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563회)
등록일 : 2025.01.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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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벼 재배면적 감축제도 둘러싼 보도, 오해와 진실 짚어보고요.
새해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이 확대됩니다.
자세히 짚어봅니다.
1. '쌀 과잉생산' 새해 대책은?
팩트체크 첫 소식, 해마다 반복되는 쌀값 문제, 새해 대책 관련해 짚어봅니다.
최근 일부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쌀 공급을 조절하겠다고 내놓은 재배면적 감축 제도가 농가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쌀 과잉 공급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 관련해 정부 설명과 대책 짚어봅니다.
일단 쌀 산업은 현재 생산량 감소보다 소비량 감소가 더 큰, 구조적인 공급 과잉 상태에 있습니다.
매년 쌀이 남아 돌면서, 정부가 사후에 쌀을 사들이는 시장격리가 상시화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만 해도 신곡 20만 톤 규모를 시장 격리했고, 정부양곡 40만 톤을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2005년부터 이같은 시장격리를 열두 차례에 걸쳐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같은 판단에, 정부가 새해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벼 재배면적 8만㏊ 규모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농가에서는 타작물 전환과, 친환경 전환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 감축을 이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모든 농가와 지자체가 벼 재배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작년 1천800억 원 규모에서 올해부터는 2천400억 원 규모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하계조사료 지원단가가 단위면적당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그리고 밀 지원단가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밖에도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배수개선에도 나설 계획인데요.
정부는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적정생산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이렇게' 달라진다
다음 소식입니다.
을사년 새해도, 국민이 바라는 소망 가운데 '취업과 이직'이 꼽혔는데요.
올해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기본 지원 내용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취업과 이직을 희망하는 만 15세에서 75세 이상 국민들에게, 정부가 취업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년 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새해부터는 일부 대상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 파견, 일용직, 그리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데요.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다 썼을 경우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원가정의 보호 밖에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훈련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현재 일반 훈련생의 경우 최대 55%까지 훈련비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가정 밖 청소년인 경우,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0~20%의 비용만 부담하고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고요.
한도 300만 원 소진 시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더 다양해집니다.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은 '실업자 원격훈련'으로만 제한 돼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구직자들도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됐습니다.
이를 통해 새해부터는 597개 과정을 추가로 수강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24 누리집에서 살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벼 재배면적 감축제도 둘러싼 보도, 오해와 진실 짚어보고요.
새해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이 확대됩니다.
자세히 짚어봅니다.
1. '쌀 과잉생산' 새해 대책은?
팩트체크 첫 소식, 해마다 반복되는 쌀값 문제, 새해 대책 관련해 짚어봅니다.
최근 일부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쌀 공급을 조절하겠다고 내놓은 재배면적 감축 제도가 농가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쌀 과잉 공급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 관련해 정부 설명과 대책 짚어봅니다.
일단 쌀 산업은 현재 생산량 감소보다 소비량 감소가 더 큰, 구조적인 공급 과잉 상태에 있습니다.
매년 쌀이 남아 돌면서, 정부가 사후에 쌀을 사들이는 시장격리가 상시화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만 해도 신곡 20만 톤 규모를 시장 격리했고, 정부양곡 40만 톤을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2005년부터 이같은 시장격리를 열두 차례에 걸쳐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같은 판단에, 정부가 새해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벼 재배면적 8만㏊ 규모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농가에서는 타작물 전환과, 친환경 전환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 감축을 이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모든 농가와 지자체가 벼 재배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작년 1천800억 원 규모에서 올해부터는 2천400억 원 규모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하계조사료 지원단가가 단위면적당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그리고 밀 지원단가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밖에도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배수개선에도 나설 계획인데요.
정부는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적정생산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이렇게' 달라진다
다음 소식입니다.
을사년 새해도, 국민이 바라는 소망 가운데 '취업과 이직'이 꼽혔는데요.
올해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기본 지원 내용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취업과 이직을 희망하는 만 15세에서 75세 이상 국민들에게, 정부가 취업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년 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새해부터는 일부 대상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 파견, 일용직, 그리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데요.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다 썼을 경우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원가정의 보호 밖에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훈련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현재 일반 훈련생의 경우 최대 55%까지 훈련비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가정 밖 청소년인 경우,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0~20%의 비용만 부담하고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고요.
한도 300만 원 소진 시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더 다양해집니다.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은 '실업자 원격훈련'으로만 제한 돼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구직자들도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됐습니다.
이를 통해 새해부터는 597개 과정을 추가로 수강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24 누리집에서 살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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