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건설 없이도 물 부족 대응이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이달 선정된 청년 지원 '3종 세트' 살펴봅니다.

1. 물 충분한데 '댐' 추가 건설?
첫 소식입니다.
전국 물 부족 수준은 1에서 5등급 가운데 2.5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 변화로 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최근 기사에서, 추가 댐 건설 없이도 이미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강권역 부족량이 3억 7천만 톤인데, 기존 화천댐 용수만으로도 3억 9천만 톤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존 수자원으로도 부족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강권역 부족량의 79%는 기존 수자원을 통해 해결하고, 나머지 21%는 기후대응댐을 통해 해소하도록 하는 수자원관리계획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댐 규모를 따질 때, 연중 전체기간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아닌, 물 부족이 발생하는 기간동안 공급이 가능한 양으로 산정합니다.
보도에서, 화천댐 활용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은 이 공급 기간을 단순히 1년 전체로 놓고 봐서 그렇습니다.
한강권역 부족량 3억 7천만 톤은 물 부족이 발생하는 특정 기간의 규모지만, 화천댐의 3억 9천만 톤은 1년 전체 동안 공급가능한 양입니다.

2. 이달의 '청년 3종 세트' 지원 혜택은?
다음 소식입니다.
새 학기, 새 출발을 알리는 3월을 맞아 정부가 청년 맞춤 지원대책 3종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모바일 잡케어입니다.
작성한 직업설계서를 토대로 AI가 맞춤 직업을 추천하고, 업계 정보와 직업훈련 과정을 안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PC로만 접속됐는데, 이제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기존 월 최대 정부 지원금은 2만 4천 원이었는데, 3만 3천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올해부터는 3년 이상 납입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의 60%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 납입 시 신용평가 가점도 부여됩니다.
만기 시 이자와 기여금 등 모든 혜택을 종합하면 연 최대 9.54%의 이자 효과가 생깁니다.
지난해 신설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도 지속됩니다.
올해 성인이 된 2006년생이라면 연간 최대 15만 원의 공연, 전시 관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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