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684회)
등록일 : 2025.07.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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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문자결제사기,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방법 살펴봅니다.
1.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대비용은 필수적인 비용"
최근 언론 보도에서 '소비쿠폰 행정비용 550억... 예산 낭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예전에 구축해놓은 시스템을 사업 종료 후 폐기하고 매번 재구축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대비용은 필수 비용으로, 선별지급 여부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행정·부대비용은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대비용으로 550억 원이 편성됐고, 구체적으로 지역화폐 발행비용 205억, 선불카드 발급 52억, 인건비 172억,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자산 취득 76억, 시스템 개발 15억, 전담 콜센터 운영에 9억 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선불카드 제작비, 지류 인쇄비 등 발행비용이 소요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한 읍면동 보조인력 채용, PC 등 장비 임차 등의 지원, 또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 구축 등 필요한 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대비용은 지난 2020년 긴급재난 지원금 당시에도 지출됐던 항목으로 대상자 선별지급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2021년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했을 당시 활용된 서버 등 정보자원은 폐기하지 않고, 사업종료 후 정부24 서버, 국민비서 서버 등으로 재활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 '소비쿠폰' 문자에 URL 링크 있다면 100% 사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1·2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소비쿠폰 신청 방법은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 등을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또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직접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럴 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사칭한 스미싱·스팸문자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폰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문자가 왔는데, 만약, 문자 뒤에 인터넷 주소가 있으면 스미싱 문자가 아닌지 의심해야 합니다.
정부나 카드사는 소비쿠폰 온라인 신청 시 피해 예방을 위해 URL, 링크 등이 포함된 문자를 보내지 않기 때문인데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내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클릭해 악성 앱에 감염된 것 같거나, 이런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다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악성 누리집 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서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문자결제사기,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방법 살펴봅니다.
1.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대비용은 필수적인 비용"
최근 언론 보도에서 '소비쿠폰 행정비용 550억... 예산 낭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예전에 구축해놓은 시스템을 사업 종료 후 폐기하고 매번 재구축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대비용은 필수 비용으로, 선별지급 여부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행정·부대비용은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대비용으로 550억 원이 편성됐고, 구체적으로 지역화폐 발행비용 205억, 선불카드 발급 52억, 인건비 172억,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자산 취득 76억, 시스템 개발 15억, 전담 콜센터 운영에 9억 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선불카드 제작비, 지류 인쇄비 등 발행비용이 소요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한 읍면동 보조인력 채용, PC 등 장비 임차 등의 지원, 또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 구축 등 필요한 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대비용은 지난 2020년 긴급재난 지원금 당시에도 지출됐던 항목으로 대상자 선별지급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2021년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했을 당시 활용된 서버 등 정보자원은 폐기하지 않고, 사업종료 후 정부24 서버, 국민비서 서버 등으로 재활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 '소비쿠폰' 문자에 URL 링크 있다면 100% 사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1·2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소비쿠폰 신청 방법은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 등을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또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직접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럴 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사칭한 스미싱·스팸문자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폰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문자가 왔는데, 만약, 문자 뒤에 인터넷 주소가 있으면 스미싱 문자가 아닌지 의심해야 합니다.
정부나 카드사는 소비쿠폰 온라인 신청 시 피해 예방을 위해 URL, 링크 등이 포함된 문자를 보내지 않기 때문인데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내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클릭해 악성 앱에 감염된 것 같거나, 이런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다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악성 누리집 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서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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