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550회)
등록일 : 2024.12.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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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인일자리입니다.
최근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더 많은 어르신들의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크게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박문수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문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과장)
김용민 앵커>
우선, 내년 노인일자리가 올해에 비해 얼마나 확대되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모집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노인일자리 사업이 이번달 27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는데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방법, 소개해 주신다면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박문수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민생예산 13조' 대거 삭감? 오해와 진실
최유경 앵커>
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정부가 민생예산을 야당 수정안보다 더 큰 규모로 삭감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오해 바로잡아보고요.
국내 가공식품 물가가 줄줄이 오를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 내용 짚어봅니다.
고령자가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겨울철 온열질환, '히트쇼크' 마지막으로 짚어봅니다.
1. '민생예산 13조' 대거 삭감? 오해와 진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야당이 정부예산안에서 4조 원 규모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수정안보다 정부 예산안의 삭감 규모가 더 크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민생예산과 관련해, 임대주택과 고교무상교육, 에너지바우처 등 13조 가량이 삭감됐다는 내용입니다.
오해 바로잡아 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사에서 주요 삭감 항목으로 제시한 사업들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집행 방식을 개선하거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내용을 정상화 추진한 것들인데요.
먼저 매입임대 융출자 내년 예산안은 3조3천175억 원으로 편성 돼 있습니다.
2조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는 예산 집행방식이 개선된 데 따른 겁니다.
그동안 매입임대 예산이 실소요 대비 과다편성되면서 불용액이 누적된다는 문제가 제기 돼 왔는데요.
따라서 1년차 100% 지급되던 방식에서, 건설기간을 고려해 3년 간 분할 지급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 역대 최대 공급 규모인 25만2천 호에 대한 지원 예산은 모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우선 고교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시행됩니다.
사업 특성상 원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인데, 지난 5년 간 한시적으로 국비지원이 시행돼왔는데요.
따라서 내년안에는 국비 지원이 종료되는 대신, 본래대로 교육교부금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줄였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올해 예산은 6천800억 원, 그리고 내년안은 5천 억 규모인데요.
언뜻 보면 지원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예산에는 2023년의 부족분인 2천400억 원이 포함돼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올해 115만 가구에서 내년 131만 가구로 대폭 늘리고, 실제 지원액은 565억 원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2. 세계 식량값 급등··국내 먹거리 물가는?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까지 19일 남았습니다.
따뜻해야 할 연말연시인데, 최근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먹거리 물가가 줄줄이 오를 거다,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섞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기사를 보면, 정국 불안이나, 환율, 또 일부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앞으로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는 내용인데요.
먼저, 세계식량 가격지수를 짚어보면, 재작년 3월 고점을 찍고 이후부터는 하락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또 환율이 상승 추세이기는 하지만, 식품업계는 주원료에 대해 길게는 6개월까지 선계약을 통해 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정부에 따르면 당분간 국내 물가 변동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실제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짚어보면요.
재작년 12월 최고치를 찍은 뒤, 올해 10월 들어서는 1%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정부는 식품업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설탕이나 가공과일과 같은 주요 원재료 3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또 커피와 코코아의 수입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10% 면제하는데요.
4천500억 규모의 밀 구매자금은 유지류나 코코아 등 다른 품목으로도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 목욕 중 돌연사? 겨울철 '이것' 주의해야
마지막 소식입니다.
체온변화가 급격한 겨울철, 목욕하실 때 주의해야 할 온열질환이 있습니다.
열실신이라 불리는 '히트쇼크'인데요.
히트쇼크는 입욕 전후 체온 변화로 혈관이 수축하거나 확장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실신과 심근경색을 일으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서,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라면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히트쇼크, 예방이 중요합니다.
먼저, 입욕 전에는 수분 섭취와 스트레칭을 통해 천천히 체온을 높여야하고요.
입욕시간은 1회에 10분 이내로 조절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심장과 먼 부위부터 입욕해야 심장 부담을 덜 수 있고요, 음식물이 소화될 때는 혈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식사 전후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 입욕은 삼가야 하고요.
긴급한 상황이 생겼다면 119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이맘때쯤 온천여행 많이들 가시는데요.
지난 10년 간 일본에서 발생한 한국 관광객 사망 원인의 60%가 이 히트쇼크 때문이었습니다.
