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501회)
등록일 : 2024.09.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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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체코 원전 금융지원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보고요.
이어서 '유튜브 뮤직' 이용 제한 관련한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부터 달라지는 인감증명서 발급법 짚어봅니다.
1. '체코 원전' 금융지원 몰래 약속한 정부?
첫 소식입니다.
팀코리아가 내년 3월 체코 신규원전 사업 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원전을 짓는 데 필요한 건설 재원은 체코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체코 정부에 돈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한수원이 이번 두코바니 신규원전 입찰 과정에서 체코 측에 "금융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향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기사 제목만 보면, 정부가 금융지원을 마치 몰래 약속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보도내용, 사실이 아닙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의향서는, 지난 4월 한수원이 최종입찰서 제출 당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로부터 관심서한을 발급받아 체코 발주사에 낸 건데요.
이 서한은 체코 원전사업에 금융지원을 약속한 게 아니라, 비구속적 관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서한 일부 내용을 보시다시피, "금융제공을 확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같은 의향서는 대형 사업 입찰 과정에 필요한 경우 관례상 제출돼 오던 것입니다.
지난 2019년 요르단 풍력발전 사업, 그리고 2020년 우즈벡 가스발전 사업 당시에도 제출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코 측의 금융 협력 요청은 없었고, 또 의향서에도 금융제공 약속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체코 원전사업에 대출을 약속했다는 해당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2. 날 세운 공정위···'유튜브 음악' 못 듣는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오래 이용한 앱으로 '유튜브'가 꼽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전부터 '유튜브 프리미엄'에 포함된 '뮤직' 서비스가 일종의 '끼워팔기'라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관련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오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카페에서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망'이라는 내용의 글이 확산하면서, 이를 본 누리꾼들이 '공정위 때문에 노래도 못 듣는다' '소비자만 피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구글이 판매하고 있는 유튜브 구독권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그리고 음악만 단독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뮤직' 상품이 있습니다.
동영상만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은 없는데요.
공정위는 동영상 단독 상품만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구글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조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추가하려는 건데요.
참고로 핀란드와 스웨덴에서는 동영상 단독 상품이 프리미엄의 60% 가격에 판매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 규제 때문에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뮤직 기능이 빠지게 될 것이다, 이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3. 인감증명서, '이곳'서 무료로 떼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온라인으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914년 인감증명서가 생겨난 이래 110년 만에 디지털화된 건데요.
자세한 발급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은 발급 용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었죠.
오늘부터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증명서는 정부24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면허 신청이나 경력 증명용으로 필요한 경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고요.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또 정부24로 발급할 경우 수수료는 없고요.
신분확인에 필요한 자료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됩니다.
정부24에 접속해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는데요.
발급 사실은 문자로 신청자 본인에게 통보되고요.
또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됩니다.
정부24 누리집이나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약 500만 통을 온라인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암표 신고하면 한국시리즈 티켓 준다?
김용민 앵커>
최근 5년간 프로 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 건수가 5년 사이 8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 스포츠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에 나서는데요.
관련해 궁금한 내용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신지원 과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신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장)
김용민 앵커>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스포츠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다고요.
어떻게 처벌받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올해 프로야구의 흥행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다고 하는데, 암표를 신고하면 한국시리즈 티켓을 준다고요?
김용민 앵커>
프로 단체, 입장권 판매 대행사 등과 협력해 다음 달부터 대대적인 암표 근절 홍보에 나선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들 어떻게 추진해나갈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스포츠 암표 신고'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신지원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체코 원전 금융지원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보고요.
이어서 '유튜브 뮤직' 이용 제한 관련한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부터 달라지는 인감증명서 발급법 짚어봅니다.
1. '체코 원전' 금융지원 몰래 약속한 정부?
첫 소식입니다.
팀코리아가 내년 3월 체코 신규원전 사업 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원전을 짓는 데 필요한 건설 재원은 체코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체코 정부에 돈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한수원이 이번 두코바니 신규원전 입찰 과정에서 체코 측에 "금융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향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기사 제목만 보면, 정부가 금융지원을 마치 몰래 약속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보도내용, 사실이 아닙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의향서는, 지난 4월 한수원이 최종입찰서 제출 당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로부터 관심서한을 발급받아 체코 발주사에 낸 건데요.
이 서한은 체코 원전사업에 금융지원을 약속한 게 아니라, 비구속적 관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서한 일부 내용을 보시다시피, "금융제공을 확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같은 의향서는 대형 사업 입찰 과정에 필요한 경우 관례상 제출돼 오던 것입니다.
지난 2019년 요르단 풍력발전 사업, 그리고 2020년 우즈벡 가스발전 사업 당시에도 제출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코 측의 금융 협력 요청은 없었고, 또 의향서에도 금융제공 약속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체코 원전사업에 대출을 약속했다는 해당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2. 날 세운 공정위···'유튜브 음악' 못 듣는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오래 이용한 앱으로 '유튜브'가 꼽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전부터 '유튜브 프리미엄'에 포함된 '뮤직' 서비스가 일종의 '끼워팔기'라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관련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오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카페에서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망'이라는 내용의 글이 확산하면서, 이를 본 누리꾼들이 '공정위 때문에 노래도 못 듣는다' '소비자만 피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구글이 판매하고 있는 유튜브 구독권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그리고 음악만 단독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뮤직' 상품이 있습니다.
동영상만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은 없는데요.
공정위는 동영상 단독 상품만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구글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조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추가하려는 건데요.
참고로 핀란드와 스웨덴에서는 동영상 단독 상품이 프리미엄의 60% 가격에 판매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 규제 때문에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뮤직 기능이 빠지게 될 것이다, 이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3. 인감증명서, '이곳'서 무료로 떼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온라인으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914년 인감증명서가 생겨난 이래 110년 만에 디지털화된 건데요.
자세한 발급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은 발급 용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었죠.
오늘부터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증명서는 정부24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면허 신청이나 경력 증명용으로 필요한 경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고요.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또 정부24로 발급할 경우 수수료는 없고요.
신분확인에 필요한 자료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됩니다.
정부24에 접속해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는데요.
발급 사실은 문자로 신청자 본인에게 통보되고요.
또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됩니다.
정부24 누리집이나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약 500만 통을 온라인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암표 신고하면 한국시리즈 티켓 준다?
김용민 앵커>
최근 5년간 프로 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 건수가 5년 사이 8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 스포츠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에 나서는데요.
관련해 궁금한 내용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신지원 과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신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장)
김용민 앵커>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스포츠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다고요.
어떻게 처벌받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올해 프로야구의 흥행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다고 하는데, 암표를 신고하면 한국시리즈 티켓을 준다고요?
김용민 앵커>
프로 단체, 입장권 판매 대행사 등과 협력해 다음 달부터 대대적인 암표 근절 홍보에 나선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들 어떻게 추진해나갈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스포츠 암표 신고'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신지원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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