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495회)
등록일 : 2024.09.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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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온누리상품권 실효성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보고요.
이어서 규제혁신 관련한 언론의 지적, 팩트체크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명절 뒤 쓰레기 올바른 배출법 살펴봅니다.
1. 온누리상품권 '시장 살리기' 취지 무색?
첫 소식입니다.
이번 추석 민생안정 대책 가운데 서민들의 주목을 끌었던 게 하나있죠.
바로 '온누리상품권'입니다.
작년보다 할인혜택과 사용처가 확대되면서 '완판 대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정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이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사용 업종이 넓어지면서 시장 활성화나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전통시장 상인 매출과 무관한 비율이 적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하나씩 바로잡아봅니다.
먼저, 지난 10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됐는데요.
이는 그동안 같은 상권 내에서 영업을 하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해왔지만 과도한 규제를 받아왔던 업종에 대해 제한을 푼 조치의 결과입니다.
사용처가 확대됐다고 해서 기존 상인들의 상품권 혜택이 줄지는 않는 거고요.
오히려 소비자 유입을 늘려서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상품권이 브랜드 체인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서 전통시장 상인 매출과 무관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곳 체인점 역시 상인들이 영업하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포입니다.
따라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 해당됩니다.
종합해보면,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 살리기 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2. '규제 공화국' 한국···개선 손 놨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규제 공화국'이라는 말도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 혁신이 곧 성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꼽고, 지금까지 2천400여 개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규제 혁신을 둘러싼 오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매체가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규제혁신 컨트롤타워는 세우지 않고, 체계 간 업무가 겹친다는 지적입니다.
또 전략회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규제개선 법령을 정보포털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하나씩 팩트체크 해봅니다.
먼저,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혁신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위는 규제 혁신의 방향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규제 개선방안을 정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심사합니다.
한편 규제혁신추진단과 경제규제혁신TF가 있는데요.
혁신추진단은 다양한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덩어리규제'를 도맡고요.
또 기재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경제규제혁신TF는,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집중 발굴합니다.
이 두 체계를 통해 마련된 규제혁신 방안은, 규제위가 확정해 발표하는 시스템입니다.
컨트롤타워가 없다, 체계 간 업무가 겹친다는 지적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어서 봅니다.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했는데요.
현재까지 모두 6차례 회의를 열어, 핵심규제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차 회의 때는 40년 넘게 해소되지 못했던 환경 규제를 개편했고, 지난해 8월에는 산업단지 입지 규제와 같은 핵심 킬러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올 하반기 다음 7차 회의 개최를 검토 중인데요.
전략회의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릅니다.
한편, 관련 정보는 '규제정보포털'에서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개선을 마친 규제 뿐 아니라, 이번 22대 국회에 발의된 규제혁신법안 목록도 이달 중으로 게시될 예정입니다.
3. 선물 보자기, 재활용될까? '명절 쓰레기' 버리는 법
마지막 소식입니다.
명절 뒤 남은 쓰레기 버리는 게 참 골칫거리입니다.
환경부가 명절 선물 쓰레기 올바른 배출법을 안내했는데요.
먼저, 선물세트의 포장용 쓰레기 많이 나오죠.
보자기와 부직포 가방,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셔야 하고요.
또 과일을 감싸는 스티로폼 재질의 그물망도 분리배출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포장용 아이스팩은 내용물에 따라 다른데요.
물을 얼려 쓰는 유형은, 물은 버리고 남은 비닐 껍질을 분리배출해야 하고요.
젤 타입으로 된 아이스팩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합니다.
또 비닐 코팅이 돼 있는 상자는 부피를 줄여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그밖에 다양한 분리배출 방법이 궁금하다면, '내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통해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궁금한 개인정보 지식, 전문가가 직접 설명해준다?
김용민 앵커>
과거에는 단순한 신분정보에 그쳤던 개인정보가 IT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는 만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졌는데요.
정부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 그리고 궁금해 할 만한 내용들을 콕 집어 설명해주는 '개인정보 지식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실 주상현 서기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주상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실 서기관)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한 '개인정보 지식센터'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죠.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이슈를 설명해준다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김용민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 앞으로 개인정보 지식센터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개인정보 지식센터 운영을 통한 기대효과와 앞으로의 운영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개인정보 지식센터'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상현 서기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온누리상품권 실효성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보고요.
