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516회)
등록일 : 2024.10.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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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잡히지 않는 배춧값에 김장을 미루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죄 없이 소년원 간 아이들이 늘었다는데,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철 안전한 등산 수칙 살펴보겠습니다.
1. 배추값 상승에 '김포족' 더 늘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배추 가격이 올라서 김장철 고민이셨을 겁니다.
정부는 비축 물량을 앞당겨 풀고, 또 중국산 배추를 들여오는 등 배추 공급 안정에 힘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춧값이 꺾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한숨은 여전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짚어보면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김장 시기를 미루겠다는 비율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내용 사실인지 따져봅니다.
우선, 배추 평균 도매가격 짚어보면요.
이달 중순 배추 가격은 한 포기에 7천5백 원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한 포기에 9천5백 원을 넘어섰던 9월 중순 고점을 지난 뒤,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초에는 포기당 평균 5천5백 원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달 중순과 비교하면 40% 넘게 떨어진 셈입니다.
현재 김장용 가을배추 출하지가 확대된 영향인데요.
다음 달에는 주산지인 전남에서도 배추가 출하되면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배춧값 때문에 올해 김장을 미루겠다는 소비자가 늘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김장 시기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모두 11월 하순에 김장을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데요.
11월 중순부터 12월 상순에 김장을 하겠다는 의향은 지난해 72.8%, 올해는 73.7%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2. 죄 없이 소년원 간 아이들 늘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년법에 의하면, 우범소년이 범죄소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막기 위해 형사처분 대신 소년원에 송치하는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죄 없는 소년들을 소년원에 가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도된 한 기사를 짚어보면요.
법무부가 낙인효과를 막기 위해, 우범소년에 대한 '과도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우범소년 수는 늘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언뜻 들으면 죄 없는 소년들까지 소년원에 보내고 있는 것처럼 들릴 소지가 있는데요.
오해 바로잡아봅니다.
먼저, 소년법에 명시된 우범소년 정의를 보면요.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 범죄에 연루된 소년, 그리고 범죄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이렇게 구분되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기사에서 죄 없이 송치된 소년이 늘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는 우범소년 통계와 제도 취지 해석에 있어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소년원에 간 우범소년은 72명인데요.
이중 63명은 모두 범죄에 연루된 소년이고요, 우범행위 단독으로 소년원 처분을 받은 소년은 나머지 9명, 약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이 9명의 소년은 가정 내 보호력이 미흡한 상황에 있어, 판사 결정에 따라 소년원 송치됐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3. 단풍철 등산객 북적···안전수칙 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설악산에는 지난 19일, 올가을 첫눈이 내렸습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10도였다는데요.
아무런 대비 없이 단풍산행에 나섰다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을철 등산 안전수칙 짚어봅니다.
가장 먼저 등산로와 날씨 정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지품으로는 비상식량과 구급약품, 그리고 여벌옷을 챙겨둬야 하고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주위 사람들에게 행선지를 미리 알려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산행 중에 길을 잘못 들었다면 아는 곳까지 되돌아오는 게 안전하고요.
등산로가 아닌 곳은 절대로 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구조를 위해 위치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국가지점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국 모든 산에 사진과 같은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돼 있는데요.
이 표지판을 보고 파악하거나, 혹은 스마트폰으로 '주소정보누리집'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112 또는 119로 신고해 지점번호로 위치를 알려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주부터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데요.
단풍 명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한눈에 살피실 수 있고요.
안전수칙 숙지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가을철 산행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산에서 꿀벌 키워도 농업경영체 등록할 수 있다?
김용민 앵커>
농업인이 농업과 농촌 관련해 융자와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보니, 현장에서 민원 처리와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이번에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강화해 시행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 박정원 서기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정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이번에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그동안 산에서 꿀벌을 키우는 양봉업자나 농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직농장 등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었는데, 이번 제도 시행으로 등록기준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또,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기준도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끝으로 이번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등 고시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와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농업인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강화'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정원 서기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잡히지 않는 배춧값에 김장을 미루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죄 없이 소년원 간 아이들이 늘었다는데,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철 안전한 등산 수칙 살펴보겠습니다.
