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513회)
등록일 : 2024.10.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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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정자 기증 규정 관련한 언론보도,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어린이들이 놀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언론보도, 팩트체크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복제견 수명 관련한 기사,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1. 난임 느는데···'정자 기증' 규정 없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난임 부부가 증가하면서, 정자를 기증 받으려는 부부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생식세포 기증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짚어보면요.
우리 생명윤리법에는 정자 기증 규정이 아예 없다, 또 OECD 회원국 가운데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이 없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내용, 사실인지 따져봅니다.
먼저, 정자 기증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내용이 있었죠.
하지만 현행법상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 기증이 가능하고요, 또 구체적인 기증 절차와 같은 내용도 규정돼 있습니다.
대표로, 현재 시행 중인 생명윤리법 제24조와 27조를 살펴보면요.
정자를 기증하려면 동의서가 필요하다, 또 기증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와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이 없는 나라는 세계 주요국 중 우리가 유일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의 경우를 보면요.
각국의 정자 은행은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아이들 '놀이터' 수백 곳씩 사라진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함이 없어야 할텐데요.
그런데 해마다 놀이터가 수백 개씩 사라져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공간이 부족해진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아파트 놀이터가 주차장이나 전기차 충전소로 바뀌는 탓에, 매년 놀이터는 800곳 씩 줄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의 공간이 좁아지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대목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사에서 놀이터가 수백 곳씩 없어진다는 내용이 있었죠.
이는 저출생 여파로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이 줄면서 부속된 놀이터가 줄어들었고, 또 주택 재개발로 아파트 놀이터들이 함께 철거된 영향이 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놀이터 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설치된 놀이터 수는 3년 전부터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 4만3천 개가 넘는 놀이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에는 아파트와 공원 놀이터뿐만 아니라 키즈카페와 같은 영업소도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이같은 시설을 모두 포함한 어린이놀이시설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8만1천 여개로, 전년보다 1천800여 개 늘었습니다.
3. '복제' 마약탐지견 단명한다? 사실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공항에서 마약 탐지견들의 활약이 큽니다.
관세청이 현재 활용 중인 탐지견은 모두 마흔 마리인데요.
그 가운데 네 마리는 유전자 복제기술로 태어난 복제견입니다.
그런데 복제견 수명을 둘러싼 우려섞인 지적이 나왔는데요.
일부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관세청 마약탐지견 가운데 복제견은 일반견과 달리 건강상 문제로 수명이 유독 짧다고 짚으면서, 이들 복제견은 민간 분양된 이후에도 건강상 우려가 있다며 보도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관세청은 2007년부터 마약 탐지 활동에 복제견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투입된 복제 탐지견은 모두 24마리고요, 그 가운데 9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한편 자체번식으로 태어난 일반 탐지견 가운데에는 15마리가 폐사했는데요.
복제견과 일반견의 평균 수명은 모두 10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탐지 활동에 투입되는 복제견의 수명이 유독 짧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인데요.
또 탐지견훈련센터는 민간분양된 탐지견이 잘 자라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복제견들의 양육과 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가을철 식중독 주의해야 할 점은?
김용민 앵커>
충분히 끓여 조리한 음식이라도 실온에 오래 보관하면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해 정부에서 가을철 식중독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송광영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송광영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보통 식중독은 여름에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가을철에도 식중독을 주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가을철에도 음식물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음식관리법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가을철 식중독 주의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송광영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정자 기증 규정 관련한 언론보도,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어린이들이 놀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언론보도, 팩트체크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복제견 수명 관련한 기사,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1. 난임 느는데···'정자 기증' 규정 없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난임 부부가 증가하면서, 정자를 기증 받으려는 부부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생식세포 기증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짚어보면요.
우리 생명윤리법에는 정자 기증 규정이 아예 없다, 또 OECD 회원국 가운데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이 없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내용, 사실인지 따져봅니다.
먼저, 정자 기증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내용이 있었죠.
하지만 현행법상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 기증이 가능하고요, 또 구체적인 기증 절차와 같은 내용도 규정돼 있습니다.
대표로, 현재 시행 중인 생명윤리법 제24조와 27조를 살펴보면요.
정자를 기증하려면 동의서가 필요하다, 또 기증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와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이 없는 나라는 세계 주요국 중 우리가 유일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의 경우를 보면요.
각국의 정자 은행은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아이들 '놀이터' 수백 곳씩 사라진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함이 없어야 할텐데요.
그런데 해마다 놀이터가 수백 개씩 사라져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공간이 부족해진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아파트 놀이터가 주차장이나 전기차 충전소로 바뀌는 탓에, 매년 놀이터는 800곳 씩 줄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의 공간이 좁아지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대목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사에서 놀이터가 수백 곳씩 없어진다는 내용이 있었죠.
이는 저출생 여파로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이 줄면서 부속된 놀이터가 줄어들었고, 또 주택 재개발로 아파트 놀이터들이 함께 철거된 영향이 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놀이터 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설치된 놀이터 수는 3년 전부터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 4만3천 개가 넘는 놀이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에는 아파트와 공원 놀이터뿐만 아니라 키즈카페와 같은 영업소도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이같은 시설을 모두 포함한 어린이놀이시설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8만1천 여개로, 전년보다 1천800여 개 늘었습니다.
3. '복제' 마약탐지견 단명한다? 사실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공항에서 마약 탐지견들의 활약이 큽니다.
관세청이 현재 활용 중인 탐지견은 모두 마흔 마리인데요.
그 가운데 네 마리는 유전자 복제기술로 태어난 복제견입니다.
그런데 복제견 수명을 둘러싼 우려섞인 지적이 나왔는데요.
일부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관세청 마약탐지견 가운데 복제견은 일반견과 달리 건강상 문제로 수명이 유독 짧다고 짚으면서, 이들 복제견은 민간 분양된 이후에도 건강상 우려가 있다며 보도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관세청은 2007년부터 마약 탐지 활동에 복제견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투입된 복제 탐지견은 모두 24마리고요, 그 가운데 9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한편 자체번식으로 태어난 일반 탐지견 가운데에는 15마리가 폐사했는데요.
복제견과 일반견의 평균 수명은 모두 10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탐지 활동에 투입되는 복제견의 수명이 유독 짧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인데요.
또 탐지견훈련센터는 민간분양된 탐지견이 잘 자라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복제견들의 양육과 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가을철 식중독 주의해야 할 점은?
김용민 앵커>
충분히 끓여 조리한 음식이라도 실온에 오래 보관하면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해 정부에서 가을철 식중독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송광영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송광영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보통 식중독은 여름에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가을철에도 식중독을 주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가을철에도 음식물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음식관리법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가을철 식중독 주의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송광영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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