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499회)
등록일 : 2024.09.2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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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보안 예산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보고요.
이어서 용인 반도체 단지 인프라 지원 둘러싼 팩트체크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폐의약품 배출 관련해 팩트체크 해봅니다.
1. '사이버보안' 강조해놓고, 예산 싹둑?
첫 소식입니다.
디지털 혁명 시대 속 사이버 보안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됩니다.
정부는 이달 국제 사이버 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를 올해 처음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이버 안보 강국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관련 예산을 줄였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사이버 안보를 위해 연구개발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내년도 사이버 위협 대응 R&D 예산은 올해보다 92억 원 가량 줄었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팩트체크 해봅니다.
기사에서 사이버위협 대응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 부분은 올해 240억 원 규모의 기존 사업이 종료된 데 따른 건데요.
다만 계속 과제나 신규 과제는 상당 부분 증액됐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보안 연구개발 예산 전체 규모를 짚어보면, 내년 예산안의 경우 2천12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1% 가량 늘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늘고 있는 사이버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부처 합동으로 사이버보안 분야에 지원 중입니다.
특히 우주와 글로벌 공급망과 같은 신산업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정부의 사이버 위협 대응 투자는 오히려 늘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2. '용인 반도체' 인프라 설치비 기업에 전가?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를 짓고 있죠.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시설 설비도 중요하지만, 전력과 용수가 안정적으로 뒷받침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같은 필수 인프라 설치 비용을 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용인 클러스터 용수관로 설치 정부 보조금이 25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짚으면서, 폐수 처리시설 관련 정부 보조금은 없는 실정이고, 전력 수요를 대응할 시설 구축도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나씩 팩트체크 해봅니다.
먼저, 정부는 용수 공급과 같은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했는데요.
2034년까지 하루 107만 톤의 용수를 통합해서 공급하는 사업에 수자원공사가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총 사업비 2조2천억 원 가운데 1조4천억 원을 수자원공사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보도내용 중 폐수시설과 전력 공급에 대한 지적도 있었죠.
먼저,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는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에는 2027년까지 186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게 되고요.
또 산단이 가동되는 2030년부터는 초기 전력 수요에 대응할 3GW 규모의 LNG 발전소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3. 남은 '약' 올바른 배출법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남은 약, 일반 쓰레기통이 아닌 우체통에 버려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약을 무심코 싱크대에 버렸다간 하천과 토양으로 유입돼 생태계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언론매체에서도 관련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연간 6천 톤에 달하는 폐의약품 가운데 수거되는 양은 10%에 불과하다, 또 하수구를 통해 무단으로 버려지는 양은 매년 4천 톤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짚어보면서, 올바른 약 배출법 함께 알아봅니다.
먼저, 모든 지자체는 관련법에 따라 폐의약품을 포함한 '유해 폐기물 처리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폐의약품 수거량을 짚어보면, 최근들어 크게 증가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폐의약품 수거 거점을 늘린 영향인데요.
다만, 그럼에도 폐의약품이 충분히 회수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은 약, 어디에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헷갈리실 텐데요.
남은 약, 기존에는 약국이나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버릴 수 있었는데요.
그밖에도 앞서 보신 우체통으로도 배출이 가능합니다.
우편 봉투에 넣어 반납할 수 있고요.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민센터, 공공기관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폐의약품 수거함은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에서 살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 비교' 한눈에 가능해진다?
김용민 앵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높은 대출 이자로 인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에는 대출금리나 상환방식 등 대출 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웠는데요.
이런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김수호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수호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과장)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이번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김용민 앵커>
끝으로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한 기대효과와 민생금융 지원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김수호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보안 예산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보고요.
이어서 용인 반도체 단지 인프라 지원 둘러싼 팩트체크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폐의약품 배출 관련해 팩트체크 해봅니다.
1. '사이버보안' 강조해놓고, 예산 싹둑?
첫 소식입니다.
디지털 혁명 시대 속 사이버 보안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됩니다.
정부는 이달 국제 사이버 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를 올해 처음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이버 안보 강국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관련 예산을 줄였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사이버 안보를 위해 연구개발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내년도 사이버 위협 대응 R&D 예산은 올해보다 92억 원 가량 줄었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팩트체크 해봅니다.
기사에서 사이버위협 대응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 부분은 올해 240억 원 규모의 기존 사업이 종료된 데 따른 건데요.
다만 계속 과제나 신규 과제는 상당 부분 증액됐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보안 연구개발 예산 전체 규모를 짚어보면, 내년 예산안의 경우 2천12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1% 가량 늘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늘고 있는 사이버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부처 합동으로 사이버보안 분야에 지원 중입니다.
특히 우주와 글로벌 공급망과 같은 신산업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정부의 사이버 위협 대응 투자는 오히려 늘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2. '용인 반도체' 인프라 설치비 기업에 전가?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를 짓고 있죠.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시설 설비도 중요하지만, 전력과 용수가 안정적으로 뒷받침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같은 필수 인프라 설치 비용을 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용인 클러스터 용수관로 설치 정부 보조금이 25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짚으면서, 폐수 처리시설 관련 정부 보조금은 없는 실정이고, 전력 수요를 대응할 시설 구축도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나씩 팩트체크 해봅니다.
먼저, 정부는 용수 공급과 같은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했는데요.
2034년까지 하루 107만 톤의 용수를 통합해서 공급하는 사업에 수자원공사가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총 사업비 2조2천억 원 가운데 1조4천억 원을 수자원공사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보도내용 중 폐수시설과 전력 공급에 대한 지적도 있었죠.
먼저,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는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에는 2027년까지 186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게 되고요.
또 산단이 가동되는 2030년부터는 초기 전력 수요에 대응할 3GW 규모의 LNG 발전소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3. 남은 '약' 올바른 배출법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남은 약, 일반 쓰레기통이 아닌 우체통에 버려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약을 무심코 싱크대에 버렸다간 하천과 토양으로 유입돼 생태계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언론매체에서도 관련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연간 6천 톤에 달하는 폐의약품 가운데 수거되는 양은 10%에 불과하다, 또 하수구를 통해 무단으로 버려지는 양은 매년 4천 톤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짚어보면서, 올바른 약 배출법 함께 알아봅니다.
먼저, 모든 지자체는 관련법에 따라 폐의약품을 포함한 '유해 폐기물 처리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폐의약품 수거량을 짚어보면, 최근들어 크게 증가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폐의약품 수거 거점을 늘린 영향인데요.
다만, 그럼에도 폐의약품이 충분히 회수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은 약, 어디에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헷갈리실 텐데요.
남은 약, 기존에는 약국이나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버릴 수 있었는데요.
그밖에도 앞서 보신 우체통으로도 배출이 가능합니다.
우편 봉투에 넣어 반납할 수 있고요.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민센터, 공공기관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폐의약품 수거함은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에서 살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 비교' 한눈에 가능해진다?
김용민 앵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높은 대출 이자로 인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에는 대출금리나 상환방식 등 대출 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웠는데요.
이런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김수호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수호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과장)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이번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김용민 앵커>
끝으로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한 기대효과와 민생금융 지원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김수호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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