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494회)
등록일 : 2024.09.1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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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에 진료비가 더 비싸진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요.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반도체특별법’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벌초, 성묘 가실 때 주의해서 쓸 의약품 살펴봅니다.
1. 추석 연휴 진료비 50% 더 낸다?
첫 소식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연휴에 하루 평균 8천 곳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엽니다.
지난 설보다 두 배 더 많은 규모인데요.
그런데, 추석 때 아프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진료비가 평소보다 더 비싸질 수 있다는 건데요.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최대 50%의 본인부담 비용을 더 내야한다”고 보도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닷새간의 추석 연휴동안 진찰료와 조제료 수가의 공휴일 가산을 한시적으로 인상합니다.
기존 가산 30%를 50% 수준까지 높이는데요.
의료인들의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 차원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진료비 3천 원, 그리고 조제료 1천 원을 정액으로 추가 지원할 방침인데요.
추석 연휴동안 한시적으로 가산하는 진료비에는 추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기존 진료비와 기존 공휴일 가산인 30%에 대해서만 본인부담이 적용됩니다.
한편 정부는 경미한 증상이 있는 환자는 큰 병원대신 가급적 동네 병의원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휴 기간 병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 정보제공’ 앱을 통해 살피실 수 있고요.
129 또는 119로 문의해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반도체 지원에 ‘직접 보조금’ 쏟는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글로벌 칩 전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반도체 경쟁국들은 수십조 원의 정부 지원금을 쏟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지원금을 둘러싼 각종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반도체에 대해 간접적인 지원이 아닌, 직접 보조금 지원을 못 박은 반도체법이 나온다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기재부를 설득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법률안에 명문화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입장 통해, 이 내용 바로잡아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에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액을 공제해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다만,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우리 지원제도와 산업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상황에 맞는 반도체법이 마련돼서, K반도체가 크게 도약하길 기대해 봅니다.
3. 성묘객 위협하는 ‘이것’?
마지막 소식입니다.
벌초나 성묘 가실 때 긴팔, 긴바지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야생 진드기 때문인데요.
경기 보건환경 연구원이 진드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바깥활동 할 때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성분마다 사용연령이 정해져있습니다.
식약처가 인증한 기피제 주 성분입니다.
먼저 디에틸 톨루아미드는 농도에 따라 사용연령이 다른데요.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 영아부터 사용 가능하고요.
3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쓸 수 있습니다.
또 파라멘탄-3,8-디올 성분이 들어있다면 4세 아동부터 사용 가능하고요.
이카리딘 성분의 경우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에틸부틸 아세틸 아미노 프로피오 네이트는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쓰려면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 성묘 가는 장거리 운전 길, 뻐근한 목이나 어깨에 파스 뿌리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제품 성분 중에 ‘살리실산메틸’이 들어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성분은 많은 양이 흡수되면 두통 같은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넓은 부위에 오랜 시간 사용은 피해야합니다.
올바른 사용법,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면, 질병청 1339에 전화해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안전한 추석명절 대비 특별치안활동 추진 내용은?
김용민 앵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112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 명절을 위해 경찰이 특별 치안활동에 나섭니다.
자세한 내용,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임성순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임성순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과장)
김용민 앵커>
추석 연휴에 112 신고가 증가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추석 연휴에 범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 예방활동을 펼치신다고요?
김용민 앵커>
특히 올해는 연휴 기간 중 응급실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경찰청에서도 응급실 비상상황 지원에 나선다고요?
김용민 앵커>
이번에 연휴가 긴 만큼 전통시장 등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비롯해 도로 상황도 혼잡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는 어떤 활동에 나서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추석특별치안활동'에 대해 경찰청 임성순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에 진료비가 더 비싸진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요.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반도체특별법’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벌초, 성묘 가실 때 주의해서 쓸 의약품 살펴봅니다.
1. 추석 연휴 진료비 50% 더 낸다?
첫 소식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연휴에 하루 평균 8천 곳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엽니다.
지난 설보다 두 배 더 많은 규모인데요.
그런데, 추석 때 아프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진료비가 평소보다 더 비싸질 수 있다는 건데요.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최대 50%의 본인부담 비용을 더 내야한다”고 보도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닷새간의 추석 연휴동안 진찰료와 조제료 수가의 공휴일 가산을 한시적으로 인상합니다.
기존 가산 30%를 50% 수준까지 높이는데요.
의료인들의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 차원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진료비 3천 원, 그리고 조제료 1천 원을 정액으로 추가 지원할 방침인데요.
추석 연휴동안 한시적으로 가산하는 진료비에는 추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기존 진료비와 기존 공휴일 가산인 30%에 대해서만 본인부담이 적용됩니다.
한편 정부는 경미한 증상이 있는 환자는 큰 병원대신 가급적 동네 병의원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휴 기간 병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 정보제공’ 앱을 통해 살피실 수 있고요.
129 또는 119로 문의해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반도체 지원에 ‘직접 보조금’ 쏟는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글로벌 칩 전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반도체 경쟁국들은 수십조 원의 정부 지원금을 쏟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지원금을 둘러싼 각종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반도체에 대해 간접적인 지원이 아닌, 직접 보조금 지원을 못 박은 반도체법이 나온다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기재부를 설득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법률안에 명문화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입장 통해, 이 내용 바로잡아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에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액을 공제해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다만,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우리 지원제도와 산업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상황에 맞는 반도체법이 마련돼서, K반도체가 크게 도약하길 기대해 봅니다.
3. 성묘객 위협하는 ‘이것’?
마지막 소식입니다.
벌초나 성묘 가실 때 긴팔, 긴바지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야생 진드기 때문인데요.
경기 보건환경 연구원이 진드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바깥활동 할 때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성분마다 사용연령이 정해져있습니다.
식약처가 인증한 기피제 주 성분입니다.
먼저 디에틸 톨루아미드는 농도에 따라 사용연령이 다른데요.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 영아부터 사용 가능하고요.
3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쓸 수 있습니다.
또 파라멘탄-3,8-디올 성분이 들어있다면 4세 아동부터 사용 가능하고요.
이카리딘 성분의 경우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에틸부틸 아세틸 아미노 프로피오 네이트는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쓰려면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 성묘 가는 장거리 운전 길, 뻐근한 목이나 어깨에 파스 뿌리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제품 성분 중에 ‘살리실산메틸’이 들어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성분은 많은 양이 흡수되면 두통 같은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넓은 부위에 오랜 시간 사용은 피해야합니다.
올바른 사용법,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면, 질병청 1339에 전화해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안전한 추석명절 대비 특별치안활동 추진 내용은?
김용민 앵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112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 명절을 위해 경찰이 특별 치안활동에 나섭니다.
자세한 내용,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임성순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임성순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과장)
김용민 앵커>
추석 연휴에 112 신고가 증가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추석 연휴에 범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 예방활동을 펼치신다고요?
김용민 앵커>
특히 올해는 연휴 기간 중 응급실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경찰청에서도 응급실 비상상황 지원에 나선다고요?
김용민 앵커>
이번에 연휴가 긴 만큼 전통시장 등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비롯해 도로 상황도 혼잡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는 어떤 활동에 나서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추석특별치안활동'에 대해 경찰청 임성순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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