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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508회)
등록일 : 2024.10.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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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용인 반도체 단지 관련한 언론보도,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국내 기업 할랄인증 둘러싼 팩트 체크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철 식중독 예방요령 짚어봅니다.

1. 용인 산단 '상수원 해제' 조건에 발목?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죠.
2030년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정부는 각종 조성 절차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 확보와 관련해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용인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전제조건인 대체 취수원 확보가 어려워서 해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건데요.
또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려면 해수와 하수를 공정하는 과정에서 초순수 신기술이 필요한데, 제약이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내용,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수자원 확보라는 조건 충족이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죠.
최근 평택시와 삼성전자는 하수를 재이용하는 방안으로 대체 취수원 확보방안과 관련해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또 재이용수를 이용하려면 초순수 신기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공급받게 되는 하수 재이용수는 초순수가 아닌 냉각수와 같은 일반 공정에 활용됩니다.
초순수를 제조하는 데에는 팔당댐 원수가 활용되기 때문에, 하수 재이용수를 초순수로 전환하는 신기술 공정 없이도 반도체 생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체 수자원 확보가 어렵다, 또 신기술이 필요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절차들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산단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내후년 말까지 부지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할랄인증' 의무화···식품수출 비상?
다음 소식입니다.
이슬람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할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세계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국가, 인도네시아가 오는 17일부터 할랄푸드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는데요.
그런데, 이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들 식품수출이 비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식품 수출액은 2억 4천만 달러가 넘지만, 현재 국내 식품업체 64%가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식품기업 수출길이 막히게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만해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국내 식품업체 36%만 할랄인증을 받았었는데요.
그동안 민관협업으로, 할랄인증 의무화를 앞둔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수출중인 품목 중 할랄인증이 필요한 가공식품의 수출액은 1억2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천379억 원 규모인데요.
이 중 96%인 9천790만 달러, 1천323억 가량이 할랄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할랄식품 수출 확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할랄인증 취득에 기업 당 최대 4천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끓인 음식도 '식중독' 주의해야
마지막 소식입니다.
가을철 식중독,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끓인 음식에도 살아남는 식중독 균이 있다며, 식약처가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바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입니다.
이 '퍼프린젠스' 균은, 가열 등으로 인해 균이 살아남기 어려워지면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서 휴면상태를 유지하는데요.
그러다가 실온과 같이 세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아포에서 깨어나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 잘 증식한다는 특징이 있어서, 불고기와 같은 육류를 대량으로 조리하고 실온에 두면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육류를 조리할 때는 중심온도 75도 이상에서 1분 넘게 충분히 익히고, 가급적 2시간 내로 섭취해야 하고요.
만약 보관을 해야 한다면 소분해서 5도 이하에서 냉장보관해야 합니다.
그밖에 가정내 식중독 예방수칙 짚어보면요.
손씻기와 같은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또 칼이나 도마와 같은 조리도구는 육류와 생선, 과일 별로 구분해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가족과 나들이 가실 때, 음식은 아이스박스를 이용해 10도 이하로 운반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기후 습격에 무방비···명확한 진단 필요하다?

김용민 앵커>
이례적인 9월 폭염이 이어지는 등 극한 기후가 빈번하게 나타난 가운데, 이같은 기상 데이터가 쌓이고 있지만 이런 기상 상황이 농업분야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정밀연구가 부족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농촌진흥청 기후변화평가과 심교문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심교문 / 농촌진흥청 기후변화평가과 박사)

김용민 앵커>
먼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여름 폭염으로 자두농가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떻게 하면 피해율을 줄일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주는 곳은 없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참외와 오이 등 폭염·폭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농가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다고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와 관련해 농촌진흥청 심교문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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