해외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재외국민 119 서비스로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인일자리입니다.
최근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더 많은 어르신들의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크게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박문수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문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과장)
김용민 앵커>
우선, 내년 노인일자리가 올해에 비해 얼마나 확대되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모집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노인일자리 사업이 이번달 27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는데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방법, 소개해 주신다면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박문수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민생예산 13조' 대거 삭감? 오해와 진실
최유경 앵커>
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정부가 민생예산을 야당 수정안보다 더 큰 규모로 삭감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오해 바로잡아보고요.
국내 가공식품 물가가 줄줄이 오를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 내용 짚어봅니다.
고령자가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겨울철 온열질환, '히트쇼크' 마지막으로 짚어봅니다.
1. '민생예산 13조' 대거 삭감? 오해와 진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야당이 정부예산안에서 4조 원 규모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수정안보다 정부 예산안의 삭감 규모가 더 크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민생예산과 관련해, 임대주택과 고교무상교육, 에너지바우처 등 13조 가량이 삭감됐다는 내용입니다.
오해 바로잡아 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사에서 주요 삭감 항목으로 제시한 사업들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집행 방식을 개선하거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내용을 정상화 추진한 것들인데요.
먼저 매입임대 융출자 내년 예산안은 3조3천175억 원으로 편성 돼 있습니다.
2조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는 예산 집행방식이 개선된 데 따른 겁니다.
그동안 매입임대 예산이 실소요 대비 과다편성되면서 불용액이 누적된다는 문제가 제기 돼 왔는데요.
따라서 1년차 100% 지급되던 방식에서, 건설기간을 고려해 3년 간 분할 지급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 역대 최대 공급 규모인 25만2천 호에 대한 지원 예산은 모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우선 고교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시행됩니다.
사업 특성상 원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인데, 지난 5년 간 한시적으로 국비지원이 시행돼왔는데요.
따라서 내년안에는 국비 지원이 종료되는 대신, 본래대로 교육교부금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줄였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올해 예산은 6천800억 원, 그리고 내년안은 5천 억 규모인데요.
언뜻 보면 지원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예산에는 2023년의 부족분인 2천400억 원이 포함돼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올해 115만 가구에서 내년 131만 가구로 대폭 늘리고, 실제 지원액은 565억 원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2. 세계 식량값 급등··국내 먹거리 물가는?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까지 19일 남았습니다.
따뜻해야 할 연말연시인데, 최근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먹거리 물가가 줄줄이 오를 거다,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섞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기사를 보면, 정국 불안이나, 환율, 또 일부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앞으로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는 내용인데요.
먼저, 세계식량 가격지수를 짚어보면, 재작년 3월 고점을 찍고 이후부터는 하락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또 환율이 상승 추세이기는 하지만, 식품업계는 주원료에 대해 길게는 6개월까지 선계약을 통해 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정부에 따르면 당분간 국내 물가 변동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실제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짚어보면요.
재작년 12월 최고치를 찍은 뒤, 올해 10월 들어서는 1%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정부는 식품업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설탕이나 가공과일과 같은 주요 원재료 3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또 커피와 코코아의 수입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10% 면제하는데요.
4천500억 규모의 밀 구매자금은 유지류나 코코아 등 다른 품목으로도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 목욕 중 돌연사? 겨울철 '이것' 주의해야
마지막 소식입니다.
체온변화가 급격한 겨울철, 목욕하실 때 주의해야 할 온열질환이 있습니다.
열실신이라 불리는 '히트쇼크'인데요.
히트쇼크는 입욕 전후 체온 변화로 혈관이 수축하거나 확장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실신과 심근경색을 일으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서,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라면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히트쇼크, 예방이 중요합니다.
먼저, 입욕 전에는 수분 섭취와 스트레칭을 통해 천천히 체온을 높여야하고요.
입욕시간은 1회에 10분 이내로 조절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심장과 먼 부위부터 입욕해야 심장 부담을 덜 수 있고요, 음식물이 소화될 때는 혈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식사 전후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 입욕은 삼가야 하고요.
긴급한 상황이 생겼다면 119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이맘때쯤 온천여행 많이들 가시는데요.
지난 10년 간 일본에서 발생한 한국 관광객 사망 원인의 60%가 이 히트쇼크 때문이었습니다.
해외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재외국민 119 서비스로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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