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외식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외식업계 부담 경감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고요.
취약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혜택이 강화됩니다.
이 내용 확인해봅니다.

1. 짜장면값 65% 상승···외식물가 안정책은?
첫 소식입니다.
냉면, 삼겹살, 김밥과 같은 외식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최근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서민 외식물가의 오름세를 우려하며 짜장면의 경우 올해 8천 원대로 올라설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외식업 특성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외식 가격에는 기사에서 언급한 식재료비 외에도 인건비와 임차료, 배달앱 수수료와 같은 각종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서는 지난해 말 서울 기준 짜장면 가격은 10년 전에 비해 65%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0년간 함께 상승한 최저임금과 가게 임차료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외식 업체들이 가격을 올려 과한 이윤을 내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다른 업종과 비교해 봤을 때 외식업의 높은 폐업률을 보면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정부는 각종 비용 상승 증가로, 영세한 외식업체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식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식재료비와 인건비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합니다.
설탕과 커피생두, 과일주스 등 주요 원재료 13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조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2. 문화누리카드 '이곳'서도 쓴다?
다음 소식입니다.
취약계층의 문화 여가생활 비용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2014년 첫 발급된 이래 해마다 지원 금액이 인상돼 왔습니다.
올해도 혜택이 한층 더 확대됩니다.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3천745억 원을 투입, 264만 명의 취약층에게 인당 연간 14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보다 각각 6만 명, 그리고 1만 원 늘었습니다.
영화 관람료와 도서 구매, 스포츠경기 관람료 등 할인 혜택이 있는 문화누리카드는 3만2천여 곳의 문화체육, 여행 분야 가맹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결제 가능 분야에 바둑과 낚시가 추가됐고, 정부는 향후 신규 가맹점을 지속 늘려나간단 방침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11월 28일까지 발급 가능, 올해가 가기 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 공식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발급자는 자동으로 재충전되고, 시각장애 이용자의 경우 점자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카드가 만료되기 이전에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하는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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