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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605회)
등록일 : 2025.03.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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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가 우려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어린이도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1.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한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언론 기사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가 우려되지만,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비농업분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는 약 89억 달러로, 이미 미국산 농산물은 필요에 따라 수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두, 옥수수 등 사료작물은 국제공개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을 제시한 국가에서 수입되고 있고, 작황과 품질에 따라 수입 대상국이 변동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농업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2. 어린이도 '안전 위험 신고' 쉽게!
새 학기를 맞아 야외활동이 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전신문고 가입이 저조했습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어린이용 안전신문고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신문고에 접속하면 어린이용 신고화면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이용하기 쉽게 바뀌었는데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나 인도 위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경우 등을 어린이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신고를 할 경우, 표창 수여와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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