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497회)
등록일 : 2024.09.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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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체코 원전수주 둘러싼 일부 언론의 우려,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쌀 수급대책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근로자 지원 대책 관련해 팩트체크 해봅니다.
1. '체코 원전' 수주 체결 불확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2박 4일 간의 체코 원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팀 체코리아'를 만들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열어가자는 뜻을 다졌는데요.
그런데 이번 신규 원전수주, 체결 전까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요.
일부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최종계약 체결 전까진 불확실하다"는 체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원전 협력에 대해 우려사항을 보도했는데요.
해당 발언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의 지재권 분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일부 대목만을 인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어서 짚어봅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지재권 분쟁이 곧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확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체코 순방에서 이구동성으로 우리와의 원전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지시간 19일 파벨 체코 대통령은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다,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현지시간 20일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이 있었죠.
이날 피알라 체코 총리의 발언을 짚어보면요.
"무사히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분야에서만 모두 1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원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 '의문투성이' 쌀 수급대책? 사실은
다음 소식입니다.
추수철이 코앞이지만 농가는 울상입니다.
쌀값 걱정 때문인데요.
정부는 떨어지는 쌀값을 잡기 위해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역대 가장 빠르게 내놨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쌀 소비 확대 정책으로는 공급과잉 현상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러면서 농민단체의 말을 빌려 "쌀이 넘쳐나는 진짜 원인은 수입쌀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쌀값 대책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정부는 쌀 소비 확대 정책 뿐 아니라 생산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 중입니다.
논에 벼대신 콩과 같은 자급률이 낮은 작물을 심으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모두 2만9천ha의 벼 재배면적을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 생산이 우려될 경우 시장격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기사에 "공급과잉은 수입 쌀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입쌀은, 국내 쌀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영무역으로 수입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가공용으로 사용 돼, 밥쌀용 시장에서 차지하는 물량은 미미한 수준이고요.
또 수급 상황에 따라 방출 시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과 소비 측면에서 쌀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3. '장애인근로자' 1만 명···일자리 대책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장애인보다 작업능력이 70% 아래로 떨어지는 장애인 근로자는, 법적으로 평균임금 미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같은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근로자는 1만 명 수준인데요.
그런데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이들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성과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 짚어봅니다.
그동안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일반 사업장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지원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업주지원금의 단가를 기존 80만 원에서 올해부터 9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따라서 전환율은 지난 2020년 3.6%에서 지난해 9.7%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장애인 일자리 관련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했습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3.5% 증액된, 9천4백억 원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독감 동시 예방접종 가능한가?
김용민 앵커>
겨울을 앞두고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내용들을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경우 /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용민 앵커>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어떻게 접종할 수 있나요?
김용민 앵커>
예방접종을 하면 인플루엔자 감염을 100% 예방할 수 있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백신 종류가 다양한 것 같은데, 어떤 백신을 맞는게 효과가 좋은가요?
김용민 앵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접종이 가능한 건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과 관련해서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체코 원전수주 둘러싼 일부 언론의 우려,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쌀 수급대책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근로자 지원 대책 관련해 팩트체크 해봅니다.
1. '체코 원전' 수주 체결 불확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2박 4일 간의 체코 원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팀 체코리아'를 만들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열어가자는 뜻을 다졌는데요.
그런데 이번 신규 원전수주, 체결 전까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요.
일부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최종계약 체결 전까진 불확실하다"는 체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원전 협력에 대해 우려사항을 보도했는데요.
해당 발언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의 지재권 분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일부 대목만을 인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어서 짚어봅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지재권 분쟁이 곧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확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체코 순방에서 이구동성으로 우리와의 원전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지시간 19일 파벨 체코 대통령은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다,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현지시간 20일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이 있었죠.
이날 피알라 체코 총리의 발언을 짚어보면요.
"무사히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분야에서만 모두 1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원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 '의문투성이' 쌀 수급대책? 사실은
다음 소식입니다.
추수철이 코앞이지만 농가는 울상입니다.
쌀값 걱정 때문인데요.
정부는 떨어지는 쌀값을 잡기 위해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역대 가장 빠르게 내놨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쌀 소비 확대 정책으로는 공급과잉 현상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러면서 농민단체의 말을 빌려 "쌀이 넘쳐나는 진짜 원인은 수입쌀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쌀값 대책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정부는 쌀 소비 확대 정책 뿐 아니라 생산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 중입니다.
논에 벼대신 콩과 같은 자급률이 낮은 작물을 심으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모두 2만9천ha의 벼 재배면적을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 생산이 우려될 경우 시장격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기사에 "공급과잉은 수입 쌀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입쌀은, 국내 쌀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영무역으로 수입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가공용으로 사용 돼, 밥쌀용 시장에서 차지하는 물량은 미미한 수준이고요.
또 수급 상황에 따라 방출 시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과 소비 측면에서 쌀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3. '장애인근로자' 1만 명···일자리 대책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장애인보다 작업능력이 70% 아래로 떨어지는 장애인 근로자는, 법적으로 평균임금 미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같은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근로자는 1만 명 수준인데요.
그런데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이들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성과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 짚어봅니다.
그동안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일반 사업장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지원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업주지원금의 단가를 기존 80만 원에서 올해부터 9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따라서 전환율은 지난 2020년 3.6%에서 지난해 9.7%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장애인 일자리 관련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했습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3.5% 증액된, 9천4백억 원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독감 동시 예방접종 가능한가?
김용민 앵커>
겨울을 앞두고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내용들을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경우 /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용민 앵커>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어떻게 접종할 수 있나요?
김용민 앵커>
예방접종을 하면 인플루엔자 감염을 100% 예방할 수 있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백신 종류가 다양한 것 같은데, 어떤 백신을 맞는게 효과가 좋은가요?
김용민 앵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접종이 가능한 건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과 관련해서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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