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529회)
등록일 : 2024.11.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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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탐방이 더욱 편리해진다?
김용민 앵커>
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립공원 이용 관련입니다.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립공원 탐방알리미' 어플이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국립공원공단 정보융합실 박해찬 실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해찬 / 국립공원공단 정보융합실장)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국립공원 탐방알리미'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탐방객들이 국립공원 목적기를 결정한 후 '국립공원 탐방알리미'를 통해 나만의 일정표를 만들 수 있다고요?
김용민 앵커>
'국립공원 탐방알리미' 앱 출시를 기념해 국민이 참여하는 행사도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앱 사용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국립공원 탐방알리미'와 관련해 국립공원공단 박해찬 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유경 앵커>
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반도체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해외에 비해 한참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팩트 짚어보고요.
올해 고수온 피해로 광어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광어 수급 현황 짚어봅니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용법과 혜택들 살펴봅니다.
1. 한국 반도체 세 혜택, 미국의 '새 발의 피'?
첫 소식입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핵심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 정부 보조금 지원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도체에 대한 세 혜택이 해외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반도체 연구개발용 시설·장비 투자에 대해, 미국의 세액공제율은 25%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그에 한참 못 미친다면서, 부족한 세제 지원은 우리 국가기술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 자세히 따져봅니다.
우선 기사에서는 미국이 반도체 연구개발 장비에 25%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은 R&D용 장비가 아닌 제조장비에 25% 가량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사업화시설 투자세액 공제율과 다르지 않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반도체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의 경우, 연구시설에 대한 공제는 기본공제 1%에 증가분 3%를 더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술패권 시대에, 국가전략기술 연구비에 대한 세제 지원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당기 비용의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미국은 당기분으로 환산하면 10% 정도에 불과하고요.
일본은 당기 비용기준 최대 1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고수온에 '광어' 떼죽음, 수급 초비상?
다음 소식입니다.
이상기후로 올여름 폭염이 가을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물고기들이 폐사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는데요.
그 여파로, 국민 횟감인 광어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의 영향으로 당장 내년 봄에 내놓을 광어 물량이 한참 부족해 가격이 치솟을 거라면서, 주산지인 제주 양식장들은 3kg 이상 대광어 양식에만 집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제주지역에서 신고된 광어 피해 규모는 전국 양성물량의 2.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고수온 피해는 있었지만, 광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기준 광어 출하량을 살펴보면요.
지난달에는 3천668톤 가량이 출하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 증가한 규모입니다.
올해 연간 누적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5% 가량 증가할 거란 전망입니다.
기사에서, 내년 봄에 광어 대란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었죠.
내년 봄철에 즉시 출하할 수 있는 '1kg 이상 광어'는 현재 464만 마리가 있는데요.
작년과 비교하면 6.4%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부는 광어 수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조금과 같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단 방침입니다.
3.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100% 활용하려면
마지막 소식입니다.
시장 갈 일 잦은 김장철입니다.
이미 사용 중인 카드로 10% 할인 받고 장 볼 수 있는 법이 있는데요.
바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면 됩니다.
사용법 자세히 살펴봅니다.
종이로 된 온누리상품권 구매 없이 앱 하나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앱 마켓에 접속해 온누리상품권 앱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마쳤다면, 먼저 계좌를 등록한 뒤에 결제할 카드를 등록하면 되는데요.
10% 할인된 금액으로 충전을 한 뒤 등록한 카드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최소 5천 원부터 충전이 가능하고요, 월 구매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대폭 확대되면서, 쓸 수 있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장 볼 때 뿐만 아니라 필라테스나 태권도 학원, 한의원, 동물병원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안 쓰는 카드 포인트를 전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전환된 금액의 2%를 추가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할인정보는 온누리상품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김용민 앵커>
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립공원 이용 관련입니다.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립공원 탐방알리미' 어플이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국립공원공단 정보융합실 박해찬 실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해찬 / 국립공원공단 정보융합실장)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국립공원 탐방알리미'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탐방객들이 국립공원 목적기를 결정한 후 '국립공원 탐방알리미'를 통해 나만의 일정표를 만들 수 있다고요?
김용민 앵커>
'국립공원 탐방알리미' 앱 출시를 기념해 국민이 참여하는 행사도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앱 사용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국립공원 탐방알리미'와 관련해 국립공원공단 박해찬 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유경 앵커>
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반도체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해외에 비해 한참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팩트 짚어보고요.
올해 고수온 피해로 광어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광어 수급 현황 짚어봅니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용법과 혜택들 살펴봅니다.
1. 한국 반도체 세 혜택, 미국의 '새 발의 피'?
첫 소식입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핵심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 정부 보조금 지원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도체에 대한 세 혜택이 해외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반도체 연구개발용 시설·장비 투자에 대해, 미국의 세액공제율은 25%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그에 한참 못 미친다면서, 부족한 세제 지원은 우리 국가기술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 자세히 따져봅니다.
우선 기사에서는 미국이 반도체 연구개발 장비에 25%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은 R&D용 장비가 아닌 제조장비에 25% 가량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사업화시설 투자세액 공제율과 다르지 않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반도체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의 경우, 연구시설에 대한 공제는 기본공제 1%에 증가분 3%를 더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술패권 시대에, 국가전략기술 연구비에 대한 세제 지원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당기 비용의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미국은 당기분으로 환산하면 10% 정도에 불과하고요.
일본은 당기 비용기준 최대 1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고수온에 '광어' 떼죽음, 수급 초비상?
다음 소식입니다.
이상기후로 올여름 폭염이 가을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물고기들이 폐사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는데요.
그 여파로, 국민 횟감인 광어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의 영향으로 당장 내년 봄에 내놓을 광어 물량이 한참 부족해 가격이 치솟을 거라면서, 주산지인 제주 양식장들은 3kg 이상 대광어 양식에만 집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제주지역에서 신고된 광어 피해 규모는 전국 양성물량의 2.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고수온 피해는 있었지만, 광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기준 광어 출하량을 살펴보면요.
지난달에는 3천668톤 가량이 출하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 증가한 규모입니다.
올해 연간 누적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5% 가량 증가할 거란 전망입니다.
기사에서, 내년 봄에 광어 대란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었죠.
내년 봄철에 즉시 출하할 수 있는 '1kg 이상 광어'는 현재 464만 마리가 있는데요.
작년과 비교하면 6.4%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부는 광어 수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조금과 같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단 방침입니다.
3.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100% 활용하려면
마지막 소식입니다.
시장 갈 일 잦은 김장철입니다.
이미 사용 중인 카드로 10% 할인 받고 장 볼 수 있는 법이 있는데요.
바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면 됩니다.
사용법 자세히 살펴봅니다.
종이로 된 온누리상품권 구매 없이 앱 하나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앱 마켓에 접속해 온누리상품권 앱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마쳤다면, 먼저 계좌를 등록한 뒤에 결제할 카드를 등록하면 되는데요.
10% 할인된 금액으로 충전을 한 뒤 등록한 카드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최소 5천 원부터 충전이 가능하고요, 월 구매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대폭 확대되면서, 쓸 수 있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장 볼 때 뿐만 아니라 필라테스나 태권도 학원, 한의원, 동물병원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안 쓰는 카드 포인트를 전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전환된 금액의 2%를 추가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할인정보는 온누리상품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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