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지난해 11월 대설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언론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중개사고로 인한 보상절차가 확 줄어든다는 내용 살펴봅니다.

1. 현실성 떨어지는 '대설 피해' 농가 지원?
지난해 11월 대설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정부의 지원이 있었는데요, 관련해 최근 기사에서 '올해 농사 끝나' 남사화훼단지에 웃음꽃은 없었다며, 농협손해보험이 피해농가에 가입금액의 60% 선을 보상금액으로 제시하는 등 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뒤늦게 선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총 4천5백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즉시 피해조사에 착수해 경기도 용인시 등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원예시설 보험금은 가입금액의 60%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물의 경우, 사고 발생 즉시 피해에 따른 보험금을 산정·지급하고, 원예시설은 시설 복구 비용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보험금이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선지급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추정보험금의 50%를 신청 직후 지급했는데요, 현재까지 보험금 총 146억 원이 최종 또는 선지급 됐습니다.
정부는 시설 복구에 맞춰 최종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2. 확 줄어든 '중개사고 보상 절차'?
이번엔 달라진 중개사고 보상절차 살펴봅니다.
부동산 중개거래를 할 때, 계약 불이행이나 허위 정보 제공 등 중개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보상을 받으려면 복잡한 서류 준비에, 비용부담, 2~4년의 긴 소송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제금 지급이 60일 내로 가능해집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원판결 없이 '조정안'만으로 공제금 청구가 가능해져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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