1. 배추값 상승에 '김포족' 더 늘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배추 가격이 올라서 김장철 고민이셨을 겁니다.
정부는 비축 물량을 앞당겨 풀고, 또 중국산 배추를 들여오는 등 배추 공급 안정에 힘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춧값이 꺾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한숨은 여전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짚어보면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김장 시기를 미루겠다는 비율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내용 사실인지 따져봅니다.
우선, 배추 평균 도매가격 짚어보면요.
이달 중순 배추 가격은 한 포기에 7천5백 원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한 포기에 9천5백 원을 넘어섰던 9월 중순 고점을 지난 뒤,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초에는 포기당 평균 5천5백 원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달 중순과 비교하면 40% 넘게 떨어진 셈입니다.
현재 김장용 가을배추 출하지가 확대된 영향인데요.
다음 달에는 주산지인 전남에서도 배추가 출하되면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배춧값 때문에 올해 김장을 미루겠다는 소비자가 늘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김장 시기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모두 11월 하순에 김장을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데요.
11월 중순부터 12월 상순에 김장을 하겠다는 의향은 지난해 72.8%, 올해는 73.7%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2. 죄 없이 소년원 간 아이들 늘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년법에 의하면, 우범소년이 범죄소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막기 위해 형사처분 대신 소년원에 송치하는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죄 없는 소년들을 소년원에 가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도된 한 기사를 짚어보면요.
법무부가 낙인효과를 막기 위해, 우범소년에 대한 '과도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우범소년 수는 늘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언뜻 들으면 죄 없는 소년들까지 소년원에 보내고 있는 것처럼 들릴 소지가 있는데요.
오해 바로잡아봅니다.
먼저, 소년법에 명시된 우범소년 정의를 보면요.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 범죄에 연루된 소년, 그리고 범죄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이렇게 구분되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기사에서 죄 없이 송치된 소년이 늘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는 우범소년 통계와 제도 취지 해석에 있어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소년원에 간 우범소년은 72명인데요.
이중 63명은 모두 범죄에 연루된 소년이고요, 우범행위 단독으로 소년원 처분을 받은 소년은 나머지 9명, 약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이 9명의 소년은 가정 내 보호력이 미흡한 상황에 있어, 판사 결정에 따라 소년원 송치됐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3. 단풍철 등산객 북적···안전수칙 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설악산에는 지난 19일, 올가을 첫눈이 내렸습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10도였다는데요.
아무런 대비 없이 단풍산행에 나섰다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을철 등산 안전수칙 짚어봅니다.
가장 먼저 등산로와 날씨 정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지품으로는 비상식량과 구급약품, 그리고 여벌옷을 챙겨둬야 하고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주위 사람들에게 행선지를 미리 알려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산행 중에 길을 잘못 들었다면 아는 곳까지 되돌아오는 게 안전하고요.
등산로가 아닌 곳은 절대로 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구조를 위해 위치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국가지점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국 모든 산에 사진과 같은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돼 있는데요.
이 표지판을 보고 파악하거나, 혹은 스마트폰으로 '주소정보누리집'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112 또는 119로 신고해 지점번호로 위치를 알려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주부터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데요.
단풍 명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한눈에 살피실 수 있고요.
안전수칙 숙지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가을철 산행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산에서 꿀벌 키워도 농업경영체 등록할 수 있다?
김용민 앵커>
농업인이 농업과 농촌 관련해 융자와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보니, 현장에서 민원 처리와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이번에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강화해 시행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 박정원 서기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정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이번에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그동안 산에서 꿀벌을 키우는 양봉업자나 농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직농장 등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었는데, 이번 제도 시행으로 등록기준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또,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기준도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끝으로 이번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등 고시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와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농업인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강화'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정원 서기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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