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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734회)
등록일 : 2025.10.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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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출산 초기 가정에 실질적인 육아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 체결된 소식, 알아봅니다.

1. 복지부 "재난적 의료비···심사 통해 지원 필요성·지원항목 맞게 지원"
최근 언론 보도에서 '통풍-임플란트에도 재난적 의료비...정부 지원이 공짜 실손 변질'이라는 제목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탈모나 개에 물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치료에도 지급하고, 도수치료, 건강검진은 지원제외 항목임에도 실제로는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가 꼭 필요한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기사에서 언급된 도수치료, 건강검진, 한방 첩약도 제외항목에 포함돼 있고,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탈모와 개물림 치료비 지원과 관련해 기사에서 언급된 탈모환자는 전신탈모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면역억제제를 사용해 치료받은 환자이고, 개물림 환자는 80대 노인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MRI와 피부이식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출산 초기 부모 위해 실질적 육아교육 지원 강화
지난 10일은 '임산부의 날'이었죠.
이 날, 실질적인 육아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출산 초기 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를 돌봐야 할지 모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자료가 전보다 훨씬 보완됐다는 게 담당자의 설명인데요.
영상 콘텐츠를 QR코드와 연계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책자가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육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관련 기관들은 책자를 제작해 의료계 등 전문가 감수 후 내년 1월, 전국 산후조리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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