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532회)
등록일 : 2024.11.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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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인도 화재보험 가입이 쉬워진다?
김용민 앵커>
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재보험입니다.
전통시장은 한 번 불이 나면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화재 보험이 꼭 필요한데요.
그동안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시장 상인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변지석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변지석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간 전통시장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다고 하죠?
김용민 앵커>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시장 상인들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공동인수제도'가 도입됩니다.
우선 '공동인수제도'란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공동인수제도 도입으로 인해 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에 있어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시장상인 화재보험 가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변지석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유경 앵커>
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산모들을 위한 분만유도제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팩트체크 해보고요.
'하늘 위 응급실'이라 불리는 닥터헬기 지원 예산이 모조리 삭감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해 바로잡아 봅니다.
최근 IP 카메라, 이른바 '홈캠' 해킹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보안 수칙 살펴보겠습니다.
1. 분만유도제 공급대란? 오해와 진실
첫 소식입니다.
분만 과정에서는 언제, 어떤 급박한 상황이 생길지 모릅니다.
때문에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고려해, 분만을 촉진시키는 의약품이 투여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옥시토신이라는 성분이 이 분만유도제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약품이 부족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최근 나온 기사를 보면요.
분만유도제의 공급이 일부 중단 돼 예비엄마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분만유도제는 환자 진료에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는 현재 약품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유한양행에서 3천여 박스 규모의 제품 생산을 마치고, 현재 해당 약품이 의료 현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 동일 제형 제품을 생산하는 중외제약에서도 3천800박스 규모를 생산해, 내달 초부터 공급이 재개될 예정인데요.
참고로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매달 의료현장에 공급된 규모는 평균 1천600여 박스였습니다.
수급불안정은 채산성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해, 적정 약가를 보상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약사가 제출한 원가자료에 기반해 상한금액을 인상하고 있고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원가 보전을 수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정해 적용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약들이 국민들에게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해서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2. 닥터헬기 예산 전액 삭감? 사실은
다음 소식입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에 운용되는 응급구조헬기,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진이 동승하기 때문에 '닥터 헬기'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런데 이 생명을 살리는 닥터 헬기 운영 예산이 끊겼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중증 환자를 살리는 데 닥터헬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내년도 헬기 인력지원 예산을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다면서, 헬기를 늘리겠다던 보건 당국의 운영 계획의 실현이 불투명해졌다고 보도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려와 달리 닥터 헬기 지원 예산은 늘었는데요.
자세히 짚어보면요.
정부는 닥터헬기 1대를 추가로 도입하면서, 내년도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20억 원 규모, 8.5% 가량 증액했습니다.
기사에서 지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비용은, 헬기 탑승 전담인력 신설을 위한 인건비 항목인데요.
복지부는 앞서 총 3억 원 규모의 의료진 출동 수당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현재 1회 출동 시 30만 원의 수당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원 중인 수당을 고려해 헬기 탑승 인건비 신설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 집 지키려다 사생활 탈탈···'홈캠 해킹' 막으려면
마지막 소식입니다.
가정용 CCTV라 불리는 홈캠, 보안을 위해 설치하는 집들이 늘고 있죠.
그런데 이 IP 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 영상을 무단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홈캠 해킹을 통해 무단으로 영상을 유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인데요.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최근 정부도 각 부처가 협업해 보안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출 시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는데요.
무엇보다 사생활 유출을 미리 막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사용자가 기본 수칙만 따라도, 보안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초기에 설정된 관리자 계정은 반드시 변경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는 갱신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꺼두거나, 렌즈를 가려두는 게 좋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실 땐 해외직구 상품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제품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안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인터넷진흥원 118로 문의해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김용민 앵커>
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재보험입니다.
전통시장은 한 번 불이 나면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화재 보험이 꼭 필요한데요.
그동안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시장 상인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변지석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변지석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간 전통시장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다고 하죠?
김용민 앵커>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시장 상인들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공동인수제도'가 도입됩니다.
우선 '공동인수제도'란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공동인수제도 도입으로 인해 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에 있어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시장상인 화재보험 가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변지석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유경 앵커>
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산모들을 위한 분만유도제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팩트체크 해보고요.
'하늘 위 응급실'이라 불리는 닥터헬기 지원 예산이 모조리 삭감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해 바로잡아 봅니다.
최근 IP 카메라, 이른바 '홈캠' 해킹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보안 수칙 살펴보겠습니다.
1. 분만유도제 공급대란? 오해와 진실
첫 소식입니다.
분만 과정에서는 언제, 어떤 급박한 상황이 생길지 모릅니다.
때문에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고려해, 분만을 촉진시키는 의약품이 투여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옥시토신이라는 성분이 이 분만유도제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약품이 부족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최근 나온 기사를 보면요.
분만유도제의 공급이 일부 중단 돼 예비엄마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분만유도제는 환자 진료에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는 현재 약품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유한양행에서 3천여 박스 규모의 제품 생산을 마치고, 현재 해당 약품이 의료 현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 동일 제형 제품을 생산하는 중외제약에서도 3천800박스 규모를 생산해, 내달 초부터 공급이 재개될 예정인데요.
참고로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매달 의료현장에 공급된 규모는 평균 1천600여 박스였습니다.
수급불안정은 채산성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해, 적정 약가를 보상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약사가 제출한 원가자료에 기반해 상한금액을 인상하고 있고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원가 보전을 수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정해 적용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약들이 국민들에게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해서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2. 닥터헬기 예산 전액 삭감? 사실은
다음 소식입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에 운용되는 응급구조헬기,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진이 동승하기 때문에 '닥터 헬기'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런데 이 생명을 살리는 닥터 헬기 운영 예산이 끊겼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중증 환자를 살리는 데 닥터헬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내년도 헬기 인력지원 예산을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다면서, 헬기를 늘리겠다던 보건 당국의 운영 계획의 실현이 불투명해졌다고 보도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려와 달리 닥터 헬기 지원 예산은 늘었는데요.
자세히 짚어보면요.
정부는 닥터헬기 1대를 추가로 도입하면서, 내년도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20억 원 규모, 8.5% 가량 증액했습니다.
기사에서 지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비용은, 헬기 탑승 전담인력 신설을 위한 인건비 항목인데요.
복지부는 앞서 총 3억 원 규모의 의료진 출동 수당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현재 1회 출동 시 30만 원의 수당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원 중인 수당을 고려해 헬기 탑승 인건비 신설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 집 지키려다 사생활 탈탈···'홈캠 해킹' 막으려면
마지막 소식입니다.
가정용 CCTV라 불리는 홈캠, 보안을 위해 설치하는 집들이 늘고 있죠.
그런데 이 IP 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 영상을 무단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홈캠 해킹을 통해 무단으로 영상을 유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인데요.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최근 정부도 각 부처가 협업해 보안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출 시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는데요.
무엇보다 사생활 유출을 미리 막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사용자가 기본 수칙만 따라도, 보안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초기에 설정된 관리자 계정은 반드시 변경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는 갱신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꺼두거나, 렌즈를 가려두는 게 좋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실 땐 해외직구 상품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제품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안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인터넷진흥원 118로 문의해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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