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지원' 지자체 확산, 대상 완화 목소리도
등록일 : 2024.09.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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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가 앵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도움이 예상되지만 지원 조건을 완화해주길 바라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강예원 국민기자>
(장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의 한 가정집, 신롱주 씨가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손자를 돌보고 있는데요.
맞벌이 부부인 아들 집에 종종 들러 보살펴줍니다.
인터뷰> 신롱주 / 손자 돌보는 조부모
"아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셋이서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실에 신 씨는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인터뷰> 신롱주 / 손주 돌보는 조부모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정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출산을 미루는 이유가 육아에 대한 힘든 부담 때문인 것 같은데 (돌봄수당으로) 출산도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돌봄수당 지급을 시작한 것은 지난 7월부터, 다자녀가구의 24개월에서 35개월까지 손자녀를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급하는데요.
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조건이 제한적이다 보니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부모는 많지 않은데요.
(장소: 창원시 마산회원구)
쌍둥이 손녀와 함께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는 허경연 씨.
맞벌이하는 딸을 대신해 매일 같이 손녀를 돌보는데요.
인터뷰> 허경연 / 쌍둥이 손녀 돌보는 조부모
"아이들이 순간순간 예쁘게 웃는 모습, 잘 크는 게 보람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쌍둥이 손녀를 돌보고 있지만, 6살이다 보니 허 씨는 돌봄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뷰> 허경연 / 쌍둥이 손녀 돌보는 조부모
"사실은 아이들은 지출이 많습니다. 커가면서 필요한 것도 너무 많고 (돌봄수당) 지급이 6살·7살, 유치원까지 (확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음>
"잘 갔다와. 내일 아침에 봐."
(장소: 창원시 마산회원구)
집에서 초등학생인 손녀를 돌보는 박선애 씨, 등교 준비부터 학교에서 돌아와 공부를 도와주기까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요.
인터뷰> 박선애 / 손녀 돌보는 조부모
"내가 모르는 것을 손녀에게 느끼는 것도 많아요. 아이와 같이 지내는 게 너무 좋아요."
인터뷰> 최수빈 / 조부모 돌봄 받는 손녀
"주말에 야구장과 수영장도 가고 재미있어요. 우리 집에서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사랑해요."
하지만 손녀가 초등학생인 관계로 박 씨 역시 돌봄 수당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뷰> 박선애 / 손녀 돌보는 조부모
"조금 더 확대해서 완화를 시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돌봄 수당에 대해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인터뷰> 이진희 / 창원시 마산회원구
"저희 부모님도 손주·손녀 보면서 훨씬 밝아지시고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수당까지 주면 오히려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 양은미 / 창원시 마산회원구
"지급 대상도 너무 한정적이고 많은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전국의 지자체가 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3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경기도는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30만 원씩, 광주시는 6살 이하 손자녀를 종일 돌보는 조부모에게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처럼 지원 대상이 지자체마다 차이를 보이는데요.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전화인터뷰> 은석 /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책 효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도 되고 국민들 대부분이 필요성에 공감을 했을 때 이것을 전국적인 기준으로 만들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거고요."
일단,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저출생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인데요.
전화인터뷰> 은석 /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각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 의식과 지자체들의 형편에 맞게끔 제도를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극복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돌봄 지원 조건을 완화해 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촬영: 김도형 국민기자)
강예원 국민기자>
저출생 문제 해결이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국가적 과제인데요. 조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돌봄수당 지원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강예원입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도움이 예상되지만 지원 조건을 완화해주길 바라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강예원 국민기자>
(장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의 한 가정집, 신롱주 씨가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손자를 돌보고 있는데요.
맞벌이 부부인 아들 집에 종종 들러 보살펴줍니다.
인터뷰> 신롱주 / 손자 돌보는 조부모
"아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셋이서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실에 신 씨는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인터뷰> 신롱주 / 손주 돌보는 조부모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정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출산을 미루는 이유가 육아에 대한 힘든 부담 때문인 것 같은데 (돌봄수당으로) 출산도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돌봄수당 지급을 시작한 것은 지난 7월부터, 다자녀가구의 24개월에서 35개월까지 손자녀를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급하는데요.
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조건이 제한적이다 보니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부모는 많지 않은데요.
(장소: 창원시 마산회원구)
쌍둥이 손녀와 함께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는 허경연 씨.
맞벌이하는 딸을 대신해 매일 같이 손녀를 돌보는데요.
인터뷰> 허경연 / 쌍둥이 손녀 돌보는 조부모
"아이들이 순간순간 예쁘게 웃는 모습, 잘 크는 게 보람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쌍둥이 손녀를 돌보고 있지만, 6살이다 보니 허 씨는 돌봄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뷰> 허경연 / 쌍둥이 손녀 돌보는 조부모
"사실은 아이들은 지출이 많습니다. 커가면서 필요한 것도 너무 많고 (돌봄수당) 지급이 6살·7살, 유치원까지 (확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음>
"잘 갔다와. 내일 아침에 봐."
(장소: 창원시 마산회원구)
집에서 초등학생인 손녀를 돌보는 박선애 씨, 등교 준비부터 학교에서 돌아와 공부를 도와주기까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요.
인터뷰> 박선애 / 손녀 돌보는 조부모
"내가 모르는 것을 손녀에게 느끼는 것도 많아요. 아이와 같이 지내는 게 너무 좋아요."
인터뷰> 최수빈 / 조부모 돌봄 받는 손녀
"주말에 야구장과 수영장도 가고 재미있어요. 우리 집에서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사랑해요."
하지만 손녀가 초등학생인 관계로 박 씨 역시 돌봄 수당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뷰> 박선애 / 손녀 돌보는 조부모
"조금 더 확대해서 완화를 시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돌봄 수당에 대해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인터뷰> 이진희 / 창원시 마산회원구
"저희 부모님도 손주·손녀 보면서 훨씬 밝아지시고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수당까지 주면 오히려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 양은미 / 창원시 마산회원구
"지급 대상도 너무 한정적이고 많은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전국의 지자체가 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3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경기도는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30만 원씩, 광주시는 6살 이하 손자녀를 종일 돌보는 조부모에게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처럼 지원 대상이 지자체마다 차이를 보이는데요.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전화인터뷰> 은석 /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책 효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도 되고 국민들 대부분이 필요성에 공감을 했을 때 이것을 전국적인 기준으로 만들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거고요."
일단,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저출생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인데요.
전화인터뷰> 은석 /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각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 의식과 지자체들의 형편에 맞게끔 제도를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극복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돌봄 지원 조건을 완화해 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촬영: 김도형 국민기자)
강예원 국민기자>
저출생 문제 해결이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국가적 과제인데요. 조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돌봄수당 지원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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