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549회)
등록일 : 2024.12.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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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날씨 전망입니다.
11월 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이번 겨울은 얼마나 추울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관련해 궁금한 내용들을 기상청 기후예측과 임교순 사무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임교순 / 기상청 기후예측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겨울 추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안 추운 겨울'이 예상된다고요?
김용민 앵커>
이번 겨울을 춥지 않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올 가을에 폭염과 폭설을 '역대급 수준'으로 겪으면서 이번 겨울도 기온 변동이 클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올 겨울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번 겨울에는 비와 눈이 어느 정도로 내릴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올겨울 날씨 전망'과 관련해서 기상청 임교순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유경 앵커>
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음식업 업종 규정 둘러싼 팩트체크 해보고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일부 부서가 폐지되면서, 벤처기업 지원 동력을 잃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올겨울 난방비 절약방법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음식점서 외국인도 '홀서빙' 가능하다?
첫 소식입니다.
중소 사업장과 자영업이 겪는 인력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인력 공백을 외국 인력으로 메울 수 있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관련해, 최근 이 고용허가제의 음식업종 규정과 관련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정부가 식당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음식업종 업무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자세히 짚어봅니다.
현재 음식점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력이 5년 이상인 한식당, 또는 외국식 식당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비전문취업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가 음식점에서 일을 하려면, 설거지와 같은 조리보조는 가능하지만, 홀서빙 업무는 허용되지 않는데요.
기사에서 이 업종 완화와 관련한 내용이 있었는데,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방안에는, 음식점업 요건 완화 여부는 시범사업 평가 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외국인 근로자의 음식점 업무 범위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중기부 '디지털혁신과' 폐지, 벤처 지원 동력은
다음 소식입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81%를 고용하고 있을 만큼,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중기부 부서가 폐지됐다는, 우려섞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디지털혁신과가 해체됐다면서, 정부가 연말 기업들의 탄소감축 지원체계와 같은 육성 정책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중기부는 조직 재정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기사에서 해체됐다고 언급한 부서는 '디지털혁신과'였는데요.
이 부서가 담당하던 DX, 탄소중립 정책 관련 기능이 '중소기업 전략기획관'으로 이관돼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서는 폐지됐지만, 관련 인력은 감축 없이 유지되고 있고요.
또 경영악화로 위기에 처해있는 소상공인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경영안정과 부서가 신설됐는데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흔들림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이번 개편된 조직이 내실있게 운영돼야겠습니다.
3. 겨울철 난방비 아끼려면 '이렇게'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겨울도 역대급 한파가 찾아온다는 소식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집집마다 난방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난방비 아끼는 요령 하나씩 살펴봅니다.
겨울철 실내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적정온도만 지켜도, 난방비를 월 6천500원 가량 아낄 수 있고 또 에너지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밖에도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에너지효율이 좋은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월 8천2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전기장판 많이들 쓰시죠.
사용하실 때 낮은 온도로 설정하기만 해도 월 1천760원을 절약할 수 있고요.
친환경 보일러를 사용하면 월 3만6천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일명 '뽁뽁이'라고 불리는 에어캡을 창문에 붙이는 것도, 열 손실을 막아 실내 온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난방비 지원과 관련한 안내는 에너지바우처 대표 콜센터로 문의해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날씨 전망입니다.
11월 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이번 겨울은 얼마나 추울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관련해 궁금한 내용들을 기상청 기후예측과 임교순 사무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임교순 / 기상청 기후예측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겨울 추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안 추운 겨울'이 예상된다고요?
김용민 앵커>
이번 겨울을 춥지 않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올 가을에 폭염과 폭설을 '역대급 수준'으로 겪으면서 이번 겨울도 기온 변동이 클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올 겨울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번 겨울에는 비와 눈이 어느 정도로 내릴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올겨울 날씨 전망'과 관련해서 기상청 임교순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유경 앵커>
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음식업 업종 규정 둘러싼 팩트체크 해보고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일부 부서가 폐지되면서, 벤처기업 지원 동력을 잃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올겨울 난방비 절약방법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음식점서 외국인도 '홀서빙' 가능하다?
첫 소식입니다.
중소 사업장과 자영업이 겪는 인력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인력 공백을 외국 인력으로 메울 수 있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관련해, 최근 이 고용허가제의 음식업종 규정과 관련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정부가 식당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음식업종 업무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자세히 짚어봅니다.
현재 음식점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력이 5년 이상인 한식당, 또는 외국식 식당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비전문취업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가 음식점에서 일을 하려면, 설거지와 같은 조리보조는 가능하지만, 홀서빙 업무는 허용되지 않는데요.
기사에서 이 업종 완화와 관련한 내용이 있었는데,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방안에는, 음식점업 요건 완화 여부는 시범사업 평가 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외국인 근로자의 음식점 업무 범위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중기부 '디지털혁신과' 폐지, 벤처 지원 동력은
다음 소식입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81%를 고용하고 있을 만큼,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중기부 부서가 폐지됐다는, 우려섞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디지털혁신과가 해체됐다면서, 정부가 연말 기업들의 탄소감축 지원체계와 같은 육성 정책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중기부는 조직 재정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기사에서 해체됐다고 언급한 부서는 '디지털혁신과'였는데요.
이 부서가 담당하던 DX, 탄소중립 정책 관련 기능이 '중소기업 전략기획관'으로 이관돼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서는 폐지됐지만, 관련 인력은 감축 없이 유지되고 있고요.
또 경영악화로 위기에 처해있는 소상공인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경영안정과 부서가 신설됐는데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흔들림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이번 개편된 조직이 내실있게 운영돼야겠습니다.
3. 겨울철 난방비 아끼려면 '이렇게'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겨울도 역대급 한파가 찾아온다는 소식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집집마다 난방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난방비 아끼는 요령 하나씩 살펴봅니다.
겨울철 실내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적정온도만 지켜도, 난방비를 월 6천500원 가량 아낄 수 있고 또 에너지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밖에도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에너지효율이 좋은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월 8천2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전기장판 많이들 쓰시죠.
사용하실 때 낮은 온도로 설정하기만 해도 월 1천760원을 절약할 수 있고요.
친환경 보일러를 사용하면 월 3만6천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일명 '뽁뽁이'라고 불리는 에어캡을 창문에 붙이는 것도, 열 손실을 막아 실내 온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난방비 지원과 관련한 안내는 에너지바우처 대표 콜센터로 문의해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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