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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616회)
등록일 : 2025.03.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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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식품업체들이 가공식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고, 정부가 물가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1. "업계와 헙력···가공식품 물가 안정에 최선"
정부와 업계는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서 식품업체들이 정치 불안 등을 틈타 가공식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으며 정부가 물가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공식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물가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식품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의 협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지원 노력을 강화해 왔는데요.
올해 할당관세는 코코아생두, 커피농축액 등 19개 품목에 적용되고, 커피와 코코아는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됩니다.
식품업계도 불가피하게 제품가격을 인상할 때는 인상률과 인상품목 최소화, 인상시기 조정, 가격 할인행사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외국인도 간편한 금융거래···'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이제는 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발급 자격은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중,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내 6개 은행에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대면 거래는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서 가능하고, 비대면 거래는 전북은행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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