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502회)
등록일 : 2024.10.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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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재정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보고요.
이어서 배추 수급책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짚어봅니다.
1. 의료개혁에 '건보' 2조 원, 재정 부담 커진다?
첫 소식입니다.
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상급병원이 '중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요.
그런데 이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수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올 2월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 2조 원이 비상진료 지원에 쓰였다면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내용인데요.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먼저 복지부 자료 하나 보시겠습니다.
비상진료 지원에 쓰인 실제 건보 지급액인데요.
올 2월부터 지난 8월까지의 합계를 보면, 5천696억 원 규모입니다.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2조 원 가운데 1조 1천500억 원은 수련병원 선지급 금액입니다.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급여비를 미리 당겨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의 순부담이 아닌 겁니다.
참고로,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준비금은 28조 원 규모로, 재정 여건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기사에서 언급된 금액 2조 원은 선지급 금액이 포함된 규모이고, 또 현재 건보 재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진료 체계를 지원하느라 건보 재정이 악화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 배춧값 안정 대책은? 팩트체크
다음 소식입니다.
본격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김장을 포기하는, 이른바 '김포족' 선언을 하는 집들도 늘고 있다는데요.
정부는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과 직수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추 대책 관련해 우려섞인 오해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정부가 지난달 27일 중국산 배추 초도물량 16톤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배춧값이 올라서 포장김치 품귀까지 빚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는 중국산으로 김장을 담가야 하는건지, 또 배추대란에 이어 포장김치대란까지 번지진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하나씩 팩트체크 해봅니다.
먼저, 배춧값 근황 짚어봅니다.
판매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배추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한 포기에 9천680원이었습니다.
다행히 도매가격은 내림세로 돌아섰는데요.
최근 기온 하락으로 생육이 회복된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내림세는 조만간 소매가격에도 반영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보도내용 가운데 중국산 배추가 도매시장에 풀린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도입된 신선배추는 도매시장이 아닌, 외식업체와 식자재업체를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 배추대란, 김치대란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정부가 김장용 가을배추 6천 톤을 조기 출하합니다.
배추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배추대란, 과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3. 가짜 장애인등록증 '이렇게' 잡는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가짜 장애인'을 가려낼 온라인 서비스가 생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애인은 공원이나 주차장을 이용할 때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면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장애인등록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해 할인혜택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등록증이 진짜인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죠.
특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인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고,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성명과 발급일자 등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바로 가려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등록 절차도 편리해집니다.
이제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도 가능하고요.
또 우편 수령만 가능하던 장애정도심사 결과를, 12월부터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은 불법입니다.
타인의 카드를 도용하는 것도 안되지만, 본인의 카드라도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사용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인데요.
복지카드 분실신고 또는 부정사용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온라인으로 갈아탈 수 있다?
김용민 앵커>
아파트에 이어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보다 손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서비스 이용방법과 같을까요?
김용민 앵커>
오피스텔과 빌라 시세를 확인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김용민 앵커>
이번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와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관련해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재정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보고요.
이어서 배추 수급책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짚어봅니다.
1. 의료개혁에 '건보' 2조 원, 재정 부담 커진다?
첫 소식입니다.
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상급병원이 '중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요.
그런데 이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수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올 2월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 2조 원이 비상진료 지원에 쓰였다면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내용인데요.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먼저 복지부 자료 하나 보시겠습니다.
비상진료 지원에 쓰인 실제 건보 지급액인데요.
올 2월부터 지난 8월까지의 합계를 보면, 5천696억 원 규모입니다.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2조 원 가운데 1조 1천500억 원은 수련병원 선지급 금액입니다.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급여비를 미리 당겨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의 순부담이 아닌 겁니다.
참고로,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준비금은 28조 원 규모로, 재정 여건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기사에서 언급된 금액 2조 원은 선지급 금액이 포함된 규모이고, 또 현재 건보 재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진료 체계를 지원하느라 건보 재정이 악화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 배춧값 안정 대책은? 팩트체크
다음 소식입니다.
본격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김장을 포기하는, 이른바 '김포족' 선언을 하는 집들도 늘고 있다는데요.
정부는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과 직수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추 대책 관련해 우려섞인 오해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정부가 지난달 27일 중국산 배추 초도물량 16톤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배춧값이 올라서 포장김치 품귀까지 빚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는 중국산으로 김장을 담가야 하는건지, 또 배추대란에 이어 포장김치대란까지 번지진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하나씩 팩트체크 해봅니다.
먼저, 배춧값 근황 짚어봅니다.
판매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배추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한 포기에 9천680원이었습니다.
다행히 도매가격은 내림세로 돌아섰는데요.
최근 기온 하락으로 생육이 회복된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내림세는 조만간 소매가격에도 반영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보도내용 가운데 중국산 배추가 도매시장에 풀린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도입된 신선배추는 도매시장이 아닌, 외식업체와 식자재업체를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 배추대란, 김치대란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정부가 김장용 가을배추 6천 톤을 조기 출하합니다.
배추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배추대란, 과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3. 가짜 장애인등록증 '이렇게' 잡는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가짜 장애인'을 가려낼 온라인 서비스가 생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애인은 공원이나 주차장을 이용할 때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면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장애인등록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해 할인혜택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등록증이 진짜인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죠.
특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인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고,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성명과 발급일자 등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바로 가려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등록 절차도 편리해집니다.
이제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도 가능하고요.
또 우편 수령만 가능하던 장애정도심사 결과를, 12월부터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은 불법입니다.
타인의 카드를 도용하는 것도 안되지만, 본인의 카드라도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사용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인데요.
복지카드 분실신고 또는 부정사용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온라인으로 갈아탈 수 있다?
김용민 앵커>
아파트에 이어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보다 손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서비스 이용방법과 같을까요?
김용민 앵커>
오피스텔과 빌라 시세를 확인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김용민 앵커>
이번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와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관련해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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