 별도 신청없이 관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청와대 관람이 제한돼왔다, 개방 취지가 무색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관련해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대통령실 행사가 열리는 날에는 방문객들의 관람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언뜻 들으면, 마치 청와대 관람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데요.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먼저, 지도 하나 보시겠습니다.
청와대 관람 구역인데요.
대통령실이 국가 행사를 위해 주로 쓰는 시설은 영빈관입니다.
나머지 청와대 본관, 관저, 상춘재, 녹지원 등의 공간이 있는데요.
영빈관에서 대통령실 행사가 있는 날에도, 이 나머지 권역은 관람객들에게 정상 개방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실 행사일에도 청와대 관람은 가능합니다.
한편 청와대 관람은 매주 화요일을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통상 저녁 6시까지 여는데요.
관람 신청은 청와대 누리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 '제주2공항' 지으려 오름 깎는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첫발을 뗍니다.
지난 2015년, 서귀포 성산읍 일대로 입지가 결정된 지 약 9년 만인데요.
공항 건설을 두고, 도민사회에서는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편, 공항 때문에 오름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제주2공항 기본계획안을 확인해 보니, 항공기 운항에 장애가 되는 오름 27곳이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면서,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따르면, 최고 100m까지 절취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입장 통해, 이 내용 바로잡아봅니다.
국토부가 지난 6일 고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항 예정지 주변 장애물 제한표면을 침투하는 27개의 지형에 대해 '존치한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해당 보도내용, 아름다운 자연 경관인 제주 오름이 깎이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정부는 공항 예정지 주변 오름은 모두 보존될 예정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3. 안전한 귀성길 위한 '꿀팁'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추석, 귀성길은 16일, 귀경길은 18일이 가장 밀린다고 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추석 특별 교통대책'을 실시하는데요.
이동객들을 위한 각종 대책 짚어봅니다.
먼저, 이번 추석에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데요.
오는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적용됩니다.
하루 평균 통행량이 작년보다 6.6% 더 늘 거란 전망인데요.
전국 갓길차로 76곳이 개방되고, 버스 전용차로 운영이 4시간 더 늘어납니다.
또 기흥 휴게소와 같은 주요 휴게소에서 전기차 긴급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추석에도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죠.
전 좌석 안전띠는 필수고요.
또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두면 좋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날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평소보다 10%나 더 많이 발생합니다.
경찰청은 연휴동안 집중 단속에 나서는데요.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되고요.
졸음운전도 참으시면 안 됩니다.
전국 244곳의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실시간 교통 상황은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을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고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긴급한 상황이 생겼다면, 도로공사 콜센터에 전화해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

김용민 앵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면서 설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 평소보다 감독이 소홀한 취약 시기를 이용해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의 환경오염 행위가 우려되면서 정부가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김도형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도형 /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사무관)

김용민 앵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또, 단속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오염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끝으로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추석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과 관련해 환경부 김도형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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