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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599회)
등록일 : 2025.03.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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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정부가 국회 심의 없이 수입금지 동물 사료를 들여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공신력 있는 건강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국가건강정보포털 이용법 살펴봅니다.

1. '동물 사료' 수입 허용, 국회 심의 없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 반려동물 사료 수입 절차상 검역을 강화한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했습니다.
관련해 최근 기사에서, 이 수입위생조건이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마련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수입금지 지역의 소 원료를 사용한 사료 제품이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도했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사료 수입위생조건은 국회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보면, 소해면상뇌증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된 국가산 쇠고기 제품을 최초로 수입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의 위생조건에 대해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정된 수입위생조건이 수입금지 지역의 원료를 허용하는 내용이라면 국회 심의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위생조건은 위험분석과 국회 심의를 거쳐 이미 수입이 허용된 11개 국가의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료에는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위험물질을 제외한 부위만 허용하도록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국민이 섭취하고 있는 식용 부위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2. 다이어트, 탈모···올바른 '건강 꿀팁' 보려면
다음 소식입니다.
다이어트나 당뇨 등 궁금한 건강 정보, 어디서 찾아보십니까?
보통 SNS나 포털 검색을 이용하실 텐데요.
인터넷 상에는 가짜 정보나 광고도 많아서, 공신력 있는 정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이용하면 좋은 곳이 있습니다.
질병청에서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인데요.
전문가 검증을 거친 건강 정보만을 제공하는 누리집입니다.
코로나19나 독감 같은 감염병 수칙부터 당뇨 등 만성 질환 관리 방법, 예방접종, 응급처치법, 그밖에 생활 속 다양한 건강 관리법을 제공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또는 PC로 국가건강정보포털에 접속, 궁금한 질환을 검색한 뒤 원하는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월간세알'을 구독하면 매달 건강정보를 뉴스레터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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