이어서 규제혁신 관련한 언론의 지적, 팩트체크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명절 뒤 쓰레기 올바른 배출법 살펴봅니다.
1. 온누리상품권 '시장 살리기' 취지 무색?
첫 소식입니다.
이번 추석 민생안정 대책 가운데 서민들의 주목을 끌었던 게 하나있죠.
바로 '온누리상품권'입니다.
작년보다 할인혜택과 사용처가 확대되면서 '완판 대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정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이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사용 업종이 넓어지면서 시장 활성화나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전통시장 상인 매출과 무관한 비율이 적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하나씩 바로잡아봅니다.
먼저, 지난 10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됐는데요.
이는 그동안 같은 상권 내에서 영업을 하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해왔지만 과도한 규제를 받아왔던 업종에 대해 제한을 푼 조치의 결과입니다.
사용처가 확대됐다고 해서 기존 상인들의 상품권 혜택이 줄지는 않는 거고요.
오히려 소비자 유입을 늘려서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상품권이 브랜드 체인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서 전통시장 상인 매출과 무관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곳 체인점 역시 상인들이 영업하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포입니다.
따라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 해당됩니다.
종합해보면,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 살리기 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2. '규제 공화국' 한국···개선 손 놨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규제 공화국'이라는 말도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 혁신이 곧 성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꼽고, 지금까지 2천400여 개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규제 혁신을 둘러싼 오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매체가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규제혁신 컨트롤타워는 세우지 않고, 체계 간 업무가 겹친다는 지적입니다.
또 전략회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규제개선 법령을 정보포털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하나씩 팩트체크 해봅니다.
먼저,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혁신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위는 규제 혁신의 방향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규제 개선방안을 정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심사합니다.
한편 규제혁신추진단과 경제규제혁신TF가 있는데요.
혁신추진단은 다양한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덩어리규제'를 도맡고요.
또 기재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경제규제혁신TF는,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집중 발굴합니다.
이 두 체계를 통해 마련된 규제혁신 방안은, 규제위가 확정해 발표하는 시스템입니다.
컨트롤타워가 없다, 체계 간 업무가 겹친다는 지적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어서 봅니다.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했는데요.
현재까지 모두 6차례 회의를 열어, 핵심규제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차 회의 때는 40년 넘게 해소되지 못했던 환경 규제를 개편했고, 지난해 8월에는 산업단지 입지 규제와 같은 핵심 킬러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올 하반기 다음 7차 회의 개최를 검토 중인데요.
전략회의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릅니다.
한편, 관련 정보는 '규제정보포털'에서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개선을 마친 규제 뿐 아니라, 이번 22대 국회에 발의된 규제혁신법안 목록도 이달 중으로 게시될 예정입니다.
3. 선물 보자기, 재활용될까? '명절 쓰레기' 버리는 법
마지막 소식입니다.
명절 뒤 남은 쓰레기 버리는 게 참 골칫거리입니다.
환경부가 명절 선물 쓰레기 올바른 배출법을 안내했는데요.
먼저, 선물세트의 포장용 쓰레기 많이 나오죠.
보자기와 부직포 가방,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셔야 하고요.
또 과일을 감싸는 스티로폼 재질의 그물망도 분리배출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포장용 아이스팩은 내용물에 따라 다른데요.
물을 얼려 쓰는 유형은, 물은 버리고 남은 비닐 껍질을 분리배출해야 하고요.
젤 타입으로 된 아이스팩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합니다.
또 비닐 코팅이 돼 있는 상자는 부피를 줄여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그밖에 다양한 분리배출 방법이 궁금하다면, '내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통해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궁금한 개인정보 지식, 전문가가 직접 설명해준다?
김용민 앵커>
과거에는 단순한 신분정보에 그쳤던 개인정보가 IT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는 만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졌는데요.
정부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 그리고 궁금해 할 만한 내용들을 콕 집어 설명해주는 '개인정보 지식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실 주상현 서기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주상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실 서기관)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한 '개인정보 지식센터'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죠.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이슈를 설명해준다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김용민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 앞으로 개인정보 지식센터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개인정보 지식센터 운영을 통한 기대효과와 앞으로의 운영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개인정보 지식센터'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상현 서기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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