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조광료율이 조정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확인해보고요.
마른김 가격 상승이 우려스럽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 대책 짚어봅니다.

1. '대왕고래' 조광료율 더 올린다?
첫 소식입니다.
'대왕고래'에 이어 이른바 '마귀상어'가 발견되면서, 동해 유전을 향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상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 보도된 기사를 보면, 정부가 지난해 최고 33%로 조정한 조광료율을 두고 "추가 상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습니다.
조광료는 우리나라 국토나 해양에서 광물과 자원을 캐낼 때 우리 정부에 납부하는 일종의 사용료입니다.
조광료 요율이 높아지면 우리 정부가 얻는 몫이 커지는 겁니다.
기존 조광료 최고 요율은 12%였는데, 지난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최고 33%까지 상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앞서 조정된 33%의 요율에서 정부가 추가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조광료율의 추가 상향과 관련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 마른김 소비자가격 상승, 대책은?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 반찬 김.
소비자들이 즐겨 먹는 마른김의 원재료는 물김인데, 최근 물김이 과잉 생산되면서 물김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된 내용을 보면 물김 가격과 달리, 물김으로 만드는 마른김 가격은 전년 대비 1.5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수부는 실제로 2025년산 물김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15% 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른김 도매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 100장 당 1만2천23원에서 올해 1월 9천823원으로, 18% 넘게 하락했습니다.
반면 마른김 소비자가격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기준 10장 당 1천470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30% 가까이 올랐는데요.
정부는 마른김 산지가격 하락세가 조만간 반영되면, 이달부터 소매가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김 수급 안정을 위해 불법 양식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정부는 이달부터는 마른김 가공업체에 원료 수매자금 지원과 소비자 대상 할인 지원도 지속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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