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519회)
등록일 : 2024.10.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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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과까진 아닌데 여전히 부담스러운 사과값?
김용민 앵커>
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과값/물가입니다.
사과값이 올해도 예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사과'까진 아니어도 '은사과'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지수아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지수아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올해 사과 작황이 지난해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좋지 않고, 가락시장 사과 특품 경락가가 평년보다 높은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사과값이 평년보다 높은 상황이고, 앞으로도 사과값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사과 가격 상황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사과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방안들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사과값 현황'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수아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유경 앵커>
네, 계속해서 바로 볼 정책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인파사고 대책 둘러싼 기사내용 짚어보고요.
이어서 사과 값 관련한 언론보도,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 관련해 살펴봅니다.
1. 핼러윈 임박···'인파사고' 대책 없다?
첫 소식입니다.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인파 밀집이 우려되는 시내 곳곳 정부가 안전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전 사고에 대응할 관리 지침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최근 보도된 한 기사를 보면요.
이태원에서 발생했던 인파 사고가 2주기를 맞는데, 정부는 사고에 적용할 법률상 매뉴얼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했다는 내용인데요.
오해 바로잡아 봅니다.
앞서 7월, 정부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고, 책임기관을 지정해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한 건데요.
개정안에 따라, 각 관계기관에서는 종류별로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순차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현재 작성 중인 이 지침을 근거로 들어, '아직 마련된 매뉴얼이 없다'고 보도한 건데요.
현재로서도 인파사고를 관리할 법정 지침은 마련돼 있습니다.
재난안전법 상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이 있는데요.
정부는 두 지침을 각각 지난 9월과 2월에 이미 배포를 마쳤고요, 각 기관에서 이 지침을 활용해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금요일까지를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으로 두고, 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이상기후에 '사과' 값도 비상?
다음 소식입니다.
이상기후로 농작물 가격이 오르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기후플레이션'이라는 용어로까지 굳어졌는데요.
서민 대표과일 중 하나인 사과 값도 비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매체가 보도한 기사를 봤더니, 폭염으로 사과 수확량이 크게 줄은 탓에 예년보다 사과 값이 크게 올랐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사과 경매낙찰가가 평년보다 24%나 오르는 등 서민들에게 사과 값이 부담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올해 폭염으로 사과 수확량이 줄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는 평년과 비교했을 때 감소한 부분을 근거로 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작년과 비교해보면 수확량은 크게 늘었습니다.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사과 생산량 전망치는 48만1천 톤인데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최대 22% 가까이 증가한다는 전망입니다.
평년과 비교해 봐도 최대 5%에서 최소 2% 정도 생산량이 감소하는 부분은 있지만,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입니다.
또 사과 도매 경매낙찰가가 크게 올랐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특품 가격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주로 소비하는 사과 중품과 상품 가격은 전년, 그리고 평년보다 낮았는데요.
이달 중순 기준, 사과 소비자가격은 개당 2천300원 수준이었습니다.
내달부터는 출하가 밀렸던 후지 품종도 본격 생산되면서, 사과 가격은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정리해보면, 당분간 사과 가격,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3.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국민내일 배움카드'를 활용해 취업에 성공했다는 사례가 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이 '국민내일 배움카드'는요.
실업자, 재직자, 또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취업과 이직, 역량개발에 필요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이나 디지털 교육을 받는 데 활용할 수 있고요.
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발급일로부터 5년까지만 지원금이 유효하기 때문에 만료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면 재발급을 통해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기존 실물카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는데요.
재발급은 고용24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졸업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대학생, 그리고 전역을 앞둔 군 간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살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김용민 앵커>
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과값/물가입니다.
사과값이 올해도 예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사과'까진 아니어도 '은사과'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지수아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지수아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올해 사과 작황이 지난해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좋지 않고, 가락시장 사과 특품 경락가가 평년보다 높은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사과값이 평년보다 높은 상황이고, 앞으로도 사과값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사과 가격 상황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사과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방안들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사과값 현황'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수아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유경 앵커>
네, 계속해서 바로 볼 정책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인파사고 대책 둘러싼 기사내용 짚어보고요.
이어서 사과 값 관련한 언론보도,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 관련해 살펴봅니다.
1. 핼러윈 임박···'인파사고' 대책 없다?
첫 소식입니다.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인파 밀집이 우려되는 시내 곳곳 정부가 안전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전 사고에 대응할 관리 지침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최근 보도된 한 기사를 보면요.
이태원에서 발생했던 인파 사고가 2주기를 맞는데, 정부는 사고에 적용할 법률상 매뉴얼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했다는 내용인데요.
오해 바로잡아 봅니다.
앞서 7월, 정부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고, 책임기관을 지정해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한 건데요.
개정안에 따라, 각 관계기관에서는 종류별로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순차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현재 작성 중인 이 지침을 근거로 들어, '아직 마련된 매뉴얼이 없다'고 보도한 건데요.
현재로서도 인파사고를 관리할 법정 지침은 마련돼 있습니다.
재난안전법 상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이 있는데요.
정부는 두 지침을 각각 지난 9월과 2월에 이미 배포를 마쳤고요, 각 기관에서 이 지침을 활용해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금요일까지를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으로 두고, 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이상기후에 '사과' 값도 비상?
다음 소식입니다.
이상기후로 농작물 가격이 오르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기후플레이션'이라는 용어로까지 굳어졌는데요.
서민 대표과일 중 하나인 사과 값도 비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매체가 보도한 기사를 봤더니, 폭염으로 사과 수확량이 크게 줄은 탓에 예년보다 사과 값이 크게 올랐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사과 경매낙찰가가 평년보다 24%나 오르는 등 서민들에게 사과 값이 부담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올해 폭염으로 사과 수확량이 줄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는 평년과 비교했을 때 감소한 부분을 근거로 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작년과 비교해보면 수확량은 크게 늘었습니다.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사과 생산량 전망치는 48만1천 톤인데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최대 22% 가까이 증가한다는 전망입니다.
평년과 비교해 봐도 최대 5%에서 최소 2% 정도 생산량이 감소하는 부분은 있지만,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입니다.
또 사과 도매 경매낙찰가가 크게 올랐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특품 가격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주로 소비하는 사과 중품과 상품 가격은 전년, 그리고 평년보다 낮았는데요.
이달 중순 기준, 사과 소비자가격은 개당 2천300원 수준이었습니다.
내달부터는 출하가 밀렸던 후지 품종도 본격 생산되면서, 사과 가격은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정리해보면, 당분간 사과 가격,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3.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국민내일 배움카드'를 활용해 취업에 성공했다는 사례가 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이 '국민내일 배움카드'는요.
실업자, 재직자, 또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취업과 이직, 역량개발에 필요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이나 디지털 교육을 받는 데 활용할 수 있고요.
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발급일로부터 5년까지만 지원금이 유효하기 때문에 만료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면 재발급을 통해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기존 실물카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는데요.
재발급은 고용24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졸업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대학생, 그리고 전역을 앞둔 군 간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살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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