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510회)
등록일 : 2024.10.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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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대책 관련한 언론보도, 오해와 진실 짚어보고요.
이어서 내년부터 강화되는 육아휴직 지원 내용과 관련해, 궁금증 Q&A로 풀어봅니다.
1. 재생에너지 대책은 전무? 사실은
첫 소식입니다.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RE100'.
이 RE100을 선언한 국내 기업은 36곳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정부 차원의 RE100 대응 전략이 전무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RE100을 선언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현저히 낮은데, 이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략이 전무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그런지, 이 보도내용 따져봅니다.
먼저,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 짚어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과 제한적인 자원 여건 때문에, 주요국과 비교하면 재생에너지 가격이 높고 비중은 낮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국내 RE100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RE100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낮은 게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사용률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에 처음 가입한 2021년 당시에는,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2%에 불과했는데요.
지난해 기준 대략 13%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재생에너지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에는 산단 태양광 대책, 또 8월에는 해상풍력 등 에너지원별로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고요.
또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전력구매계약 제도'와 같은 에너지 구매 수단을 활용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정부의 RE100 대응 전략이 부족하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
2. 육아휴직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방안 가운데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육아휴직 지원제도입니다.
내년부터 휴직 급여가 오른다는 소식에, 결혼해 아이를 낳겠다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맘카페'와 같은 육아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급여는 얼마나 확대되는지, 또 신청 가능한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는 지 각종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궁금증, Q&A로 풀어봅니다.
먼저 육아휴직 소득지원이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됐는데,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내년 1월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오른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후지급이 폐지되면서, 내년부터는 휴직기간 중에 급여가 전액 지급됩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첫 세 달 동안은 월 최대 300만 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이어서 봅니다.
육아휴직 신청과 사용이 더 편리해지는데요.
그동안은 출산휴가와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통합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신청한대로 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휴직 가능한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또 육아휴직을 네 차례에 걸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살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할랄인증 의무화에 인니 식품수출 비상 걸렸다?
김용민 앵커>
인도네시아가 수입식품에 대해 할랄인증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 지역에 수출하는 국내 식품업체에 비상이 걸렸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식품 수출액은 약 3000억 원에 달하지만 현재 국내 식품업체 64%가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 의무화를 앞두고 그간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왔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할랄인증 의무화에 따른 식품수출 상황'과 관련해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대책 관련한 언론보도, 오해와 진실 짚어보고요.
이어서 내년부터 강화되는 육아휴직 지원 내용과 관련해, 궁금증 Q&A로 풀어봅니다.
1. 재생에너지 대책은 전무? 사실은
첫 소식입니다.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RE100'.
이 RE100을 선언한 국내 기업은 36곳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정부 차원의 RE100 대응 전략이 전무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RE100을 선언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현저히 낮은데, 이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략이 전무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그런지, 이 보도내용 따져봅니다.
먼저,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 짚어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과 제한적인 자원 여건 때문에, 주요국과 비교하면 재생에너지 가격이 높고 비중은 낮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국내 RE100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RE100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낮은 게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사용률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에 처음 가입한 2021년 당시에는,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2%에 불과했는데요.
지난해 기준 대략 13%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재생에너지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에는 산단 태양광 대책, 또 8월에는 해상풍력 등 에너지원별로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고요.
또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전력구매계약 제도'와 같은 에너지 구매 수단을 활용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정부의 RE100 대응 전략이 부족하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
2. 육아휴직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방안 가운데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육아휴직 지원제도입니다.
내년부터 휴직 급여가 오른다는 소식에, 결혼해 아이를 낳겠다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맘카페'와 같은 육아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급여는 얼마나 확대되는지, 또 신청 가능한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는 지 각종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궁금증, Q&A로 풀어봅니다.
먼저 육아휴직 소득지원이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됐는데,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내년 1월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오른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후지급이 폐지되면서, 내년부터는 휴직기간 중에 급여가 전액 지급됩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첫 세 달 동안은 월 최대 300만 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이어서 봅니다.
육아휴직 신청과 사용이 더 편리해지는데요.
그동안은 출산휴가와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통합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신청한대로 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휴직 가능한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또 육아휴직을 네 차례에 걸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살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할랄인증 의무화에 인니 식품수출 비상 걸렸다?
김용민 앵커>
인도네시아가 수입식품에 대해 할랄인증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 지역에 수출하는 국내 식품업체에 비상이 걸렸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식품 수출액은 약 3000억 원에 달하지만 현재 국내 식품업체 64%가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 의무화를 앞두고 그간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왔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할랄인증 의무화에 따른 식품수출 상황'과 관련해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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