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507회)
등록일 : 2024.10.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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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낙동강 녹조 피해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보고요.
이어서 청소년쉼터의 실태, 팩트체크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한 궁금증 Q&A로 풀어봅니다.
1. 낙동강변 주민 몸속 '녹조 독성' 나왔다?
첫 소식입니다.
기후변화가 심화하면서 '녹조 문제'가 해마다 불거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녹조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낙동강 근처 주민들 몸속에서 녹조 독성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부 언론매체가 한 환경단체의 말을 빌려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낙동강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이 조사해봤더니, 주민 22명 가운데 11명의 콧속에서 녹조독소 유전자가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는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데, 오해와 진실 짚어보죠.
먼저 해당 기사, 남세균 독소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단체의 발표 내용을 인용한 보도였는데요.
자세히 따져보니, 조사 결과 검출된 건 독소가 아니라 독소 유전자였습니다.
독소를 구성하는 물질인 이 독소 유전자만으로는 신체에 유해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환경부 설명입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콧속의 녹조 독소가 신체에 위해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나 검증하는 시험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또 공기를 타고 녹조 독성물질이 흡수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물환경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까지 최근 3년간 낙동강 유역에서 공기 중 녹조독소가 검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추후 조사결과를 분석한 뒤, 필요시 전문기관 조사 의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청소년쉼터 입소, '부모 동의' 있어야?
다음 소식입니다.
가정 폭력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들은 돌아갈 곳이 없는데요.
정부는 '청소년쉼터'를 통해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쉼터로 피해 나온 아이들을 다시 돌려보낸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 언론매체의 기사를 보면요.
청소년쉼터가 '보호자 동의' 입소 원칙에 발목 잡혀있다면서, 부모가 아이의 쉼터 입소를 동의하지 않으면 내보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쉼터가 울타리가 돼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내용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기사에서 보호자 동의 원칙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 제914조에 따르면 친권자의 거소지정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때문에 쉼터는 청소년의 입소 사실을 알리기 위해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입소에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고요.
가정폭력과 학대로 입소한 경우에는, 이 보호자 연락 원칙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쉼터 입소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3. 코로나19·독감 백신 동시접종 가능?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는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 JN.1 백신이 활용됩니다.
올겨울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 유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두 가지 예방주사를 한 번에 맞아도 되는건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백신 관련한 궁금증 Q&A로 풀어봅니다.
먼저, 올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가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두 백신을 모두 무료로 맞으실 수 있는데요.
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백신과, 돈을 내고 맞는 백신이 다른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르지 않습니다.
백신 종류는 똑같고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 접종을 통해 코로나19는 최대 70%, 인플루엔자는 최대 90%의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독감 백신, 동시 접종이 가능한데요.
다만 맞으실 때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을 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한 번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코로나와 독감 백신을 접종할 것을 질병청은 당부했습니다.
한편 동시 접종이 가능한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살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서민금융 잇다' 출시 두 달간 100만 명 이용했다?
김용민 앵커>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나에게 딱 맞는 서민금융상품을 조회하고 대출까지 모두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지난 6월에 출시되었는데요.
한마디로 조회부터 대출과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인 '서민금융 잇다'가 출시된 지 두 달 만에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김광일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광일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서민금융 잇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난 6월에 출시한 이후 두 달 동안 이용자가 벌써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36만 명의 이용자가 혜택을 봤다니 대단한데요.
앞으로 더 많은 이용자들의 편리성과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서민금융 잇다'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김광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낙동강 녹조 피해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보고요.
이어서 청소년쉼터의 실태, 팩트체크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한 궁금증 Q&A로 풀어봅니다.
1. 낙동강변 주민 몸속 '녹조 독성' 나왔다?
첫 소식입니다.
기후변화가 심화하면서 '녹조 문제'가 해마다 불거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녹조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낙동강 근처 주민들 몸속에서 녹조 독성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부 언론매체가 한 환경단체의 말을 빌려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낙동강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이 조사해봤더니, 주민 22명 가운데 11명의 콧속에서 녹조독소 유전자가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는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데, 오해와 진실 짚어보죠.
먼저 해당 기사, 남세균 독소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단체의 발표 내용을 인용한 보도였는데요.
자세히 따져보니, 조사 결과 검출된 건 독소가 아니라 독소 유전자였습니다.
독소를 구성하는 물질인 이 독소 유전자만으로는 신체에 유해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환경부 설명입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콧속의 녹조 독소가 신체에 위해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나 검증하는 시험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또 공기를 타고 녹조 독성물질이 흡수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물환경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까지 최근 3년간 낙동강 유역에서 공기 중 녹조독소가 검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추후 조사결과를 분석한 뒤, 필요시 전문기관 조사 의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청소년쉼터 입소, '부모 동의' 있어야?
다음 소식입니다.
가정 폭력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들은 돌아갈 곳이 없는데요.
정부는 '청소년쉼터'를 통해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쉼터로 피해 나온 아이들을 다시 돌려보낸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 언론매체의 기사를 보면요.
청소년쉼터가 '보호자 동의' 입소 원칙에 발목 잡혀있다면서, 부모가 아이의 쉼터 입소를 동의하지 않으면 내보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쉼터가 울타리가 돼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내용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기사에서 보호자 동의 원칙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 제914조에 따르면 친권자의 거소지정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때문에 쉼터는 청소년의 입소 사실을 알리기 위해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입소에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고요.
가정폭력과 학대로 입소한 경우에는, 이 보호자 연락 원칙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쉼터 입소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3. 코로나19·독감 백신 동시접종 가능?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는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 JN.1 백신이 활용됩니다.
올겨울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 유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두 가지 예방주사를 한 번에 맞아도 되는건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백신 관련한 궁금증 Q&A로 풀어봅니다.
먼저, 올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가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두 백신을 모두 무료로 맞으실 수 있는데요.
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백신과, 돈을 내고 맞는 백신이 다른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르지 않습니다.
백신 종류는 똑같고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 접종을 통해 코로나19는 최대 70%, 인플루엔자는 최대 90%의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독감 백신, 동시 접종이 가능한데요.
다만 맞으실 때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을 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한 번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코로나와 독감 백신을 접종할 것을 질병청은 당부했습니다.
한편 동시 접종이 가능한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살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서민금융 잇다' 출시 두 달간 100만 명 이용했다?
김용민 앵커>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나에게 딱 맞는 서민금융상품을 조회하고 대출까지 모두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지난 6월에 출시되었는데요.
한마디로 조회부터 대출과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인 '서민금융 잇다'가 출시된 지 두 달 만에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김광일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광일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서민금융 잇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난 6월에 출시한 이후 두 달 동안 이용자가 벌써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36만 명의 이용자가 혜택을 봤다니 대단한데요.
앞으로 더 많은 이용자들의 편리성과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서민금융 잇다'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김광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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