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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603회)
등록일 : 2025.03.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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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동해안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중단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미반환 전세보증금, 모바일로 돌려받는 서비스 살펴봅니다.

1. 동해안 방사능 검사 "강원도 자체검사만 중단"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방류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수산물을 국민이 마음 놓고 소비할 수 있도록 방사능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수 언론에서 동해안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잠정 중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동해 방사능 관리체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사에서 중단된다고 언급한 검사는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해 온 방사능 검사입니다.
2023년 7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280건에 이르는 검사를 해 왔습니다.
해수부 산하 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자체 검사 비중은 이 전체 검사 건수의 0.7%에 그칩니다.
두 검사는 같은 방식인 데다 비중도 크지 않아서, 도 자체 검사는 중단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만 모두 1만 9천386건의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미반환 전세금 받을 땐 HUG 전세보증 앱
다음 소식입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가 최근 대구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임차인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입니다.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이행 청구로 이사와 동시에 전세금을 지급받도록 돕는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또는 계약기간 중 경매나 공매로 돌려받지 못한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 앱에 접속해, 관할 관리센터를 찾아 보증이행 청구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이행청구 정보를 입력한 뒤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전 과정이 앱으로 진행되는 등 접근이 편리해, 지난해 말까지 누적 2만 1천여 명이 4조 9천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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