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필수예산을 삭감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재원을 마련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우리 마을의 숨겨져 있는 소중한 자연유산을 추천하는 방법, 살펴봅니다.

1. 정부 "필수예산 삭감해 소비쿠폰 재원 마련? 전혀 사실 아냐"
최근 언론 보도에서 '소비쿠폰 재원 어디서 나왔나... 저소득·장애아동 등 예산 삭감'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필수 예산을 삭감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재원이 마련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 밖에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소비쿠폰에 대한 가짜뉴스들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소비쿠폰 재원이 취약계층 예산, 국방예산 등을 삭감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 금번 추경에서 감액 조정된 예산은 상반기 집행실적, 사업 추진 절차 등을 감안해 예상되는 불용 규모를 조정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세금을 내지 않는 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는 가짜뉴스에 대해선, 소비쿠폰을 난민 인정자에게 지급하는 이유는,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2020년 당시 지급했던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난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난민 인정자도 내국민과 동일하게 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을 내지 않는 난민이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쿠폰이 한국형 디지털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예행연습이라는 가짜뉴스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수단으로 신청해 지급 받을 수 있고, 한국형 디지털화폐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2. 우리 마을 '소중한 자연유산' 추천해주세요!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린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으로 결정되기까지 꼬박 2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요.
우리 주변의 소중한 자연유산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보호해야겠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마을 고유의 문화적, 상징적 가치가 높아 마을에선 많이 알려져 있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자연유산을 찾아 '마을자연유산'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이 마을자연유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원 국민 공모에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무엇을 추천할까요?
마을 고유의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식물, 동물 등이고요.
참여는 관련 전설, 이야기, 그림, 사진을 모아 공모전에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화재로부터 주인을 구한 충견으로 알려진 '임실 오수의 개'는 지역주민 주도로 오수개 마을, 거리, 공원 등을 조성하고, 오수개 문화축제 등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역 상징성을 확장해 '전북펫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도모하는 마을자연유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랜 세월 마을과 함께 숨쉬어온 자연유산이 더 오래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소중한 자연유산을 추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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