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제' 관련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 확인해보고요.
설 명절을 노린 악성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방수칙 짚어봅니다.

1. "벼 재배면적 12% 줄여라" 일괄 통지?
첫 소식입니다.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합니다.
쌀값이 하락하는 근본 원인을 공급과잉으로 보고, 이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관련해 최근 한 언론에서, 정부가 모든 벼 농가에 재배면적 12%를 줄이라며 일괄 통지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체 작물을 심은 곳도 감축 대상에 포함되고, 감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감액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또 2027년부터는 다수확 품종인 신동진 쌀은 아예 재배 금지라고 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보도에 사실 무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은 강제, 일방적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한 뒤, 총 8만 헥타르 감축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쌀 생산량 비중으로 시도에 감축 목표 면적을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배 감축은 벼가 아닌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전략작물이나 지역특화작물과 같은 대체작물 재배, 친환경 재배, 부분 휴경 등의 방식도 감축 이행으로 인정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조정제 첫 시행임을 고려해 직불금 감액은 유예했는데요.
대신 벼 재배 감축이 우수한 지자체에 공공비축미를 우선 배정하는 등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수량성이 많은 신동진 쌀의 경우, 정부 보급종 물량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면서도, 재배를 제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 명절 스미싱 기승···'이것'으로 막는다
다음 소식입니다.
명절을 노린 각종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자 내용을 교묘하게 구성해, 자칫 속아 넘어갈 위험이 큽니다.
대표적인 수법은 이렇습니다.
차량 범칙금 알림이나 연말정산 안내, 설 선물세트 배송 관련 문자 등으로 위장해 인터넷 주소를 누르도록 유도합니다.
이때 주소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범인과 직접 통화를 유도해 각종 개인정보를 빼내는 식입니다.
스미싱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공인된 앱 마켓을 통해서 앱을 설치하는 게 안전하고, 모바일 백신 등을 통해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하는 게 좋습니다.
만일 신분증이나 금융정보 등을 요구한다면 절대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 가는 문자를 받았다면, 인터넷진흥원 서비스 '보호나라'를 통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추가한 뒤, '스미싱' 배너를 클릭, 의심되는 문자를 복사해 확인하면 악성, 정상 링크 여부를 바로 확인해줍니다.
악성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112로, 스팸 차단은 118로 문의해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