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우주항공청의 활동 내역이 해외로 유출됐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을 살펴봅니다.

1. 우주청 "기밀 유출 우려 없도록 관리 중"
최근 언론 보도에서 한국 우주팀의 활동 내역이 미국 국적의 핵심 간부들을 통해 미국 정부로 유출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주항공청은 미국인 직원의 FARA 법 즉, 외국 대리인 등록법 준수 과정에서 기밀 유출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미국 국적의 핵심 간부인 존리 우주항공임무 본부장과 김현대 항공혁신 부문장은 'FARA법'에 따라, 외국 정부가 미국 법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지를 미국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 정부를 대리하는 모든 미국인들이 준수하는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6개월마다 미국과 관련한 관계자와의 접촉 날짜, 접촉 방법, 접촉 내용 등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 내용은 FARA 홈페이지에 공개돼 누구나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우주항공청은 지난 10월, 세칙을 제정해 이들이 FARA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법률 자문'을 통해 내부 검토를 거치고 있고, 지난해 12월에는 '보안업무 시행세칙'이 제정돼 복수국적자 직원이 비밀을 열람할 때는 보안심사 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시 '혜택도 다양'
요즘엔 취업할 직장을 고를 때,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이 보장이 되느냐가 중요한 요소인 듯 합니다.
정부도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모집하는데요,
선정 기준은 유연근무 활용률, 주당 평균 근로시간, 연차 휴가 사용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률 등이 해당됩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국세.관세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기술보증·신용보증, 대출금리 우대, 정부 지원 사업 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 기간은 6월 5일까지이고,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우수기업은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최종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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