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505회)
등록일 : 2024.10.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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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전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었다는 한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오해와 진실 짚어보고요.
최근 김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어서 김값 둘러싼 팩트 체크 해봅니다.
1. 세계 원전은 이미 '사양길'? 사실은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세계 주요국은 탄소 중립이라는 국제 질서에 맞춰, 원전 활용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세계 5위의 원전 보유국인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를 균형 있게 키우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체코에 이어 필리핀과도 원전 협력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원전 르네상스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계원전산업 현황보고서를 인용해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짚어보면요.
지난 7월 기준 전세계 가동 중인 원자로는 408기인데, 이는 20여 년 전보다 30기가 적은 규모라며, 세계 원전 사업이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세계원자력협회 WNA가 내놓은 원전 분류 기준에 따르면, 계획이 불확실한 '제안된' 원전은 무려 344기로 집계된다면서, '원전 르네상스'는 이 불확실한 수치에 기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과연 그런지, 팩트 체크 해봅니다.
먼저,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는 탈원전을 지지하는 기관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IAEA나 WNA와 같이 각국 정부가 공식 참여하는 국제 기구에서 발간한 자료가 아닌 건데요.
올해 세계 주요국들의 원전 정책을 추려보면요.
먼저 미국은 지난 7월 원전 배치 가속화를 위한 '원자력발전법'을 제정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경우, 오는 2050년까지 신규원전 최대 14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에너지주권법안' 초안을 지난 1월 발표했고요.
또 35년 만에 원전 재도입 추진을 공식화한 이탈리아의 경우, 2050년까지 원전비중 11%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지난 7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도내용 가운데 불확실한 원전 계획까지 부풀려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죠.
WNA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다음 세 기준으로 원전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이 중 기사에서 언급한 '제안된' 원전은 사업이나 부지는 제안됐으나 준공시기만 불확실한 원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다소 엄격한 측면이 있는데요.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 10여 기의 신규 원전을 짓겠다고 각국 정부가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된' 원전에도 포함시키지 않을 만큼, WNA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의 원전 정책 동향과, 원전 분류 기준이 엄격하다는 사실을 짚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세계 원전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든 지 오래다, 이같은 해당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닌, 일각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금값 된 '김'···가격 더 오른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국민이 즐겨먹는 김, 수산물 수출 효자로 꼽혀서 '검은 반도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런데 올해 김값이 크게 올라서, '김이 금값'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또 일각에서는 김값이 앞으로 더 오르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김 한 장에 135원이라고 짚으면서, 지난달 김값이 33% 가까이 치솟았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원인은 김 작황 부진과, 수출 물량이 늘어난 탓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러다 이제 식탁에 김도 못 올리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실 수 있는데요.
팩트 체크 해봅니다.
먼저, 보도내용 가운데 올해 김값이 30%대 넘게 뛰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는 작년과 비교한 수치였습니다.
김값이 오른 폭을 이전 달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가격 상승세는 점점 안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김값 상승률은 지난 6월 정점을 찍은 뒤, 7월부터는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기준으로는 0.9%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김 작황이 부진한 게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혔는데요.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김 수급 안정대책'을 내놨습니다.
올해 2천700헥타르 규모의 신규 김 양식장을 개발했는데요.
신규 양식장에서 이달 말부터 햇김 생산이 개시됩니다.
앞으로 김 수급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김값이 더 오를 거란 우려는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정부는 마른김 최대 50% 할인 지원을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에서 살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개식용 금지 앞두고 허술한 정부 정책?
김용민 앵커>
'개식용종식법'시행이 3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가 사육을 포기해 생기는 '잔여견' 관리 문제가 딜레마로 떠오르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손경문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손경문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육견업계에서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보상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상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정부와 논의 과정에서 잔여견 문제가 나왔지만 소유권 포기 등을 놓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면서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대규모 잔여견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까지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해나갈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잔여견 문제'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손경문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전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었다는 한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오해와 진실 짚어보고요.
