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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충북의 사과 주산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봅니다.

1. 농진청 "충북 사과 주산지 반토막? 사실과 달라"
최근 언론 보도에서 '치료제 없는 과수화상병, 충북 사과 주산지 반토막'이 났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최근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 예방 체계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의 사과 재배면적은 지난 2018년 1,898ha에서 올해 955ha로 50%가 감소했는데요.
이 가운데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과수화상병 발생에 의한 감소 면적은 358ha로, 이는 2018년 재배면적 대비 18.8%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충북 사과 주산지 반토막이라는 내용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과수화상병에 걸리면, 길게는 3년까지 같은 종류의 나무를 심지 못한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과수화상병으로 폐원한 사과 재배 농가의 재식 금지 기간을 단축했다고 밝혔는데요.
재식 금지 기간은 지난 2022년까지 3년이었지만, 2023년에는 2년으로 단축했고, 올해는 18개월로 줄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7곳의 도농업기술원을 '병해충 정밀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현장에서 신속한 과수화상병 진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공무집행사범' 3년 간 증가···공무집행방해, 중대한 범죄입니다!
경찰 등 현장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 사범'이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수 공무방해에 해당할 경우도 더 무거운 징역과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옷을 벗고 차량을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폭행한 경우 징역 8개월, '천장에 동아줄을 묶어 놓았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친 허위신고는 징역 1년,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본인 차량으로 경찰관을 수차례 밀치고, 도주를 막는 순찰차에 부딪혀 경찰관 상해, 순찰차를 망가뜨린 경우 징역 3년에 처해졌습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인데요.
공무집행 시 방해하는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 장구나 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선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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