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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680회)
등록일 : 2025.07.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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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고등어, 조기, 오징어가 올해 공급이 줄고,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고갈되는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살펴봅니다.

1. 해수부 "앞으로도 수산물 가격 적극 관리할 것"
최근 언론 보도에서 '조기·오징어 등 수산물가 비상···고등어 가격 작년보다 36% 비상'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등어, 오징어 등 일부 어종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최근 가격이 다소 상승했으나, 비축수산물 방출·할인행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요가 많은 고등어 중대형어의 올 상반기 생산량은 2,514톤으로 지난해 대비 65.3% 급감했습니다.
원양산 오징어의 올해 상반기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1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주요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최근 비축방출 규모를 5,240톤에서 6,240톤으로 늘렸고, 특히 공급 부족이 심각한 고등어의 경우, 수입산 냉동 고등어 1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했습니다.
아울러 광어의 경우, 올해 상반기 출하량이 1만 6,548톤으로 5년 평균 대비 8.6% 증가했으며, 우럭의 경우도 4월부터 본격 출하돼 도매 가격은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유통업체와 함께 주요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등 특별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고갈되는 '수산자원' 관리법···이달부터 TAC 확대 시행
지난 56년 동안 우리나라 인근의 바다 표층 수온은 약 1.44도 올랐습니다.
전 지구 해양 평균보다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이는 오징어, 고등어 등 어류 서식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큰 일인데요.
고갈되는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의 하나로, '총허용어획량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산자원의 상태와 조업실적 등을 토대로 어종 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부터 도입해 관리대상 어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지난해부터 준비, 연습, 정착 등 3단계로 나눠 운영되는데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3단계의 경우,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하고, 설정된 물량은 62만 1,530톤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행계획에서 망치고등어, 기름가자미를 대상 어종으로 추가하고, 소형선망, 근해형망 등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업종에도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자원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진 참홍어, 갈치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 체계를 위해서는 한정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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