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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537회)
등록일 : 2024.11.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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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된다?

김용민 앵커>
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차량용 소화기입니다.
해마다 차량화재 사고가 늘어나면서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노시환 소방경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소방경님, 안녕하세요.

(출연: 노시환 /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경)

김용민 앵커>
매년 차량화재 발생 건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김용민 앵커>
다음달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는데요.
앞으로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설치해야 한다고요?

김용민 앵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는 다른가요?

김용민 앵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씽크 세이프 안전 이동 캠페인'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소방청 노시환 소방경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유경 앵커>
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마이코플라스마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치료지침이 없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상기후 탓에 올겨울 딸기 대란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인지 따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세일페스타' 할인율이 7%에 불과하다는 보도내용, 오해 바로잡아봅니다.

1. '마이코플라스마' 유행··· 치료지침이 없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최초로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깊게 유행 동향을 살피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뒷북 대책'을 내놓을 거란 우려가 크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방역당국이 아직도 진료지침을 개발하지 않아서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보도내용,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올해 2월, 대한소아감염학회와 호흡기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치료지침을 수립했는데요.
이 지침은 현재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로 다음 달에는 2차 약제 처방에 대한 의료진과 보호자 교육자료도 배포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PCR 진단이 보편화되면서 진료환경도 변화됐는데요.
마이코플라스마 감염증 중증도 평가 내용을 담은 종합적인 진료지침도 내년 초 배포할 계획이라고 질병청은 밝혔습니다.
이달 19일부터 호흡기감염병 합동대책반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책반에 참여하는 전문 의료진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는데요.
유행성 질병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와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2. 이상기후에 올겨울 '딸기 대란' 온다?
다음 소식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일 중 하나가 바로 딸기인데요.
그런데 올여름 폭염 영향으로, '딸기 대란'을 빚을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되면서 딸기 재배면적이 줄었다, 딸기 가격이 크게 뛸 거란 우려가 나온다는 내용인데요.
올 겨울 마음 놓고 딸기도 못먹는 건 아닌지 걱정될 만한 대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올해와 내년 딸기 정식 면적을 조사해봤더니, 지난해보다 1.4%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 딸기 생산량과 실제 출하 면적도 같은 수준으로 증가할 거란 전망입니다.
딸기 도매가격을 보면, 이달 중순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달 상순, 2킬로그램 당 9만2천 원 수준에서 중순에는 6만9천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1%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달 대부분 지역에서 딸기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가격은 더 안정화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딸기를 비롯한 과채류를 국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정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역대급 코세페' 할인율 7% 불과? 사실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한창입니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같이 가격대가 높은 제품들은 연말 할인기간에 구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할인율이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2022년 코세페 할인기간 상품 할인율이 평상시와 다르지 않은 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내용 오해 바로잡아봅니다.
기사에서 산업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2년 전 코세페 행사 전후 할인율이 7% 수준으로 비슷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보고서는 실제 코세페 할인율과는 무관한 자료입니다.
보고서에 분석된 61만 여개의 상품은 코세페에 참여하지 않은 상품의 가격 정보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요.
또 할인폭이 큰 자동차와 가전 가격은 빠져있는가 하면, 대형마트 같은 오프라인 할인 가격 또한 포함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코세페는 매년 규모를 더해왔습니다.
올해는 할인 폭과 참여 기업수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례로, 올해 자동차와 가전은 연중 최고 할인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오는 토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자세한 할인정보는 코세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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