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국내 계란의 미국 수출이 확대되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연금개혁으로 달라진 국민연금에 대해 살펴봅니다.

1. 3월 대미 계란 수출량···"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 미미"
정부는 안정적으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급상황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서 국내 계란값이 최근 한 달 새 10% 넘게 오르고 있고, 계란값이 치솟는 미국으로 수출이 본격화하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가격이 최근의 계란 수출로 인해 상승했다고 볼 순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3월 중순 특란 30구 기준, 산지가격은 4,763원, 소비자가격은 6,329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2~4월은 급식 수요가 늘고, 마트의 대규모 할인 행사 등에 따라 계란 가격 변동이 큰 폭으로 발생하는데요.
최근 계란 가격은 전년·평년 가격을 비교했을 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중에 민간이 주도해 미국으로 수출한 계란은 약 40톤 규모인데, 이는 월평균 생산량의 0.06% 수준으로,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2. 내년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
내년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됩니다.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해 연금보험료율이 내년부터 해마다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는데요.
2033년에 13%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연금수령액 비율, 즉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과 더불어 정부의 기금수익률을 1%p 제고하는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6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데요.
내년부터 12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출산 크레딧도 확대돼 첫째아이도 연금가입기간으로 12개월이 인정되고, 50개월 상한은 폐지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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