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511회)
등록일 : 2024.10.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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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사업이 무산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팩트체크 해보고요.
배터리 폐수에 기준치를 넘긴 리튬 성분이 나왔다는 언론보도,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최근 신종 스미싱 범죄, 일명‘좀비폰’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예방수칙 짚어봅니다.
1. ‘신혼부부 주택사업’ 무더기 취소?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앞서 발표한 8.8 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은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 언론매체의 기사를 보면요.
이번 정부 들어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이 신혼희망타운 사업이 무더기로 취소됐다, 신혼부부들에게 공급되는 주택 물량이 줄면서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과연 그런지, 팩트체크 해봅니다.
먼저, 신혼희망타운 사업은 취소된 게 아니라, 일부 신혼타운이 ‘뉴:홈’이라는 새 주택사업으로 확장된 건데요.
신혼희망타운은 무주택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하고, 또 중소형 평형에 해당되는 60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공급이 가능한데요.
‘뉴:홈’ 사업은 신혼부부를 비롯해 미혼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고, 또 더 넓은 평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사업이 취소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공급되는 주택 평형이 커지면서 블록별로만 보면 물량이 일부 줄어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분양 주택 전체 공급량은 크게 확대되는데요.
2022년까지 과거 5년간의 공급실적과 비교해보면, 지난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물량은 3배 넘게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들에게 공급되는 물량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2. ‘리튬 폐수’ 그대로 방출? 오해와 진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차전지는 우리 미래 먹거리로 꼽히죠.
배터리는 공정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잘 처리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국내 배터리 공장 폐수에서 다량의 리튬이 검출됐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 언론매체의 기사를 보면요.
이차전지 폐수에서 독성 기준치를 넘는 리튬이 검출됐다, 또 고농도 리튬이 포함된 폐수가 바다로 흘러간 사례도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흘러나온 리튬 폐수가 인체와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먼저, 기사에서 리튬이 제거되지 않고 방류된 사례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환경부 산하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부터 리튬 처리 방안을 조사해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은 앞서 지난해 정수 조치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터리 폐수를 필터로 걸러내는 전용 시설, ‘멤브레인’ 장치가 도입됐는데요.
현재 리튬 농도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수준으로, 100% 가까이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폐수의 리튬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는 처리되지 않은 폐수의 측정값까지 포함된 수치를 근거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최종 방류되는 폐수의 리튬 농도는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된 시설 외에도, 나머지 폐수 배출시설 15곳 모두, 자체처리 또는 공공폐수시설과 연계해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 부고장 눌렀다가 해킹···‘좀비폰’ 예방법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부고 소식을 알리는 문자, 무심코 눌렀다가 큰일납니다.
스미싱 범죄에 쓰이는 ‘미끼’일 수 있는데요.
최근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부고장이나 범칙금 안내를 가장한 문자 혹은 온라인 광고글에 수상한 링크를 넣어 클릭하도록 유도하는데요.
이때 이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휴대전화에 있는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몽땅 빼가는 식입니다.
범인들은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해 일명 ‘좀비폰’으로 만들고, 이 좀비폰으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똑같은 미끼문자를 퍼뜨리기까지 합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탐지된 미끼문자만 100만 건이 넘는데요.
스미싱 문자를 가려낼 수 있는 간단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서비스인데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채팅방에 의심되는 문자를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기만 하면 스미싱 여부를 알려줍니다.
만일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도움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공사비 잡기 위해 건설분야 불법행위 합동 점검반 운영한다?
김용민 앵커>
최근 건설공사비가 2020년보다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공사비를 올리는 주범 중 하나인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불공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정부가 합동점검반 운영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전인재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전인재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과장)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이번에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게 된 배경과 점검 계획은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이번 합동점검반은 우선 실태조사 후 다음 달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주요 점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공사비가 하루 빨리 안정화되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전인재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사업이 무산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팩트체크 해보고요.
배터리 폐수에 기준치를 넘긴 리튬 성분이 나왔다는 언론보도,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최근 신종 스미싱 범죄, 일명‘좀비폰’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예방수칙 짚어봅니다.
1. ‘신혼부부 주택사업’ 무더기 취소?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앞서 발표한 8.8 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은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 언론매체의 기사를 보면요.
이번 정부 들어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이 신혼희망타운 사업이 무더기로 취소됐다, 신혼부부들에게 공급되는 주택 물량이 줄면서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과연 그런지, 팩트체크 해봅니다.
먼저, 신혼희망타운 사업은 취소된 게 아니라, 일부 신혼타운이 ‘뉴:홈’이라는 새 주택사업으로 확장된 건데요.
신혼희망타운은 무주택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하고, 또 중소형 평형에 해당되는 60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공급이 가능한데요.
‘뉴:홈’ 사업은 신혼부부를 비롯해 미혼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고, 또 더 넓은 평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사업이 취소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공급되는 주택 평형이 커지면서 블록별로만 보면 물량이 일부 줄어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분양 주택 전체 공급량은 크게 확대되는데요.
2022년까지 과거 5년간의 공급실적과 비교해보면, 지난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물량은 3배 넘게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들에게 공급되는 물량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2. ‘리튬 폐수’ 그대로 방출? 오해와 진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차전지는 우리 미래 먹거리로 꼽히죠.
배터리는 공정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잘 처리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국내 배터리 공장 폐수에서 다량의 리튬이 검출됐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 언론매체의 기사를 보면요.
이차전지 폐수에서 독성 기준치를 넘는 리튬이 검출됐다, 또 고농도 리튬이 포함된 폐수가 바다로 흘러간 사례도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흘러나온 리튬 폐수가 인체와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먼저, 기사에서 리튬이 제거되지 않고 방류된 사례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환경부 산하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부터 리튬 처리 방안을 조사해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은 앞서 지난해 정수 조치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터리 폐수를 필터로 걸러내는 전용 시설, ‘멤브레인’ 장치가 도입됐는데요.
현재 리튬 농도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수준으로, 100% 가까이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폐수의 리튬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는 처리되지 않은 폐수의 측정값까지 포함된 수치를 근거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최종 방류되는 폐수의 리튬 농도는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된 시설 외에도, 나머지 폐수 배출시설 15곳 모두, 자체처리 또는 공공폐수시설과 연계해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 부고장 눌렀다가 해킹···‘좀비폰’ 예방법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부고 소식을 알리는 문자, 무심코 눌렀다가 큰일납니다.
스미싱 범죄에 쓰이는 ‘미끼’일 수 있는데요.
최근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부고장이나 범칙금 안내를 가장한 문자 혹은 온라인 광고글에 수상한 링크를 넣어 클릭하도록 유도하는데요.
이때 이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휴대전화에 있는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몽땅 빼가는 식입니다.
범인들은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해 일명 ‘좀비폰’으로 만들고, 이 좀비폰으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똑같은 미끼문자를 퍼뜨리기까지 합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탐지된 미끼문자만 100만 건이 넘는데요.
스미싱 문자를 가려낼 수 있는 간단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서비스인데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채팅방에 의심되는 문자를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기만 하면 스미싱 여부를 알려줍니다.
만일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도움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공사비 잡기 위해 건설분야 불법행위 합동 점검반 운영한다?
김용민 앵커>
최근 건설공사비가 2020년보다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공사비를 올리는 주범 중 하나인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불공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정부가 합동점검반 운영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전인재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전인재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과장)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이번에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게 된 배경과 점검 계획은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이번 합동점검반은 우선 실태조사 후 다음 달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주요 점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공사비가 하루 빨리 안정화되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전인재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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