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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600회)
등록일 : 2025.03.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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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외식물가 상승 원인을 배달료로 돌리는 건 과도하다는 언론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난방비를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캐시백 서비스 살펴봅니다.

1. 외식물가 상승세, '배달비 탓'은 과하다?
첫 소식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7천500원, 김밥은 한 줄에 3천500원, 서민음식이라는 말이 무색해졌을 정도입니다.
최근 기사에서도 이같은 외식물가 오름세를 보도하면서, 배달앱 수수료가 물가 상승의 요인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살펴보니, 배달 수수료가 음식값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2023년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를 보면,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의 배달앱 이용률은 최대 83.4%였습니다.
업체 10곳 중 8곳은 배달 수수료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점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요인도 배달앱 수수료였습니다.
한 소비자단체에서 지난달 외식업 점주 5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배달앱 수수료가 7점 만점에 평균 5.6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약 35%는 수수료 부담으로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높게 책정하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중 가격을 도입한 도시락 업종의 경우, 도입 직후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1%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2. 난방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
다음 소식입니다.
날이 다시 추워지면서 난방비 걱정이 커진 가운데, 주목 받고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난방비 캐시백'입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을 전년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400세제곱미터 가구가 난방 사용량을 10% 줄인다면, 월 4천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K-가스 캐시백 누리집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면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에너지바우처를 활용해 난방비 부담을 덜 수도 있습니다.
난방을 사용하는 가구라면 요금 차감형을, 연탄을 쓴다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기한은 오는 5월 말까지로, 지난해보다 한 달 연장됐습니다.
가까운 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가정에서 실내온도 1℃ 낮추기, 수도꼭지를 냉수 방향으로 돌려놓는 것도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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