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534회)
등록일 : 2024.11.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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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 목적 의약외품 올바른 사용법은?
김용민 앵커>
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연보조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연에 도전하기 위해 금연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이들 제품 중에는 금연 보조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이 있다고 합니다.
금연보조 목적 의약외품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임상우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임상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과장)
김용민 앵커>
금연보조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품을 말하는지 궁금하구요.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이런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금연보조 목적 의약외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우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유경 앵커>
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 초 도입을 앞둔 가운데, 학습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보도, 팩트체크 해보고요.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과 관련한 보도내용 짚어봅니다.
이상기후로 콩나물 수급에 문제가 생길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해봅니다.
1. AI 디지털교과서, 학습 도움 안 된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 3월 새학기,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도입되는데요.
그런데 이같은 디지털 교육이, 아이들의 학습 효과를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도된 내용입니다.
취재진이 미리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 수업에 참관해봤더니,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고, 또 교사마다 준비 상황이 달라 학습 편차가 우려되더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우리도 미국의 '알트 스쿨'처럼, 디지털 교육의 실패 사례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내년 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에 앞서, 일부 학교에서 시범수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으로 도입된 교재는 내년에 실제 도입될 교과서와 차이가 있는데요.
내년 도입될 본 교과서는, 학생별 진단과 수준별 문항을 제공하고, 또 교과별 특화 기능과 같은 교사 지원 기능이 포함 돼 있습니다.
정부가 시범 디지털 교육을 도입한 성과를 점검해 봤더니,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과 디지털 소양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다는 유의미한 통계결과가 나왔는데요.
앞서 보신대로 내년 도입될 교과서는 학습을 돕는 다양한 기능이 더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사에서 지적한 학습 편차에 대한 우려는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도 미국의 '알트 스쿨'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죠.
'알트 스쿨'은 2013년, 구글 개발진이 세운 대안 학교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 교육을 목표로 했지만,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폐교됐는데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선도학교 모델은 '알트 스쿨'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디지털 수업에서는 AI 교과서와 기존 종이 교과서가 병행 사용되고요.
또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AI 교과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 교육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임금 체불' 느는데···정부 대책은?
다음 소식입니다.
임금 체불 문제는 중대한 민생 범죄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체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근로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줄곧 밝혀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관련해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임금체불 문제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될 정도로 늘고 있는 데도, 사법 처리는 줄어든다는 내용인데요.
정부의 체불 근절 의지가 부족한 건 아닌지 우려될 만한 대목인데, 관련해 따져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는 임금 체불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강제수사가 강화된 측면이 있는데요.
지난 4월에는 사법처리 중심의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고요.
또 6월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을 통해, 체포영장 신청 기준이 신설 됐는데요.
그 결과, 실제로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9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 가량 증가했는데요.
정부의 체불 대응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입니다.
3. 이상기후에 '콩나물 대란' 온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밥상을 덮치고 있습니다.
최근 배추와 같은 농산물 가격이 올라 걱정이 크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콩나물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이상기후로 콩나물 농가가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올해 제주산 콩나물 콩 수매 예상량도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는데요.
우선, 기사에서 언급한 제주산 콩은 국내 콩나물 콩 수요량 중 15% 가량을 차지합니다.
제주 콩 생산량은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지난해 기준 생산 규모는 7천100여 톤이었습니다.
콩나물 생산에 필요한 콩나물 콩은 보관 상태에 따라 수확 후 2년까지도 콩나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CG14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콩나물 콩 취급 업체들의 보유 재고 또한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김용민 앵커>
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연보조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연에 도전하기 위해 금연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이들 제품 중에는 금연 보조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이 있다고 합니다.
금연보조 목적 의약외품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임상우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임상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과장)
김용민 앵커>
금연보조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품을 말하는지 궁금하구요.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이런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금연보조 목적 의약외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우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유경 앵커>
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 초 도입을 앞둔 가운데, 학습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보도, 팩트체크 해보고요.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과 관련한 보도내용 짚어봅니다.
이상기후로 콩나물 수급에 문제가 생길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해봅니다.
1. AI 디지털교과서, 학습 도움 안 된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 3월 새학기,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도입되는데요.
그런데 이같은 디지털 교육이, 아이들의 학습 효과를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도된 내용입니다.
취재진이 미리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 수업에 참관해봤더니,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고, 또 교사마다 준비 상황이 달라 학습 편차가 우려되더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우리도 미국의 '알트 스쿨'처럼, 디지털 교육의 실패 사례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내년 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에 앞서, 일부 학교에서 시범수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으로 도입된 교재는 내년에 실제 도입될 교과서와 차이가 있는데요.
내년 도입될 본 교과서는, 학생별 진단과 수준별 문항을 제공하고, 또 교과별 특화 기능과 같은 교사 지원 기능이 포함 돼 있습니다.
정부가 시범 디지털 교육을 도입한 성과를 점검해 봤더니,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과 디지털 소양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다는 유의미한 통계결과가 나왔는데요.
앞서 보신대로 내년 도입될 교과서는 학습을 돕는 다양한 기능이 더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사에서 지적한 학습 편차에 대한 우려는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도 미국의 '알트 스쿨'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죠.
'알트 스쿨'은 2013년, 구글 개발진이 세운 대안 학교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 교육을 목표로 했지만,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폐교됐는데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선도학교 모델은 '알트 스쿨'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디지털 수업에서는 AI 교과서와 기존 종이 교과서가 병행 사용되고요.
또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AI 교과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 교육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임금 체불' 느는데···정부 대책은?
다음 소식입니다.
임금 체불 문제는 중대한 민생 범죄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체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근로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줄곧 밝혀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관련해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임금체불 문제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될 정도로 늘고 있는 데도, 사법 처리는 줄어든다는 내용인데요.
정부의 체불 근절 의지가 부족한 건 아닌지 우려될 만한 대목인데, 관련해 따져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는 임금 체불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강제수사가 강화된 측면이 있는데요.
지난 4월에는 사법처리 중심의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고요.
또 6월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을 통해, 체포영장 신청 기준이 신설 됐는데요.
그 결과, 실제로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9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 가량 증가했는데요.
정부의 체불 대응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입니다.
3. 이상기후에 '콩나물 대란' 온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밥상을 덮치고 있습니다.
최근 배추와 같은 농산물 가격이 올라 걱정이 크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콩나물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이상기후로 콩나물 농가가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올해 제주산 콩나물 콩 수매 예상량도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는데요.
우선, 기사에서 언급한 제주산 콩은 국내 콩나물 콩 수요량 중 15% 가량을 차지합니다.
제주 콩 생산량은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지난해 기준 생산 규모는 7천100여 톤이었습니다.
콩나물 생산에 필요한 콩나물 콩은 보관 상태에 따라 수확 후 2년까지도 콩나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CG14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콩나물 콩 취급 업체들의 보유 재고 또한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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