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사업주가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기후위기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실천 수칙, 알아봅니다.

1. 고용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사업주 부담 최소화 노력"
최근 언론 보도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줄지만···자영업자 부담은 더 커져'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청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국세소득자료를 활용해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발굴하는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여러 개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소득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보험료 지원 등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해 검토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사회보험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2.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키기!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지구가 더워지는 것도 걱정입니다.
최근 10년동안 전국의 기후현황을 살펴보면 평균기온은 13.3도, 폭염일수는 16일, 열대야일수는 11일로 집계됐는데요.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미래 기후도 달라집니다.
지금이 2025년이니까 21세기 상반기라고 한다면, 후반기, 그러니까 2081년부터 2100년까지 미래에 기후는 어떻게 예측될까요?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의 평균기온은 14.2~18.2도로 현재보다 최대 6.3도 오르고, 폭염일수는 최대 9배 늘어납니다.
열대야일수는 현재보다 최대 21.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SP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는 재생에너지 기술발달로 화석연료 사용이 최소화되고,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그린 시나리오와 이와는 반대로, 산업기술의 빠른 발전에 중점을 두고 화석연료 사용이 높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확대를 그린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전자와 같은 더 나은 상황을 맞이하려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실천 수칙, 알아볼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덜 쓰는 것보다 안 쓰는 것이 최선이고요.
'대기전력 차단하기', 플러그를 뽑아 에너지를 아낍니다.
'자동차 사용 줄이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요.
마지막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하기'인데요,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순환시킵니다.
일상 속 작은 노력으로 더워지는 지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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