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권나현 앵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 제도가 3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데요.
국가경찰로부터 완전독립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에서 시범 실시 중인 자치경찰 이원화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서 자치경찰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는데요.
뜨거운 토론 현장을 박혜란 국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박혜란 국민기자>
(장소: 세종남부경찰서 보람지구대 / 세종시 보람동)

자치경찰 이원화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 세종시, 자치경찰 이원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국가경찰로부터 완전 독립한다는 것인데요,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주민 체감도가 낮은 편입니다.

인터뷰> 홍성표 / 세종경찰청 경감
"(세종시가) 젊은 도시기 때문에 그것에 최적화 되어있는 범죄 예방, 청소년 자살, 교통 문제를 최선으로 하려면 이원화가 제대로 돼야죠."

자치경찰 이원화가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데요.

인터뷰> 홍성표 / 세종경찰청 경감
"조직·인사권·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불완전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서 지금도 자치경찰에 대해 시민분들은 과연 무엇인지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지역은 세종시를 비롯해 강원, 전북, 제주 등 4개 특별자치시도, 시도지사 직속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예산이나 인사권이 뒷받침되지 않는 게 문제인데요.

(장소: 세종시청 여민실 / 세종시 보람동)

자치경찰 이원화 논의를 위한 학술 세미나가 관계 전문가들과 세종 시민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인터뷰> 남택화 /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정부가) 자치경찰 이원화 제도를 시범으로 실시하고 2026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이 권고안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속히 실시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먼저,'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을 주제로 한 토론, 발제자로 나선 대전 세종연구원 관계자가 문제점부터 지적했습니다.

현장음>
"국가경찰 소속을 자치경찰로 만들어 나가면서 들어가는 재원과 인력 수급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수사에 대한 분배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원화를 본격적으로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해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현장음>
"자치경찰 사무를 소관하는 경찰관이 지방공무원이 돼야 하고 그래야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와 연계성도 높아지고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조금 더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치경찰은 범죄 예방 대응,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가 주요 역할인데요.
커뮤니티 경찰센터와 광역경찰대응센터를 분리 개편해 공동체 치안활동의 새로운 모델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자치경찰 이원화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현장음> 김현미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이 논의가 계속 확장될 때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꼭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경찰 조직 개편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는데요.

인터뷰> 김흥주 /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지구대 파출소를 재편해서 주민 체감형 치안 모델을 만들고 커뮤니티경찰센터를 조성하여 공동체와 협력하는 경찰 지구대 파출소를 개편하고, 청사지구대라는 것을 개편하여 112의 거점으로 만들어서..."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자치경찰 이원화를 둘러싼 법적 쟁점. 학계 전문가가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현장음>
"자치경찰을 헌법적으로 왜 해야 되느냐, 지방자치 법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헌법적으로 근거가 무엇이냐..."

안전은 국가존립의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전제한 이 교수, 현 자치행정이 재량 행사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이기춘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는 자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함도 있지만 우리 시민과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현재 상태의 제도는 미흡함이 많고..."

세 번째 토론 주제는 자치경찰제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토론, 발제자로 나선 지방행정연구소 관계자는 자치경찰 제도를 집행해야 할 단체장의 권한이 제한돼 있는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현장음>
"시도지사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그 자치경찰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분들의 지위가 국가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경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최지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광역 중심의 자치경찰제도를 시군구나 읍면동 중심의 현장 밀착형 제도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토론 참석자들은 자치경찰 제도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어 독립적인 치안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현장음> 고철용 /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여전히 과도기이고, 여전히 단계별로 진행되듯이 실천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토론 현장에 참석한 세종 시민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인터뷰> 여인태 / 세종시 연동
"지금 현재 제가 방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결합돼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5시간 이어진 열띤 토론, 자치경찰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법적,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촬영: 박성애 국민기자)

박혜란 국민기자>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지만 아직 완전 정착하지 못한 지방자치, 이번 뜨거운 토론의 장이 자치경찰의 바람직한 내일을 약속하는 좋은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국민리포트 박혜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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