최근 김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어서 김값 둘러싼 팩트 체크 해봅니다.
1. 세계 원전은 이미 '사양길'? 사실은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세계 주요국은 탄소 중립이라는 국제 질서에 맞춰, 원전 활용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세계 5위의 원전 보유국인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를 균형 있게 키우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체코에 이어 필리핀과도 원전 협력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원전 르네상스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계원전산업 현황보고서를 인용해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짚어보면요.
지난 7월 기준 전세계 가동 중인 원자로는 408기인데, 이는 20여 년 전보다 30기가 적은 규모라며, 세계 원전 사업이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세계원자력협회 WNA가 내놓은 원전 분류 기준에 따르면, 계획이 불확실한 '제안된' 원전은 무려 344기로 집계된다면서, '원전 르네상스'는 이 불확실한 수치에 기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과연 그런지, 팩트 체크 해봅니다.
먼저,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는 탈원전을 지지하는 기관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IAEA나 WNA와 같이 각국 정부가 공식 참여하는 국제 기구에서 발간한 자료가 아닌 건데요.
올해 세계 주요국들의 원전 정책을 추려보면요.
먼저 미국은 지난 7월 원전 배치 가속화를 위한 '원자력발전법'을 제정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경우, 오는 2050년까지 신규원전 최대 14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에너지주권법안' 초안을 지난 1월 발표했고요.
또 35년 만에 원전 재도입 추진을 공식화한 이탈리아의 경우, 2050년까지 원전비중 11%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지난 7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도내용 가운데 불확실한 원전 계획까지 부풀려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죠.
WNA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다음 세 기준으로 원전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이 중 기사에서 언급한 '제안된' 원전은 사업이나 부지는 제안됐으나 준공시기만 불확실한 원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다소 엄격한 측면이 있는데요.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 10여 기의 신규 원전을 짓겠다고 각국 정부가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된' 원전에도 포함시키지 않을 만큼, WNA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의 원전 정책 동향과, 원전 분류 기준이 엄격하다는 사실을 짚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세계 원전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든 지 오래다, 이같은 해당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닌, 일각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금값 된 '김'···가격 더 오른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국민이 즐겨먹는 김, 수산물 수출 효자로 꼽혀서 '검은 반도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런데 올해 김값이 크게 올라서, '김이 금값'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또 일각에서는 김값이 앞으로 더 오르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김 한 장에 135원이라고 짚으면서, 지난달 김값이 33% 가까이 치솟았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원인은 김 작황 부진과, 수출 물량이 늘어난 탓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러다 이제 식탁에 김도 못 올리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실 수 있는데요.
팩트 체크 해봅니다.
먼저, 보도내용 가운데 올해 김값이 30%대 넘게 뛰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는 작년과 비교한 수치였습니다.
김값이 오른 폭을 이전 달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가격 상승세는 점점 안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김값 상승률은 지난 6월 정점을 찍은 뒤, 7월부터는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기준으로는 0.9%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김 작황이 부진한 게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혔는데요.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김 수급 안정대책'을 내놨습니다.
올해 2천700헥타르 규모의 신규 김 양식장을 개발했는데요.
신규 양식장에서 이달 말부터 햇김 생산이 개시됩니다.
앞으로 김 수급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김값이 더 오를 거란 우려는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정부는 마른김 최대 50% 할인 지원을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에서 살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개식용 금지 앞두고 허술한 정부 정책?
김용민 앵커>
'개식용종식법'시행이 3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가 사육을 포기해 생기는 '잔여견' 관리 문제가 딜레마로 떠오르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손경문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손경문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육견업계에서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보상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상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정부와 논의 과정에서 잔여견 문제가 나왔지만 소유권 포기 등을 놓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면서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대규모 잔여견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까지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해나갈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잔여견 문제'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손경문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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