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517회)
등록일 : 2024.10.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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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한 팩트 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 둘러싼 팩트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수확철 농기계 사고 예방법 짚어봅니다.
1. 남성 근로자 '육아기 단축근무' 제자리?
첫 소식입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들이 늘고 있습니다.
휴직 사용자 수가 지난 10년 동안 8배 넘게 급증했는데요.
그런데, 관련해 최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육아휴직 사용은 크게 늘은 반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률은 여전히 답보상태라는 지적이었는데요.
일하는 아빠들이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축근무 활성화에도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급여 인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 팩트체크 해봅니다.
우선, 육아기 근로 단축급여 수급자는 얼마나 되나 봤더니, 올들어 지난달까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수급자 수는 네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남성 사용자 비율도 늘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난 2021년엔 사용 비율이 한 자릿수였는데, 꾸준히 늘어 올 들어선 1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남성 사용률이 제자리라고 볼 수만은 없겠는데요.
다만 육아휴직에 비하면 사용률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이기는 합니다.
기사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급여 인상과 관련해서는요.
지난 7월부터 급여 지원이 확대 됐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통상임금 100% 급여 지원을 기존 주 5시간에서 10시간까지로 늘렸는데요.
내년부터는 상한액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고용부는 제도 활성화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물가 영향은?
네, 정부가 어제부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렸습니다.
11개월 만의 인상입니다.
가정용 전기료도 덩달아 오르는 건 아닌지, 또 물가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조정된 내용을 보면, 주택용 전기료는 동결됐습니다.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산업용에 한해서만 9.7%, 킬로와트시당 16.1원 인상됐습니다.
대기업과 같은 대용량 고객이 사용하는 산업용(을)은 10.2% 올리고,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 올리기로 했는데요.
대기업의 경우 전기료가 연평균 1억1천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산업용 요금만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소비자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산업부 설명입니다.
또 제조업이 대부분인 수출 대기업의 제조 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입니다.
인상분이 가격에 반영되더라도 대부분 수출 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전 부채가 200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이번 인상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짚어보면요.
대외적인 변수가 없다면, 안정적인 흑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보고 있는데요.
한전은 이번 조치로 연말께 최대 3조 규모의 한전채를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는데요.
지난해 산업용 전기료를 기준으로 보면, OECD 중 3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26위입니다.
주택용은 최하위권인데요.
정부는 내년 상반기쯤 한 번 더 상황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3. '농기계 끼임 사고' 급증, 안전수칙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농가는 줄고 있지만 농기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1천 건씩 발생하는데요.
수확철 농기계 안전수칙 짚어봅니다.
트랙터나 경운기 바퀴에 끼이는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옷자락이나 바지 밑단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인 뒤에 기계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음주 운전은 금물이고요.
기계를 점검할 땐 전원을 꺼 두는 게 안전합니다.
또 어두운 밤중에는 기계에 반사판을 붙이면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기계별로 보면 경운기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는데요.
사용하기 전에 타이어 공기압에 이상이 없는지 살피셔야 하고요.
또 콤바인에서 마른 짚을 제거할 땐 엔진을 반드시 꺼둬야 합니다.
좁은 도로를 운행할 때 서행은 필수인데요.
그밖에 안전수칙은, '농업인안전365' 누리집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신규 댐 후보지 14곳 중 주민 반발 심한 4곳 제외됐다?
김용민 앵커>
정부가 발표한 신규 댐 후보지 14곳 중 4곳이 올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게 주민 반대 때문이라 향후 재추진 여부가 미지수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서해엽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서해엽 /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발표할 때까지 공식 회의가 단 한 번도 없었고, 댐 후보지 선정기준이 불투명하고 불분명하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주민 반대 때문에 14곳 중 4곳이 올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주민 반대가 지속될 경우 재추진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이후에 신규 댐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기후대응댐 후보지’와 관련해 환경부 서해엽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한 팩트 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 둘러싼 팩트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수확철 농기계 사고 예방법 짚어봅니다.
1. 남성 근로자 '육아기 단축근무' 제자리?
첫 소식입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들이 늘고 있습니다.
휴직 사용자 수가 지난 10년 동안 8배 넘게 급증했는데요.
그런데, 관련해 최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육아휴직 사용은 크게 늘은 반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률은 여전히 답보상태라는 지적이었는데요.
일하는 아빠들이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축근무 활성화에도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급여 인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 팩트체크 해봅니다.
우선, 육아기 근로 단축급여 수급자는 얼마나 되나 봤더니, 올들어 지난달까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수급자 수는 네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남성 사용자 비율도 늘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난 2021년엔 사용 비율이 한 자릿수였는데, 꾸준히 늘어 올 들어선 1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남성 사용률이 제자리라고 볼 수만은 없겠는데요.
다만 육아휴직에 비하면 사용률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이기는 합니다.
기사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급여 인상과 관련해서는요.
지난 7월부터 급여 지원이 확대 됐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통상임금 100% 급여 지원을 기존 주 5시간에서 10시간까지로 늘렸는데요.
내년부터는 상한액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고용부는 제도 활성화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물가 영향은?
네, 정부가 어제부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렸습니다.
11개월 만의 인상입니다.
가정용 전기료도 덩달아 오르는 건 아닌지, 또 물가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조정된 내용을 보면, 주택용 전기료는 동결됐습니다.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산업용에 한해서만 9.7%, 킬로와트시당 16.1원 인상됐습니다.
대기업과 같은 대용량 고객이 사용하는 산업용(을)은 10.2% 올리고,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 올리기로 했는데요.
대기업의 경우 전기료가 연평균 1억1천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산업용 요금만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소비자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산업부 설명입니다.
또 제조업이 대부분인 수출 대기업의 제조 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입니다.
인상분이 가격에 반영되더라도 대부분 수출 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전 부채가 200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이번 인상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짚어보면요.
대외적인 변수가 없다면, 안정적인 흑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보고 있는데요.
한전은 이번 조치로 연말께 최대 3조 규모의 한전채를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는데요.
지난해 산업용 전기료를 기준으로 보면, OECD 중 3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26위입니다.
주택용은 최하위권인데요.
정부는 내년 상반기쯤 한 번 더 상황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3. '농기계 끼임 사고' 급증, 안전수칙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농가는 줄고 있지만 농기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1천 건씩 발생하는데요.
수확철 농기계 안전수칙 짚어봅니다.
트랙터나 경운기 바퀴에 끼이는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옷자락이나 바지 밑단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인 뒤에 기계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음주 운전은 금물이고요.
기계를 점검할 땐 전원을 꺼 두는 게 안전합니다.
또 어두운 밤중에는 기계에 반사판을 붙이면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기계별로 보면 경운기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는데요.
사용하기 전에 타이어 공기압에 이상이 없는지 살피셔야 하고요.
또 콤바인에서 마른 짚을 제거할 땐 엔진을 반드시 꺼둬야 합니다.
좁은 도로를 운행할 때 서행은 필수인데요.
그밖에 안전수칙은, '농업인안전365' 누리집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신규 댐 후보지 14곳 중 주민 반발 심한 4곳 제외됐다?
김용민 앵커>
정부가 발표한 신규 댐 후보지 14곳 중 4곳이 올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게 주민 반대 때문이라 향후 재추진 여부가 미지수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서해엽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서해엽 /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발표할 때까지 공식 회의가 단 한 번도 없었고, 댐 후보지 선정기준이 불투명하고 불분명하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주민 반대 때문에 14곳 중 4곳이 올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주민 반대가 지속될 경우 재추진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이후에 신규 댐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기후대응댐 후보지’와 관련해 환경부 서해엽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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