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632회)
등록일 : 2025.04.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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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을 위한 팁스 운영사의 투자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규제혁신 사례를 살펴봅니다.
1. 중기부 "팁스, 운영사 선정·관리 통해 투자 보육역량 관리"
최근 언론 보도에서 팁스 운영사 10곳 중 4곳, 1년에 10억도 투자를 안했다며, 운영사 투자실적 저조, 운영사 자격반납에 따라 창업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팁스는 우수역량을 보유한 운영사 선정과 지속적 관리를 통해 투자 보육역량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팁스는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주도로 선발해 미래 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팁스 운영사로 기술대기업이나, 자금이 부족한 초기 벤처 기업에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엔젤투자사 등을 지정해 창업팀에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중기부는 팁스 운영사 선정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역량을 검증하고, 정기점검과 평가에 따른 역량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2023년 이후 선정된 신규 운영사의 경우, 선정 이후 짧은 활동기간에 따라 부여된 추천권과, 이와 연동되는 팁스 기업 투자액은 기존 운영사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팁스 운영사의 평균 선 투자금액은 2억 3천6백만 원으로 시장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운영사와 창업기업 간 투자계약 검증과 상호보호를 위해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며, 운영사의 자격반납과 무관하게 팁스 창업기업은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국민권익위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 적극 개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혁신 사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강제 이주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시원 거주자들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게 된 경우인데요.
고시원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권익위가 고시원 거주자와 서울주택 도시공사 간 이견을 조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일부 행정기관에서 환경미화원 등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대해서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관행적으로 요구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환경미화원 등의 채용 관련 법령을 정비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연령과 무관하게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됐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확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실운전자, 초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가중치를 둔 차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을 위한 팁스 운영사의 투자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규제혁신 사례를 살펴봅니다.
1. 중기부 "팁스, 운영사 선정·관리 통해 투자 보육역량 관리"
최근 언론 보도에서 팁스 운영사 10곳 중 4곳, 1년에 10억도 투자를 안했다며, 운영사 투자실적 저조, 운영사 자격반납에 따라 창업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팁스는 우수역량을 보유한 운영사 선정과 지속적 관리를 통해 투자 보육역량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팁스는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주도로 선발해 미래 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팁스 운영사로 기술대기업이나, 자금이 부족한 초기 벤처 기업에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엔젤투자사 등을 지정해 창업팀에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중기부는 팁스 운영사 선정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역량을 검증하고, 정기점검과 평가에 따른 역량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2023년 이후 선정된 신규 운영사의 경우, 선정 이후 짧은 활동기간에 따라 부여된 추천권과, 이와 연동되는 팁스 기업 투자액은 기존 운영사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팁스 운영사의 평균 선 투자금액은 2억 3천6백만 원으로 시장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운영사와 창업기업 간 투자계약 검증과 상호보호를 위해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며, 운영사의 자격반납과 무관하게 팁스 창업기업은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국민권익위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 적극 개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혁신 사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강제 이주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시원 거주자들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게 된 경우인데요.
고시원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권익위가 고시원 거주자와 서울주택 도시공사 간 이견을 조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일부 행정기관에서 환경미화원 등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대해서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관행적으로 요구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환경미화원 등의 채용 관련 법령을 정비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연령과 무관하게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됐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확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실운전자, 초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가중치를 둔 차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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