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533회)
등록일 : 2024.11.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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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밀 생산·품질 끌어올릴 방안은?
김용민 앵커>
오늘은 국산 밀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상기상 등으로 농작물 재배 환경이 열악해진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국산 밀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제고를 위한 재배기술 현장지원 강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윤송 농촌지도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도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윤 송 /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농촌지도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산 밀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생산과 품질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김용민 앵커>
파종이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김용민 앵커>
이번에 국산 밀 생산단지와 같은 밀 재배 농업인들은 어떤 기술지원을 받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이런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밀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텐데, 관련 내용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국산 밀 생산단지 현장기술지원'과 관련해 농촌진흥청 윤송 농촌지도사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유경 앵커>
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인구감소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팩트체크 해보고요.
불법 스팸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의 대응 의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해 바로잡아봅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공제와 관련한 각종 문의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납세 궁금증 Q&A로 풀어봅니다.
1.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사실은
첫 소식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집행률은 0%대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투입하는 재원이 매년 1조 원인데, 집행률을 따져보니 막상 지원받은 돈의 4분의 1도 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특히 재작년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집행률은 5.7%, 관심지역은 0.4%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말 그대로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원금입니다.
지난 2022년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 원 규모로 조성이 돼 있는데요.
배분된 재원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인구 활성화, 일자리 확충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이 집행률이 0%대라는 지적이 있었죠.
기사에서 언급된 수치는 기금이 투입된 당해년도 말 기준, 일부 지역만 따진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기준을 달리해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9월 기준, 재작년 기금의 전체 집행률은 73%에 달하는데요.
올해 전국 다수 지역에서 이 기금으로 운영되는 인프라 사업들이 사전절차를 마친 뒤 착공에 들어가면, 기금 집행률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기금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자체가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또 우수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에는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기금 체계를 개선하고 있는데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멸대응 기금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2. '불법 스팸' 느는데···방통위 대책은?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같이 안부 연락이 잦은 연말, '불법 스팸'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이 악용되면서, 스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관련해, 최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회가 불법 스팸 대응 예산을 기존보다 증액할 것으로 제안했지만, 방통위가 오히려 반대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방통위는 최근 내부 검토를 거쳐 관련 예산 증액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액한 예산은 스팸 대응에 필요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투입되고요.
또 대량 문자 사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사업 추진에 쓰일 예정인데요.
방통위는 향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당국, 그리고 국회와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가 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믿고 지켜봐야겠습니다.
3. 경로우대 추가 공제는 몇 세부터?
마지막 소식입니다.
경로우대자에 대해서는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만 70세 이상부터 연 100만 원이 공제되는데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납세자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궁금증, Q&A로 풀어봅니다.
최근 월세 공제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못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지 않으면, 월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 자녀 학원비가 세액 공제 대상인지에 대한 문의도 많은데요.
학원이나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 중, 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닌데요.
다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도의 1월과 2월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제외대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전기료, 또 아파트 관리비 등이 있는데요.
도로통행료도 포함됩니다.
때문에 하이패스 신용카드 결제분도, 연말정산 하실 때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납세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126번 상담을 통해,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김용민 앵커>
오늘은 국산 밀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상기상 등으로 농작물 재배 환경이 열악해진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국산 밀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제고를 위한 재배기술 현장지원 강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윤송 농촌지도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도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윤 송 /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농촌지도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산 밀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생산과 품질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김용민 앵커>
파종이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김용민 앵커>
이번에 국산 밀 생산단지와 같은 밀 재배 농업인들은 어떤 기술지원을 받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이런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밀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텐데, 관련 내용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국산 밀 생산단지 현장기술지원'과 관련해 농촌진흥청 윤송 농촌지도사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유경 앵커>
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인구감소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팩트체크 해보고요.
불법 스팸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의 대응 의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해 바로잡아봅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공제와 관련한 각종 문의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납세 궁금증 Q&A로 풀어봅니다.
1.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사실은
첫 소식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집행률은 0%대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투입하는 재원이 매년 1조 원인데, 집행률을 따져보니 막상 지원받은 돈의 4분의 1도 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특히 재작년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집행률은 5.7%, 관심지역은 0.4%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말 그대로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원금입니다.
지난 2022년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 원 규모로 조성이 돼 있는데요.
배분된 재원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인구 활성화, 일자리 확충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이 집행률이 0%대라는 지적이 있었죠.
기사에서 언급된 수치는 기금이 투입된 당해년도 말 기준, 일부 지역만 따진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기준을 달리해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9월 기준, 재작년 기금의 전체 집행률은 73%에 달하는데요.
올해 전국 다수 지역에서 이 기금으로 운영되는 인프라 사업들이 사전절차를 마친 뒤 착공에 들어가면, 기금 집행률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기금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자체가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또 우수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에는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기금 체계를 개선하고 있는데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멸대응 기금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2. '불법 스팸' 느는데···방통위 대책은?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같이 안부 연락이 잦은 연말, '불법 스팸'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이 악용되면서, 스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관련해, 최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회가 불법 스팸 대응 예산을 기존보다 증액할 것으로 제안했지만, 방통위가 오히려 반대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방통위는 최근 내부 검토를 거쳐 관련 예산 증액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액한 예산은 스팸 대응에 필요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투입되고요.
또 대량 문자 사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사업 추진에 쓰일 예정인데요.
방통위는 향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당국, 그리고 국회와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가 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믿고 지켜봐야겠습니다.
3. 경로우대 추가 공제는 몇 세부터?
마지막 소식입니다.
경로우대자에 대해서는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만 70세 이상부터 연 100만 원이 공제되는데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납세자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궁금증, Q&A로 풀어봅니다.
최근 월세 공제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못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지 않으면, 월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 자녀 학원비가 세액 공제 대상인지에 대한 문의도 많은데요.
학원이나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 중, 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닌데요.
다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도의 1월과 2월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제외대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전기료, 또 아파트 관리비 등이 있는데요.
도로통행료도 포함됩니다.
때문에 하이패스 신용카드 결제분도, 연말정산 하실 때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납세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126번 상담을 통해,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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