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545회)
등록일 : 2024.12.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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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해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찾아간다?
김용민 앵커>
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달리는 국민신문고입니다.
생활 속 고충이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어디든 찾아간다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들어보셨나요?
어제부터 남해군을 시작으로 순천과 남원을 차례로 방문해 민원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팀 양용석 팀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양용석 /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팀장)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달리는 국민신문고' 어떤 제도인지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그러니까 직접 방문해서 민원 상담을 하신다는 거네요.
마침 이번에 순천과 남원에서도 상담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상담 받을 수 있나요?
김용민 앵커>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호응도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달리는 국민신문고'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양용석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유경 앵커>
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한 언론보도, 오해 바로 잡아보고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사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내용 짚어봅니다.
친환경 소비가 유행하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구매가 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구매 요령과 배출법 살펴봅니다.
1. 마음투자사업, 정작 '우울 위험군'은 뒷전?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우울증 환자 수는 이미 1백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당초 마음투자 사업의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우울위험군이었는데, 정작 사업 예산이 미취학 아동의 놀이치료에 남용되고 있다면서, 정신과의사회 마저도 보이콧을 선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먼저 지원 대상 관련해 짚어보면요.
마음투자 사업의 신청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전문가가 심리상담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라면, 누구나 마음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9년새 3배 넘게 늘어났다는 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마음건강 문제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지원을 추진 중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정작 이때문에 성인 우울증 환자들이 지원에서 밀려난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실제 서비스 신청 현황을 보면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달 말 기준, 전체 서비스 신청자 3만9천여 명 가운데 19세 이상 성인이 8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기사에서 지적한 미취학 아동 수는 200명으로, 전체의 0.5% 수준이었습니다.
한 의사학회가 보이콧을 선언했다는 보도내용도 있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마음투자 사업의 의료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될 만한 대목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업에 정신과 병의원을 포함한 의료계 관련기관 79곳이 참여 중이고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마음투자 상담에 활용되는 표준매뉴얼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2. 'AI 디지털교과서' 미공개 속 강행?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새학기 본격 도입을 앞둔 인공지능 교과서의 실물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AI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1대1 맞춤형 학습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AI 교과서가 정작 교사들에게는 미공개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AI 교과서 전시본 관련 안내를 하지 않아, 정작 교사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다며 전교조의 논평을 빌려 보도했는데요.
또 기사 제목만 보면 교사들 모르게 AI 교과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내년도에 적용되는 AI 디지털교과서 웹 전시 안내 공문이 시도교육청에 발송됐습니다.
각급 학교에 안내되도록 조치했다는 설명인데요.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 전시본을 통해 각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에 맞는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실물 공개 이전부터, 디지털교과서의 주요 기능을 담고 있는 AI교과서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교원 연수가 실시 돼 왔는데요.
이달부터는 실물을 활용한 연수가 집중 추진될 예정입니다.
3. 생분해 플라스틱 '이렇게' 배출해야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친환경 소비가 떠오르면서, 자원순환이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요.
음식물 싱크대 거름망이나 비닐봉투, 빨대와 같은 생활용품을 구매하실 때 이런 생분해 관련 문구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보시는 문구, 모두 부당광고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생분해 제품은 자연 상태에서 100% 분해되지 않고 일정 조건을 갖춘 시설에서만 분해되는 제품을 말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생분해' 또는 '100% 생분해'와 같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로 광고 중인 제품이 많았습니다.
광고 문구만 보고 덜컥 구매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대신, 이런 환경표지 인증마크가 있거나, 생분해 관련 인증서 확인이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생분해 제품, 버리실 때도 신경쓰셔야 합니다.
싱크대 거름망이나 비닐봉투와 같은 생분해 제품은 자연 유래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물질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김용민 앵커>
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달리는 국민신문고입니다.
생활 속 고충이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어디든 찾아간다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들어보셨나요?
어제부터 남해군을 시작으로 순천과 남원을 차례로 방문해 민원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팀 양용석 팀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양용석 /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팀장)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달리는 국민신문고' 어떤 제도인지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그러니까 직접 방문해서 민원 상담을 하신다는 거네요.
마침 이번에 순천과 남원에서도 상담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상담 받을 수 있나요?
김용민 앵커>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호응도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달리는 국민신문고'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양용석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유경 앵커>
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한 언론보도, 오해 바로 잡아보고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사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내용 짚어봅니다.
친환경 소비가 유행하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구매가 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구매 요령과 배출법 살펴봅니다.
1. 마음투자사업, 정작 '우울 위험군'은 뒷전?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우울증 환자 수는 이미 1백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당초 마음투자 사업의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우울위험군이었는데, 정작 사업 예산이 미취학 아동의 놀이치료에 남용되고 있다면서, 정신과의사회 마저도 보이콧을 선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먼저 지원 대상 관련해 짚어보면요.
마음투자 사업의 신청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전문가가 심리상담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라면, 누구나 마음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9년새 3배 넘게 늘어났다는 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마음건강 문제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지원을 추진 중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정작 이때문에 성인 우울증 환자들이 지원에서 밀려난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실제 서비스 신청 현황을 보면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달 말 기준, 전체 서비스 신청자 3만9천여 명 가운데 19세 이상 성인이 8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기사에서 지적한 미취학 아동 수는 200명으로, 전체의 0.5% 수준이었습니다.
한 의사학회가 보이콧을 선언했다는 보도내용도 있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마음투자 사업의 의료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될 만한 대목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업에 정신과 병의원을 포함한 의료계 관련기관 79곳이 참여 중이고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마음투자 상담에 활용되는 표준매뉴얼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2. 'AI 디지털교과서' 미공개 속 강행?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새학기 본격 도입을 앞둔 인공지능 교과서의 실물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AI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1대1 맞춤형 학습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AI 교과서가 정작 교사들에게는 미공개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AI 교과서 전시본 관련 안내를 하지 않아, 정작 교사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다며 전교조의 논평을 빌려 보도했는데요.
또 기사 제목만 보면 교사들 모르게 AI 교과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내년도에 적용되는 AI 디지털교과서 웹 전시 안내 공문이 시도교육청에 발송됐습니다.
각급 학교에 안내되도록 조치했다는 설명인데요.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 전시본을 통해 각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에 맞는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실물 공개 이전부터, 디지털교과서의 주요 기능을 담고 있는 AI교과서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교원 연수가 실시 돼 왔는데요.
이달부터는 실물을 활용한 연수가 집중 추진될 예정입니다.
3. 생분해 플라스틱 '이렇게' 배출해야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친환경 소비가 떠오르면서, 자원순환이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요.
음식물 싱크대 거름망이나 비닐봉투, 빨대와 같은 생활용품을 구매하실 때 이런 생분해 관련 문구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보시는 문구, 모두 부당광고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생분해 제품은 자연 상태에서 100% 분해되지 않고 일정 조건을 갖춘 시설에서만 분해되는 제품을 말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생분해' 또는 '100% 생분해'와 같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로 광고 중인 제품이 많았습니다.
광고 문구만 보고 덜컥 구매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대신, 이런 환경표지 인증마크가 있거나, 생분해 관련 인증서 확인이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생분해 제품, 버리실 때도 신경쓰셔야 합니다.
싱크대 거름망이나 비닐봉투와 같은 생분해 제품은 자연 유래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물질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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